헌법판례정선

임지봉 지음

박영사 2023년 09월 18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2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헌법판례정선』은 〈헌법의 의의, 특질, 분류와 해석〉, 〈헌법의 제정, 개정과 수호〉, 〈대한민국 헌정사와 국가론〉, 〈헌법전문, 헌법의 기본원리 및 기본질서〉, 〈제도적 보장과 헌법의 기본제도〉, 〈기본권총론〉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제1장 헌법의 의의, 특질, 분류와 해석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사건(헌재 2004.10.21, 2004헌마554 등) 2
국가보안법상의 찬양ㆍ고무죄 사건(헌재 1990.4.2, 89헌가113) 6
제2장 헌법의 제정, 개정과 수호
향토예비군대원의 이중배상금지 사건(헌재 1996.6.13, 94헌바20) 12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 사건(헌재 1997.9.25, 97헌가4) 16
제3장 대한민국 헌정사와 국가론
부계혈통주의 국적법 사건(헌재 2000.8.31, 97헌가12) 22
제4장 헌법전문, 헌법의 기본원리 및 기본질서
국가에 대한 가집행 금지 사건(헌재 1989.1.25, 88헌가7) 28
군인연금법 사건Ⅰ(헌재 2007.10.25, 2005헌바68) 32
주택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헌재 2008.7.31, 2005헌가16) 36
자도소주 구입명령제 위헌(헌재 1996.12.26, 96헌가18) 40
제5장 제도적 보장과 헌법의 기본제도
지구당 및 당 연락소 폐지 사건(헌재 2004.12.16, 2004헌마456) 46
경찰청장 퇴임 2년 내 정당활동 금지 사건(헌재 1999.12.23, 99헌마135) 50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구역표 사건Ⅰ(헌재 2001.10.25, 2000헌마92·240 병합) 54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구역표 사건 Ⅱ(헌재 2014. 10. 30. 2012헌마190 등) 58
공직선거시 기부행위 제한기간 사건(헌재 2006.12.28, 2005헌바23) 62
선거운동시 탈법적 문서 배부 금지 사건(헌재 2007.1.17, 2004헌바82) 66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사건(헌재 1998.5.28, 97헌마362ㆍ394 병합) 70
온천개발 사건(헌재 2008.4.24, 2004헌바44) 74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부처 합동감사 사건(헌재 2009.5.28, 2006헌라6) 78
종합부동산세 사건(헌재 2008.11.13, 2006헌바112) 82
제6장 기본권총론
영화인협회 사건(헌재 1991.6.3, 90헌마56) 88
서울대학교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 사건(헌재 1992.10.1, 92헌마68ㆍ76 병합) 92
흡연권 사건(헌재 2004.8.26, 2003헌마457) 96
정정보도청구제도 사건(헌재 1991.9.16, 89헌마165) 100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사건(헌재 2007.8.30, 2004헌가25) 104
공직선거법상 과태료 사건(헌재 2009.3.26, 2007헌가22) 108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사건(헌재 2016. 10. 27. 2012헌마121) 112
제7장 헌법 제10조와 기본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건(헌재 2007.11.29, 2005헌가10) 118
군형법상의 상관살해죄 사건(헌재 2007.11.29, 2006헌가13) 122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 사건(헌재 1997.3.27, 95헌가14) 126
유치장내 개방 화장실 사건(헌재 2001.7.19, 2000헌마546) 130
군검찰관의 기소유예처분 사건(헌재 1989.10.27, 89헌마56) 134
표준어 규정 사건(헌재 2009.5.28, 2006헌마618) 138
화재보험 가입강제 사건(헌재 1991.6.3, 89헌마204) 142
채권자취소권 사건Ⅱ(헌재 2007.10.25, 2005헌바96) 146
간통죄 사건Ⅰ(헌재 1990.9.10, 89헌마82) 150
간통죄 사건Ⅱ(헌재 2008.10.30, 2007헌가17 등 병합) 154
간통죄 사건Ⅲ(헌재 2015.02.26. 2009헌바17) 158
형법상의 혼인빙자간음죄 사건(헌재 2009.11.26, 2008헌바58) 162
동성동본금혼 사건(헌재 1997.7.16, 95헌가6내지13 병합) 166
탁주 공급구역제한제도 사건(헌재 1999.7.22, 98헌가5) 170
낙태죄 사건(헌재 2019. 4. 11. 2017헌바127) 174
사형제 사건Ⅰ(헌재 1996.11.28, 95헌바1) 180
사형제 사건Ⅱ(헌재 2010.2.25, 2008헌가23) 184
제8장 평 등 권
주민투표법 사건Ⅰ(헌재 2007.6.28, 2004헌마643) 190
대선경선후보 후원금 국고귀속규정 사건(헌재 2009.12.29, 2007헌마1412) 194
잡종재산 시효취득 금지 사건(헌재 1991.5.13, 89헌가97) 198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사건(헌재 2008.5.29, 2006헌바5) 202
형법상의 누범가중규정 사건(헌재 1995.2.23, 93헌바43) 206
주거침입강간죄 가중처벌 사건(헌재 2004.6.24, 2003헌바53) 210
제대군인가산점제 사건(헌재 1999.12.23, 98헌마363) 214
제2국민역 편입 사건(헌재 2007.2.22, 2005헌마548) 218
군인연금법 사건Ⅱ(헌재 2010.6.24, 2008헌바128) 222
여성 병역의무 사건(헌재 2010.11.25, 2006헌마328) 226
제9장 자 유 권
교도소 내 CCTV 설치행위 등 사건(헌재 2008.5.29, 2005헌마137 등 병합) 23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건(헌재 2007.7.26, 2006헌바12) 236
일반교통방해죄 사건(헌재 2010.3.25, 2009헌가2) 240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제도 사건(헌재 1989.7.14, 88헌가5) 244
무죄판결 등으로 인한 구속영장 실효의 예외 인정 사건
(헌재 1992.12.24, 92헌가8) 248
법무부장관의 변호사 업무정지명령제도 사건(헌재 1990.11.19, 90헌가48) 252
관세법상의 압수물품 국고귀속 규정 사건(헌재 1997.5.29, 96헌가17) 256
상소제기 후 상소 취하시까지의 미결구금일수 본형산입 사건
(헌재 2009.12.29, 2008헌가13) 260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의 특검법 사건(헌재 2008.1.10, 2007헌마1468) 264
음주측정거부사건(헌재 1997. 3. 27. 96헌가11) 268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 범위 사건(헌재 1992.1.28, 91헌마111) 272
미결수용자 서신검열 사건(헌재 1995.7.21, 92헌마144) 276
증거보전절차 증인신문 사건(헌재 1996.12.26, 94헌바1) 280
열람ㆍ등사 거부처분사건(헌재 2010.6.24, 2009헌마257) 28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사건
(헌재 2007.5.31, 2005헌마1139) 288
지문날인제도 사건(헌재 2005.5.26, 99헌마513) 292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권 사건(헌재 2006.11.30, 2005헌마739) 296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사건(헌재 2010.12.28, 2009헌가30) 300
사죄광고 사건(헌재 1991.4.1, 89헌마160) 304
집총거부 병역법 위반 사건Ⅰ(헌재 2004.8.26, 2002헌가1) 308
집총거부 병역법 위반 사건Ⅱ(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 등) 312
사법시험 제1차 시험 시행일자 사건(헌재 2001.9.27, 2000헌마159) 319
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방식 사건(헌재 2006.4.27, 2005헌마1047) 323
공무원의 선거기획 참여 등 금지 사건(헌재 2008.5.29, 2006헌마1096) 327
임야조사서 열람ㆍ복사 불응 사건(헌재 1989.9.4, 88헌마22) 331
군대 내 불온도서 소지 등 금지 사건(헌재 2010.10.28, 2008헌마638) 335
신문법 사건(헌재 2006.6.29, 2005헌마165) 339
김일성 애도편지 사건(헌재 1999.6.24, 97헌마265) 343
교과서 검정제도 사건(헌재 1992.11.12, 89헌마88) 347
음란ㆍ저속한 간행물 사건(헌재 1998.4.30, 95헌가16) 35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사건(헌재 1998.2.27, 96헌바2) 355
공연윤리위원회의 영화 사전심의제 사건(헌재 1996.10.2, 93헌가13) 359
공연윤리위원회의 음반 및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제 사건
(헌재 1996.10.31, 94헌가6) 363
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음반 등 사전심의제 사건(헌재 1999.9.16, 99헌가1) 367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보류결정 사건(헌재 2001. 8. 30. 2000헌가9) 37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외국음반 국내제작 추천제 사건
(헌재 2006.10.26, 2005헌가14) 375
방송광고 사전심의제 사건(헌재 2008.6.26, 2005헌마506) 379
의료법상의 과대광고 금지 사건(헌재 2007.7.26, 2006헌가4) 383
영화진흥법상의 제한상영가 사건(헌재 2008.7.31, 2007헌가4) 387
미네르바 사건(헌재 2010.12.28, 2008헌바157 등 병합) 391
외교기관인근 집회금지 사건(헌재 2003.10.30, 2000헌바67) 395
집회 사전신고제 사건(헌재 2009.5.28, 2007헌바22) 399
야간옥외집회금지규정 사건(헌재 2009.9.24, 2008헌가25) 403
야간시위금지규정 사건(헌재 2014. 3. 27, 2010헌가2) 407
복수조합 설립 금지 사건(헌재 1996.4.25, 92헌바47) 411
제사 주재자의 분묘 등 승계 사건(헌재 2008.2.28, 2000헌바7) 415
개발제한구역제도 사건(헌재 1998.12.24, 89헌마214 등) 419
약사법 부칙 사건(헌재 1997.11.27, 97헌바10) 423
택지소유상한제 사건(헌재 1999.4.29, 94헌바37 외 66건 병합) 427
공무원연금법 사건(헌재 2007.3.29, 2005헌바33) 431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사건(헌재 2008.5.29, 2006헌가16 등 병합) 435
변호사 개업지 제한 사건(헌재 1989.11.20, 89헌가102) 43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건
(헌재 2007.2.22, 2003헌마428) 443
화장품법 사건(헌재 2007.4.26, 2006헌가2) 447
학교정화구역 내 PC방 금지 사건(헌재 2008.4.24, 2004헌바92 등 병합) 451
태아성감별금지 사건(헌재 2008.7.31, 2005헌바90) 455
한국방송공사의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독점 사건
(헌재 2008.11.27, 2006헌마352) 459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학원 취업제한 사건(헌재 2016. 7. 28. 2015헌마359) 463
정화조청소업 허가제 사건(헌재 2007.4.26, 2004헌바56) 467
제10장 참 정 권
선거권 연령 사건(헌재 2001.6.28, 2000헌마111) 472
재외국민 등 참정권 확대 사건(헌재 2007.6.28, 2004헌마644ㆍ2005헌마360 병합) 476
지방자치단체장 3기 초과 연임 제한 사건(헌재 2006.2.23, 2005헌마403) 480
지방선거 후보자 기호 배정 사건(헌재 2007.10.4, 2006헌마364,587,791 병합) 484
5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연령제한 사건(헌재 2008.5.29, 2007헌마1105) 488
대선후보 기탁금 사건(헌재 2008.11.27, 2007헌마1024) 492
지방자치단체장 직무정지 사건(헌재 2010.9.2, 2010헌마418) 496
제11장 청 구 권
국회 청원 절차 사건(헌재 2006.6.29, 2005헌마604) 502
채권자취소권 사건Ⅰ(헌재 2006.11.30, 2003헌바66) 506
강제집행정지 불복신청 금지 사건(헌재 1993.11.25, 91헌바8) 510
특허심판 사건(헌재 1995.9.28, 92헌가11) 514
변호사징계위원회 사건(헌재 2002.2.28, 2001헌가18) 518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산입 사건(헌재 2002.4.25, 2001헌바20) 522
교원징계재심결정 불복금지 사건(헌재 2006.2.23, 2005헌가7 등 병합) 5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사건(헌재 2009.2.26, 2005헌마764) 530
형사보상금 사건(헌재 2010.10.28, 2008헌마514) 534
제12장 사 회 권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사건(헌재 2008.10.30, 2006헌마1098) 540
학교용지부담금제 사건(헌재 2008.9.25, 2007헌가9) 544
형법상의 업무방해죄규정 사건(헌재 2010.4.29, 2009헌바168) 548
과외교습 금지 사건(헌재 2000.4.27, 98헌가16) 552
학원 교습시간제한에 관한 서울시 조례 사건(헌재 2009.10.29, 2008헌마635) 556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사건(헌재 2008.12.26, 2008헌마419) 560
제13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와 정부형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궐원 승계 사건(헌재 2009.6.25, 2007헌마40) 566
제14장 입 법 부
미신고 상속재산 상속세 포함 사건(헌재 1992.12.24. 90헌바21) 572
KBS수신료 사건(헌재 1999.5.27, 98헌바70) 576
법인세법 제28조 사건(헌재 2007.1.17, 2005헌바75 등) 58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건(헌재 2007.1.17, 2006헌바22) 584
제15장 대통령과 행정부
사법시험 영어 대체 및 응시자격 제한 사건(헌재 2007.4.26, 2003헌마947) 590
제16장 사 법 부
법무사법시행규칙 사건(헌재 1990.10.15, 89헌마178) 596
제17장 헌법재판소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헌재 2007.10.4, 2005헌바71) 602
소득세법 사건(헌재 1995. 11. 30. 95헌바13 등) 606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사건(헌재 1997. 12. 24, 96헌마172·173(병합)) 610
지방자치법상의 주민투표권 사건(헌재 2001.6.28, 2000헌마735) 614
법무관 급여 사건(헌재 2004. 2. 26. 2001헌마718) 618
일본군위안부 행정부작위 사건(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622
대통령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헌재 2008.1.17, 2007헌마700) 626
생명윤리법 사건(헌재 2010.5.27, 2005헌마346) 630
국가보안법상의 구속기간 연장 사건(헌재 1992.4.14, 90헌마82) 634
대법원장의 인사명령 사건(헌재 1993.12.23, 92헌마247) 638
법률안 날치기 통과 사건(헌재 1997.7.16, 96헌라2) 642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사건Ⅰ(헌재 2009.10.29, 2009헌라8) 646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사건Ⅱ(헌재 2010.11.25, 2009헌라12) 651
북제주군과 완도군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헌재 2008.12.26, 2005헌라11) 655
옹진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헌재 2009.7.30, 2005헌라2) 659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회 직제령 개정 사건(헌재 2010.10.28, 2009헌라6) 663
노무현대통령 탄핵사건(헌재 2004. 5. 14. 2004헌나1) 667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헌재 2017. 3. 10 2016헌나1) 674
통합진보당 사건(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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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머리말]
헌법판례정선을 처음 세상에 내놓은 것이 2011년 11월의 일이었다. 그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2014년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2017년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결정 등 우리 헌정사의 큰 흐름을 바꾸어 놓은 중요한 결정들이 많이 내려졌다. 또한 2015년 형법상의 간통죄 조항에 대한 다섯 번째만의 위헌결정,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을 초래한 병역법상의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결정, 2019년 형법상의 낙태죄 조항들에 대한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결정도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남기며 ‘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사회 발전을 이끌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러한 주옥같은 헌법재판소 결정들이 제때에 헌법판례정선에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모두 필자의 게으름 탓이어서, 독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컸다.
이에 이번에 그동안의 헌법재판소 결정들 중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하고 헌법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큰 이정표가 된 16개의 판례들을 엄선하여 이를 가급적 네 페이지로 요약하고 “이 결정이 가지는 의미”를 통해 그 헌법재판소 판례의 판결사(判決史)적 중요성과 법리적으로 주목할 점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리하여 총 160개의 판례를 실은 헌법판례정선 제2판을 이제 세상에 내놓는다. 앞으로는 더 자주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판례들을 추가한 개정판을 출간할 것을 독자들에게 약속드린다.
제2판을 출간하는 데에도 많은 분들의 고마운 도움이 있었다. 자료 정리에 정재도 박사와 한정호 박사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 고마움을 전하며 두 헌법학자들의 학문적 대성을 기원한다. 또한 출판과정에 큰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께도 감사드린다. 꼼꼼한 교정과 편집을 통해 제2판을 보다 알찬 책으로 만들어주신 편집부 장유나 과장님께도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정판의 출간을 오랜 기간 기다려준 독자들에게 죄송함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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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신촌 노고산 자락의 학교연구실에서
임 지 봉 씀

작가정보

저자(글) 임지봉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과정 수료
미국 UC 버클리 로스쿨 L.L.M. 및 J.S.D.과정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미국 UC 버클리 로스쿨 객원연구원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서강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7급 공무원시험, 서울시 지방공무원시험,
독학사시험 등 출제위원 및 선정위원 역임
현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7대 한국헌법학회 회장
주요저서
사법적극주의와 사법권 독립
미국의 전자정부법제
기본권 영역별 위헌심사의 기준과 방법(공저)
헌법주석서Ⅰ, Ⅱ, Ⅲ, Ⅳ(공저)
제1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의 황무지에 단단한 초석을 놓다
제2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의 기틀을 다지다
Legal Reform in Korea(공저)
Litigation in Korea(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