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론

이상훈 , 석호영 지음

박영사 2023년 09월 18일 출간 국내도서 : 2022년 08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부동산공법’은 부동산 관련 기본이 되는 법이기에 중요도가 매우 높다. 부동산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부동산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하기 위해서는 이 과목에 대한 깊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되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만 간추려 집필하였다.

목차

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2
제2장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 13
제3장 지구단위계획 40
제4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47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90
제6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11
제7장 보칙 등 135

제2편 도시개발법
제1장 총 칙 146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49
제3장 시행자 및 실시계획 164
제4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80
제5장 비용의 부담 등 209
제6장 보칙 및 벌칙 214

제3편 건 축 법
제1장 총 칙 222
제2장 건축물의 건축 238
제3장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 등 274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277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288
제6장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300
제7장 특별건축구역 317
제8장 보칙 등 328

제4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총 칙 342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등 348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372
제4장 비용의 부담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 451
제5장 감독ㆍ유지ㆍ벌칙 등 464

제5편 주 택 법
제1장 총 칙 478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492
제3장 주택의 공급 525
제4장 리모델링 546
제5장 보칙 및 벌칙 555

제6편 농 지 법
제1장 총 칙 568
제2장 농지의 소유 575
제3장 농지의 이용 588
제4장 농지의 보전 599
제5장 보칙 및 벌칙 619

찾아보기 623

책 속으로

〈머리말〉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후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 사이에 시작한 이번 제3판 작업을 마무리하고 출간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 많은 내용을 보강하고 싶었지만 교재의 분량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부동산을 공부하는 대학생들이나 관련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법학과목은 일반적으로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과목이기에 저자는 이 책을 집필할 때 되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만 간추려 노력하였다. 이러한 저자의 노력이 부동산공법이라는 과목을 학습하고 관련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부동산공법’은 부동산 관련 기본이 되는 법이기에 중요도가 매우 높다. 부동산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부동산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하기 위해서는 이 과목에 대한 깊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이론적 내용을 점차 늘려 이 교재가 부동산 관련 분야에서 수험서뿐만 아니라 이론서로서도 손색이 없도록 보완해 나갈 것이다.
이 책의 개정 작업을 위해 수고하신 명지대학교 석호영 교수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임직원 분들, 그리고 편집부의 윤혜경 대리님, 마케팅팀의 정성혁 대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마지막으로 항상 옆에서 힘이 되어 주는 아내와 사랑하는 두 딸, 예인과 예서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언제나 믿음직한 남편 그리고 든든한 아빠가 되고자 노력할 것을 이 지면을 빌려 약속하는 바이다.

2022년 8월
공저자 대표 이 상 훈

작가정보

저자(글) 이상훈

연세대학교 문과대학(문학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강사
한국감정원, 삼창감정평가법인 근무
미국 GSU(Georgia State University) 부동산학과 객원교수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시험출제위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조정위원
현) 명지전문대학 부동산경영과 교수, 감정평가사
(사)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저자(글) 석호영

미국 UCI(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문과대학(문학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공군 중위 전역(사후 122기)
(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위원
남서울대학교 부동산학과, 명지전문대학 부동산경영과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한경대학교 등 강사
현) 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주임교수
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교수
(사)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
(사)한국감정평가학회 편집위원
(사)한국공법학회 총무간사
(사)한국행정법학회 출판간사
(사)한국행정판례연구회 출판간사
(사)한국환경법학회 재무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