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산책

김재광 지음

박영사 2023년 09월 18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2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제3판에서는 내용을 조금 추가하고 기존의 원고를 조금 보완하는 정도로 그쳤다. 동파육東坡肉으로 유명한 소동파에 관한 이야기, 제자인 알렉산더대왕이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금체인을 선물한 이야기, 수필 ‘인연’으로 유명하신 금아琴兒 피천득 선생님의 신의 선물로서의 음악 이야기, 이스라엘 건국 때 아인슈타인에게 초대 대통령을 맡아달라고 제안하니 “방정식equation은 정치politics보다 생명이 더 길다”라는 말로 거절했다는 유명한 이야기 등을 추가하였다.

목차

제1부
법철학의 숲길을 걷다

01 포이어바흐, 소동파 그리고 법 3
02 法에는 해태가 없다? 23
03 소크라테스는 왜 독배를 마셨는가? 31
04 법과 도덕의 충돌 77
05 저울과 칼 사이에서 97
06 법전과 판례로 쌓아올린 법의 제국 121

제2부
헌법의 숲길을 걷다

01 헌법의 아버지들의 꿈 137
02 헌법의 기본원리 145
03 인간, 천상천하 유아독존 165
04 영원한 자유의 길 177
05 요람에서 무덤까지 207
06 견제와 균형으로 저절로 돌아가는 통치구조 215

제3부
행정법의 숲길을 걷다


01 오토 마이어의 법치행정의 꿈 255
02 법치행정의 중요수단들 267
03 법치행정의 내비게이션 286
04 법치행정과 개인정보보호 297
05 중랑천의 눈물, 그린벨트에 내리는 비 305

제4부
민법의 숲길을 걷다

01 법의 천재, 로마인 이야기 319
02 남폿불 아래서 「독일사법사」를 쓰다 327
03 권리, 법철학의 근본과제 335
04 반려동물은 생명인가 물건인가 341
05 혼인, 사랑과 전쟁 349
06 불효소송, 권리를 위한 부모의 투쟁 367

제5부
형법의 숲길을 걷다

01 베카리아와 죄형법정주의 381
02 안락사, 죽음에 대한 선택 389
03 ‘낙태 판사’, 블랙먼 대법관 411
04 사형제도의 어제와 오늘 421
05 성매매 처벌, 법과 현실의 괴리 451

제6부
법학의 뒤안길을 걷다

01 황진이에게 법전 읽히기 465
02 나의 차살이와 차독서기 477
03 학도암 가는 길 489
04 법에 새긴 마음 501

참고문헌 504

책 속으로

제3판 머리말

2019년 7월에 제2판을 내고 3년 반 만에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법학서가 잘 판매되지 않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제3판까지 출간하게 된 것은 오로지 독자들의 성원과 격려 덕분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6년 어느 봄날 종각역 부근 찻집에서 박영사 편집부의 김선민 부장님현재는 이사님과 함께 이 책의 내용을 구상할 때 의견이 일치된 것은 독자들에게 ‘법서를 읽는 즐거움’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그러한 생각들이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전해진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본다.

제2판에서 전체에 걸쳐 많이 개정을 하였기 때문에 이번 제3판에서는 내용을 조금 추가하고 기존의 원고를 조금 보완하는 정도로 그쳤다.
추가한 주요 내용은 ① 동파육東坡肉으로 유명한 소동파에 관한 이야기, ② 제자인 알렉산더대왕이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금체인을 선물한 이야기, ③ 수필 ‘인연’으로 유명하신 금아琴兒 피천득 선생님의 신의 선물로서의 음악 이야기, ④ 이스라엘 건국 때 아인슈타인에게 초대 대통령을 맡아달라고 제안하니 “방정식equation은 정치politics보다 생명이 더 길다”라는 말로 거절했다는 유명한 이야기, ⑤ 아내와 딸을 잃고 신을 원망한 바이든현재 미국 대통령을 일으킨 두 컷 만화 이야기, ⑥ 권력의 절제를 보여준 조지 워싱턴 대통령과 어려운 성장환경 속에서도 훌륭한 품성으로 성숙된 정치를 보여준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같은 그러한 ‘대통령다운 대통령’ 이야기, ⑦ 100년 전 독일행정법의 아버지 오토 마이어가 현재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⑧ 행정절차법에 신설된 확약과 행정계획 이야기, ⑨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유일무이한 ‘천재연구가’로 평가받고 있는 조성관 작가의 조지 오웰 이야기, ⑩ 「주홍글씨로 유명한 너대니얼 호손의 조상인 잔인한 존 호손 대령의 마녀재판 이야기, ⑪ 세 번째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사형제도 이야기, ⑫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작가 김진명 선생님의 독서의 힘 이야기, ⑬ 2018년 11월 마흔에 「그들 뒤에 남겨진 아이들」로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콩쿠르 상을 받은 니콜라 마티외의 소시민의 삶에도 존엄과 위엄이 있다는 이야기, ⑭ 대문호 괴테도 「파우스트」를 57년1774~1831에 걸쳐 완성했다는 이야기 등이다. 어찌 보면 법 이야기라기보다는 인생 이야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아마도 그것은 법이 인생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일 것이다.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제3판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기획부의 조성호 이사님과 노현 이사님께 감사드린다. 본서가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편집부의 김선민 이사님과 제작에 애써주신 우인도 이사님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정연환 대리님을 비롯한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3년 2월
저자 씀

머리말
오랜 시간 남모르게 간직했던 법에 관한 생각들, 고민들을 이제 내어놓는다. 법학이 많은 독자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모든 법학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리라. 독자들의 손에 법학서가 들려져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독자들이 법학서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책이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나, 법학서의 성격상 독자들이 기대하는 즐거움을 주기란 녹록치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독자들에게 법학서를 읽는 즐거움을 전해주고자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였는데, 철학·문학·역사 이야기들을 발굴하여 담았으며 최신 정보들을 담기 위하여 일간신문의 법적으로 흥미 있고 생생한 기사들을 찾아 헤매곤 했다.
이 책의 제목은 「법학산책」이다. 산책은 휴식을 취하거나 건강을 위해서 천천히 걷는 일을 일컫는다. 최근 우리들 주변에 올레길, 둘레길 등 수많은 산책길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산책길은 우리들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며 여유 있게 만들고 삶을 깊이 생각하도록 해준다. 다비드 르 브르통은 「걷기예찬」에서 “숲이나 길, 혹은 오솔길에 몸을 맡긴다고 해서 무질서한 세상이 지워주는 늘어만 가는 의무들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덕분에 숨을 가다듬고 전신의 감각들을 예리하게 갈고 호기심을 새로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걷는다는 것은 대개 자신을 한 곳에 집중하게 하기 위하여 에돌아가는 것을 뜻한다”고 말한다. 이 책도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책제목이 말해 주듯이 이 책은 독자들을 안개 자욱한 아침 산길로 안내하기도 하고, 태양 가득한 한낮의 숲길로 손짓하기도 하고, 저녁노을 가득한 호젓한 산길로 초대하기도 한다. 아래의 여섯 개의 법학의 숲길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법철학의 숲길”이다. 이 숲길에서는 빵을 위해 법을 선택했지만 끝내 법을 사랑하게 된 포이어바흐를 만날 수 있고, 법과 법학을 멀리한 것을 자랑스럽게 말했다가 필화사건에 휘말린 유명한 「적벽부」의 시인 소동파도 만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사제동행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날 수 있다. 이 중 젊은이를 타락시키고 그리스 사람들이 믿는 신을 믿지 않았다는 불경죄의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사형집행을 당했지만 변함없이 자신의 조국을 사랑하고 법을 존중한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법과 삶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줄 것이다.
두 번째는 “헌법의 숲길”이다. 이 숲길에서는 헌법의 아버지들의 입헌주의의 꿈도 회상할 수 있고, 인간의 존엄이 보장된 영원한 자유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 그리고 걷다보면 견제와 균형으로 저절로 돌아가는 미국의 통치구조와 늘 삐거덕대는 우리나라의 통치구조도 맞닥뜨릴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행정법의 숲길”이다. 이 숲길에서는 독일행정법의 아버지 오토 마이어 교수의 법치행정의 원칙을 통해 우리나라의 법치행정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만나 볼 수 있다. 또한 1998년 하천범람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아직 마르지 아니한 중랑천 주변 주민들의 눈물도 볼 수 있고, 행정상 손실보상과 관련한 재산권 제약을 받고 있는 그린벨트에서 내리는 비에 젖을 지도 모를 일이다.
네 번째는 “민법의 숲길”이다. 이 숲길에서는 법의 천재 로마인과 나폴레옹 황제를 만날 수 있다. 로마법과 나폴레옹법전이 우리 민법에 지대하게 끼친 영향을 생각해 보면 장구한 법의 역사성과 일반성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민법의 아득한 여명기에 남폿불 아래서 강의를 위해 「독일사법사」를 쓴 눈물겨운 이야기를 통해 초기 법학자들의 고단한 학문살이를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혼인과 이혼이 초래하는 그야말로 실제 전투보다 치열한 ‘사랑과 전쟁’을 경험할 수 있고 불효소송을 통해 부모들의 눈물겨운 ‘권리를 위한 투쟁’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걸으면서 비극적인 가족해체를 막기 위한 지혜를 생각해 내길 바란다.
다섯 번째는 “형법의 숲길”이다. 이 숲길에서는 안락사, 낙태, 사형제도, 성매매 등에 대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를 통해 국가적으로 뜨거운 법적 쟁점이 되어 있는 이들 문제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들 문제는 단순히 형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철학, 헌법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하며 깊이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 번째는 “법학의 뒤안길”이다. 이 숲길에서는 먼저 저자가 쓴 수필들-황진이에게 법전 읽히기, 나의 차살이와 차독서기, 학도암 가는 길-과 저자의 시-법에게 길을 묻다, 산사와 나그네, 학도암 가는 길-로 이루어진 ‘법에 새긴 마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독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저자의 노력이 독자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 매우 궁금하면서도 몹시 두려운 마음이다. 독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질정叱正을 바란다.
이 책을 내면서 특별히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있다. 먼저 이 책의 감수를 해주신 임채진 변호사님前 검찰총장께 깊이 감사드린다. 부족한 원고가 총장님의 엄격한 가르침 덕분에 내용적으로 풍부해질 수 있었다. 그리고 저자의 지도교수이신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균성 교수님前 한국공법학회 회장, 現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의 학은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 또한 특별히 저자의 학문생활에서나 인생살이에서 늘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단국대의 유태균 교수님前 문화예술대학원장,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기표 교수님前 한국법제연구원장, 단국대 법대 정준현 교수님現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회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원우 교수님現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돌아가셨지만 늘 저자의 힘이 되어 주시는 아버님과 홀로 고향집을 지키고 계신 어머님, 학문에 정진할 수 있도록 든든히 내조를 해주는 사랑하는 아내, 학교와 학원 수업에 바쁜 중에도 늘 웃음과 여유를 견지하는 믿음직한 아들, 그리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자형님 내외를 비롯한 가족들에게도 특별한 사랑과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출간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상무님, 각종 지원을 해주신 기획부의 조성호 이사님과 노현 부장님 그리고 박선진 대리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모로 부족한 이 책이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기획과정부터 많은 조언을 해주고 꼼꼼한 내용 검토와 함께 편집, 교정에 힘써 주신 편집부의 김선민 부장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또한 좋은 표지디자인을 해주신 조아라 대리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자료 수집과 타이핑을 도와준 제자 임서연 양경찰행정법학과 재학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2016년 8월
서울 중계동 청람재(淸嵐齋)에서
저자 씀

작가정보

저자(글) 김재광

경희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행정법 전공)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이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법과대학원, 숙명여대 법과대학 강사 역임
국무총리 산하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역임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충남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 역임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위원 역임
식약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상조사위원회 자문위원 역임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역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 역임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회장 역임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역임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부회장 역임
현 선문대학교 인문사회대학 학장 및 법ㆍ경찰학과 교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비상임위원
충남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립경찰대학교 발전자문협의회 위원
경찰수사연수원 발전자문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차기회장(제43대 회장)

[주요 저서]
전자정부법, 한국법제연구원, 2010/경찰관직무집행법, 학림, 2012/사회갈등시설법론(제3판), 한국학술정보, 2013/관광법규론(제2판)(공저), 학림, 2013/국책사업갈등관리법론, 박영사, 2014/행정법담론(중판), 박영사, 2019/민간경비업법(제2판)(공저), 박영사, 2022/사이버안보와 법(공저), 박영사, 2021/경찰행정법입문(제7판)(공저), 박영사, 2023/경찰행정법(제6판)(공저), 박영사, 202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