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이해

우성기 지음

박영사 2023년 09월 15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08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법의 이해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법의 이해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법의 기초이론
제1편
제1장 법의 본질 3
제1절 법의 개념 3
Ⅰ. 법의 개념 3
Ⅱ. 법과 도덕 4
Ⅲ. 법과 관습 7
Ⅳ. 법과 종교 7
제2절 법의 구별개념과 법의 기능 8
Ⅰ. 법과 구별되는 개념 8
Ⅱ. 법의 기능 9

제2장 법의 존재형식 11
제1절 법원(法源)과 법의 존재형식 11
제2절 성문법원(成文法源) 12
Ⅰ. 성문법의 의의와 성문법주의 12
Ⅱ. 성문법원의 분류 12
제3절 불문법원(不文法源) 16
Ⅰ. 불문법의 의의와 불문법주의 16
Ⅱ. 불문법의 분류 16

제3장 법의 분류와 체계 22
제1절 서 론 22
제2절 국제법과 국내법 22
Ⅰ. 국 제 법 22
Ⅱ. 국 내 법 23
Ⅲ.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23
Ⅳ.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 23
제3절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 24
Ⅰ. 공법과 사법의 구별 24
Ⅱ. 제3의 법영역과 사회법 26
제4절 내용에 따른 법의 분류 28
Ⅰ. 일반법과 특별법 28
Ⅱ. 실체법과 절차법 29
Ⅲ. 강행법과 임의법 30

제4장 법의 해석 32
제1절 법의 해석 32
Ⅰ. 법해석의 의의 32
Ⅱ. 법해석의 필요성 32
제2절 법해석의 방법 33
Ⅰ. 공권해석(유권해석) 33
Ⅱ. 학리해석(무권해석) 35

제5장 법의 적용과 효력 38
제1절 법의 적용 38
Ⅰ. 법적용의 의의 38
Ⅱ. 법적용의 단계 38
Ⅲ. 법적용에 관한 전문 법률용어 39
제2절 법의 효력 40
Ⅰ. 법의 시간적 효력 40
Ⅱ. 법의 장소적 효력 43
Ⅲ. 법의 대인적 효력 44

제6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46
제1절 법률관계 46
Ⅰ. 법률관계의 의의 46
Ⅱ. 호의관계와 법률관계 46
제2절 권리와 의무 47
Ⅰ. 권 리 47
Ⅱ. 의 무 49
제3절 권리의 분류 50
Ⅰ. 공 권(公權) 50
Ⅱ. 사 권(私權) 50
Ⅲ. 사 회 권 51

헌 법
제2편
제1부 헌법총론
제1장 헌법서론 56
제1절 헌법의 기초이론 56
Ⅰ. 헌법의 의의 56
Ⅱ. 헌법규범의 내용적 성격과 범위 56
Ⅲ.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58
제2절 헌법의 체계와 단계구조 59
Ⅰ. 헌법의 체계 59
Ⅱ. 헌법규범의 단계구조 60
제3절 헌법의 법원(法源) 61
Ⅰ. 헌법의 법원의 개념과 기능 61
Ⅱ. 성문법원(成文法源) 61
Ⅲ. 불문법원 62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65
제1절 성문헌법의 제정 65
Ⅰ. 헌법제정의 개념 65
Ⅱ. 헌법제정권력 65
Ⅲ. 헌법제정의 한계 66
제2절 성문헌법의 개정 66
Ⅰ. 헌법개정의 개념 66
Ⅱ. 헌법개정권력 66

제3장 헌법의 보장 68
제1절 헌법보장의 개념 68
제2절 우리 헌법상 헌법보장제도 68
Ⅰ. 권력분립주의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68
Ⅱ. 국가기관별 보장제도 69
Ⅲ. 국민에 의한 보장제도 69
제3절 저 항 권 70
Ⅰ. 저항권의 개념 70
Ⅱ. 저항권의 성격과 주체 및 대상 70
Ⅲ. 저항권의 행사요건 70
Ⅳ. 저항권행사의 효과 71
Ⅴ. 우리나라에서의 저항권 71

제4장 국 가 론 72
제1절 국가의 요소 72
제2절 주 권 72
제3절 국 민 73
Ⅰ. 국민의 개념과 국적 73
Ⅱ. 국적의 취득과 상실 73
Ⅲ.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75
제4절 영 역 76

제5장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77
Ⅰ. 국민주권주의 77
Ⅱ. 기본권보장주의 77
Ⅲ. 사회복지주의 77
Ⅳ. 국민대표제와 권력분립주의 78
Ⅴ. 평화통일주의 78
Ⅵ. 문화국가주의 78
Ⅶ.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78
Ⅷ. 지방자치?지방분권주의 79
Ⅸ. 국제평화주의 79

제6장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80
제1절 민주적 기본질서 80
Ⅰ. 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 80
Ⅱ. 민주적 기본질서의 법적 성격 80
Ⅲ.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 81
Ⅳ. 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방법 82
제2절 국민주권주의 82
Ⅰ. 개 념 82
Ⅱ. 국민주권주의 조항(헌법 제1조 제2항)의 법적 성격 82
Ⅲ. 주권자로서 국민의 개념 82
Ⅳ. 국민주권주의의 구현방법과 모습 83
제3절 법치주의 84
Ⅰ. 법치주의의 개념 84
Ⅱ. 법치주의의 기능 84
Ⅲ. 법치주의의 요소 84
Ⅳ. 법치주의 요소로서 헌법상 중요 법원칙 85
제4절 정치질서 87
Ⅰ. 정당의 개념 87
Ⅱ. 복수정당제도 87
Ⅲ. 정당의 법적 성격과 법적 지위 87
Ⅳ. 선거제도 88
Ⅴ. 선거의 원칙 89

제2부 기본권총론
제1장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94
Ⅰ. 기본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 94
Ⅱ. 기본권의 주관적 권리성 95
Ⅲ. 공권성의 문제 96
Ⅳ. 제도적 보장이론 96

제2장 기본권의 법원(法源) 98
Ⅰ. 헌법전(憲法典) 98
Ⅱ. 기본권의 파생(도출) 98
Ⅲ. 법 률 99
Ⅳ. 행정입법, 자치입법 99
Ⅴ.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99
Ⅵ. 불문규범 100

제3장 기본권의 주체 101
Ⅰ. 기본권능력 101
Ⅱ. 자연인(自然人) 102

제4장 기본권의 효력 106
제1절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06
Ⅰ. 대국가적 효력의 개념 106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의 범위 106
제2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07
Ⅰ. 대사인적 효력의 의의 107
Ⅱ. 한국에서의 이론 108

제5장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10
제1절 기본권의 제한의 의의 110
제2절 기본권의 제한의 기본법리 110
Ⅰ. 헌법직접적 제한 111
Ⅱ.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111
Ⅲ. 기본권 제한의 대상 113
Ⅳ. 기본권 제한의 사유 113
Ⅴ.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내용상 한계 113

제3부 기본권각론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120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120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연혁과 개념 120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미 120
Ⅲ.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성격 122
Ⅳ.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 123
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체계와 내용 124
Ⅵ. 국가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호의무 126
제2절 행복추구권 127
Ⅰ. 행복추구권의 개념 127
Ⅱ.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127
Ⅲ. 행복추구권의 내용-파생되는 기본권들 128

제2장 평 등 권 130
제1절 평등권의 개념과 성격 130
Ⅰ. 평등사상의 연혁과 발전 130
Ⅱ. 평등의 개념과 기준 130
Ⅲ. 평등원칙의 규범성 131
Ⅳ. 평등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131
제2절 평등권의 효력과 내용 132
Ⅰ. 평등권의 효력 132
Ⅱ. 차별금지사유 133
제3절 평등권보장을 위한 헌법제도 133
Ⅰ. 특권제도의 금지 133
Ⅱ. 개별적 평등권의 제도화 134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35
제1절 자유권 일반론 135
Ⅰ. 자유권의 의의 135
Ⅱ. 자유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135
제2절 신체의 자유 136
제3절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137
Ⅰ. 죄형법정주의 137
Ⅱ. 중복처벌금지(일사부재리: 一事不再理)의 원칙 139
Ⅲ. 위법한 보안처분과 강제노역의 금지 139
Ⅳ.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처우의 금지 140
제4절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140
Ⅰ. 법률주의와 적법절차에 의한 보장 140
Ⅱ. 적법절차의 원칙 140
Ⅲ. 영장주의 141
제5절 형사절차상 신체의 자유보장(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권리) 142
Ⅰ. 무죄추정권 142
Ⅱ. 체포?구속이유 등의 고지?통지를 받을 권리 143
Ⅲ. 고문의 금지와 묵비권 144
Ⅳ. 고문등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배제, 증명력 제한 144
Ⅴ.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145
Ⅵ.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145
Ⅶ.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145
Ⅷ. 형사보상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 146

제4부 통치구조론
제1장 기본원리 148
제1절 국민대표주의(대의제) 148
Ⅰ. 국민대표주의의 개념과 발달 148
Ⅱ. 국민대표주의의 헌법적 근거 149
Ⅲ. 국민대표주의의 법적 성격(대표자와 국민?선거인과의 관계) 149
제2절 권력분립주의 150
Ⅰ. 권력분립주의의 성격 150
Ⅱ. 권력분립주의의 현대적 문제 150
제2장 국 회 151
제1절 의회주의 151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151
Ⅰ. 국민주권행사기관,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151
Ⅱ.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152
Ⅲ.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152
제3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52
제4절 국회의 운영 153
Ⅰ. 의 회 기 153
Ⅱ. 회 기 153
제5절 국회의원의 특권 153
Ⅰ. 불체포특권 153
Ⅱ. 발언?표결에 대한 면책특권 154
Ⅲ. 국회의원의 권한 156

제3장 정 부 157
Ⅰ.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의 지위 157
Ⅱ. 대통령의 권한 158
Ⅲ.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158
Ⅳ. 국민투표에 관한 권한 ―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부의권 158
Ⅴ.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159
Ⅵ. 입법에 관한 권한 159
Ⅶ. 사법(司法)에 관한 권한 159

제4장 법 원 161
제1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161
Ⅰ. 대법원의 헌법상 지위 161
Ⅱ. 법원조직법정주의 161
제2절 사법권의 독립 162
Ⅰ. 사법권독립의 의미와 목적 162
Ⅱ. 사법권독립의 내용 162

제5장 헌법재판소 164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164
제2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164
Ⅰ. 위헌법률심판권 164
Ⅱ. 헌법소원심판권 165
Ⅲ. 탄핵심판권 165
Ⅳ. 위헌정당해산심판권 166
Ⅴ. 권한쟁의심판권 166

행 정 법
제3편
제1부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과 행정 170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70
제2절 행정과 통치행위 171
Ⅰ. 통치행위의 개념 171
Ⅱ. 우리나라 통치행위이론의 학설과 판례 171

제2장 헌법과 법치행정의 원리 174
제1절 헌법과 행정법 174
제2절 법치주의와 행정 174
Ⅰ. 법치주의의 의의 174
Ⅱ. 법치행정원리의 내용 175

제3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177
Ⅰ. 평등원칙 177
Ⅱ. 비례원칙(比例原則) 179
Ⅲ. 신뢰보호원칙(信賴保護原則) 180
Ⅳ. 부당결부금지원칙(不當結付禁止原則) 181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183
제1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83
Ⅰ. 행정주체 183
제2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185
Ⅰ. 법적합성 185
Ⅱ. 공정력(公定力) 185
Ⅲ. 확정력(確定力) 185
Ⅳ. 강제력(强制力) 186
Ⅴ. 권리?의무의 특수성 186
제3절 개인적 공권(公權) 187
Ⅰ. 개인적 공권의 의의 187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187
Ⅲ.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188
제4절 특별행정법관계 189
Ⅰ. 특별행정법관계의 의의 189
Ⅱ. 특별행정법관계의 종류 189
Ⅲ. 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과 특별권력의 내용 189
제5절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190
Ⅰ.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90
Ⅱ.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원인 190
Ⅲ. 행정주체의 행위 191
Ⅳ. 사인(私人)의 공법행위 191
Ⅴ. 행정법상의 사건 193

제2부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196
제1절 개 설 196
Ⅰ. 행정입법의 의의 196
Ⅱ. 행정입법의 필요성 196
제2절 법규명령(法規命令) 197
Ⅰ. 의의 및 성질 197
Ⅱ. 종 류 197
Ⅲ. 법규명령의 근거 199
Ⅳ. 법규명령의 한계 199
Ⅴ. 법규명령의 성립과 발효요건 201
제3절 행정규칙(行政規則) 202
Ⅰ. 의 의 202
Ⅱ. 행정규칙의 종류 202
Ⅲ.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204

제2장 행정행위 205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요소 205
Ⅰ. 행정행위의 개념 205
Ⅱ. 행정행위의 요소 205
제2절 실정법상의 처분개념과 행정행위 206

제3장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207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07
Ⅰ. 명령적 행정행위 207
Ⅱ. 형성적 행정행위 211
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12

제4장 행정절차 215
제1절 행정절차의 개념 및 필요성 215
Ⅰ. 행정절차의 개념 215
Ⅱ. 행정절차의 필요성 215
제2절 행정절차의 내용 216
Ⅰ. 처분절차 216
Ⅱ. 처분의 처리기간 217
Ⅲ. 처분의 처리기준 217
Ⅳ.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218
Ⅴ. 처분의 발령 221
Ⅵ. 기타 절차 223
제3절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226
Ⅰ. 의 의 226
Ⅱ. 민원사무처리의 원칙 226
Ⅲ. 민원의 신청 등 226
Ⅳ. 민원서류의 접수?이송 등 227
Ⅴ. 민원사무의 처리 228
Ⅵ.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28

제5장 개인정보보호와 행정정보공개 229
제1절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29
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29
Ⅱ. 보호대상 개인정보 230
제2절 행정정보공개와 정보공개청구권 230
Ⅰ. 정보공개청구권의 개념 230
Ⅱ.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대상 232
Ⅲ.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보호 232
Ⅳ. 제3자의 권리보호 233

제3부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237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237
Ⅰ.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237
Ⅱ.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237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238
Ⅰ. 대집행(代執行) 238
Ⅱ. 집 행 벌 239
Ⅲ. 직접강제 240
Ⅳ. 행정상 강제징수 240
제3절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241
Ⅰ. 과 징 금 241
Ⅱ. 공급거부 241
Ⅲ. 위반사실 및 명단의 공표 242
Ⅳ. 관허사업의 제한 242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 243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243
Ⅰ. 행정상 즉시강제의 의의 243
Ⅱ.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243
Ⅲ.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244
Ⅳ.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과 구제 244
제2절 행정조사 245
Ⅰ. 행정조사의 개념 245
Ⅱ.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245

제4부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248
Ⅰ. 행정구제의 의의 248
Ⅱ. 우리나라 고충민원처리제도 248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250
제1절 개 설 250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251
Ⅰ. 행정상 손해배상 251
Ⅱ.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요건 251
Ⅲ.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요건 252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252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252
Ⅱ.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253

제3장 행정쟁송 254
제1절 행정심판 254
Ⅰ. 행정심판의 의의 254
Ⅱ.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255
Ⅲ. 행정심판의 대상 255
제2절 행정소송 255
Ⅰ. 행정소송의 의의 255
Ⅱ. 행정소송의 특질 256

형 법
제4편
제1장 형법의 개념과 죄형법정주의 259
제1절 형법의 개념 259
Ⅰ. 형법의 개념 259
Ⅱ. 형법의 기능 259
제2절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260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260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260

제2장 범 죄 264
제1절 범죄의 의의 264
Ⅰ. 범죄의 개념 264
Ⅱ. 범죄의 성립요건 264
Ⅲ. 범죄의 처벌조건 265
Ⅳ. 범죄의 소추조건 266
제2절 구성요건 해당성 266
Ⅰ. 구성요건과 구성요건 해당성 266
Ⅱ. 인과관계 266
Ⅲ. 고의 또는 과실의 존재 267
제3절 위 법 성 268
Ⅰ. 정당방위 269
Ⅱ. 긴급피난 269
Ⅲ. 자구행위 269
Ⅳ. 피해자의 승낙 270
Ⅴ. 정당행위 270
제4절 책 임 271
Ⅰ. 책임의 의의 271
Ⅱ. 책임능력 271
Ⅲ.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271

민 법
제5편
제1장 총 칙 275
제1절 민법의 의의 275
제2절 민법의 법원(法源) 275
Ⅰ. 성문민법 275
Ⅱ. 불문민법 276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280
Ⅰ.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280
Ⅱ. 사적 자치의 원칙 280
Ⅲ. 과실책임의 원칙 281

제2장 권리와 의무 283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283
Ⅰ. 법률관계와 호의관계 283
Ⅱ. 권리의 의의 284
Ⅲ. 의무의 의의 284
제2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284
Ⅰ. 권리행사의 의의 284
Ⅱ. 권리행사의 한계와 제한 285
Ⅲ. 신의성실의 원칙 285
Ⅳ.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288

제3장 권리의 주체 291
Ⅰ.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291
Ⅱ. 행위능력 294

사회생활과 법
제6편
제1장 인권과 법 301
제1절 인권과 기본권 301
제2절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관 301
Ⅰ. 국가인권위원회 302
Ⅱ. 법무부 인권국 303
제3절 사회적 약자의 보호제도 304

제2장 분쟁해결에 관한 법제도 305
제1절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의 방식 305
Ⅰ. 정식절차 305
Ⅱ. 약식절차 306
Ⅲ. 즉결심판절차 306
Ⅳ. 소액사건심판절차 306
제2절 법률구조 및 상담기관 307
Ⅰ. 대한법률구조공단 307
Ⅱ.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309

제3장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법률상식 311
제1절 주택의 임대차 311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311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요건 311
Ⅲ. 주택임차인의 권리 312
제2절 주택임대차 기간과 보증금반환 314
Ⅰ. 주택의 임대차기간의 보장 314
Ⅱ. 임대차기간의 갱신 314
Ⅲ. 주택임대차종료와 보증금의 반환절차 315

제4장 간편한 민사소송절차 317
제1절 소액사건심판제도 317
Ⅰ. 소액사건심판제도의 의의 317
Ⅱ. 간편한 소송제기절차 317
Ⅲ. 신속한 재판 318
Ⅳ. 소송대리의 특칙 318
Ⅴ. 이행권고제도 318
제2절 지급명령 319
Ⅰ. 지급명령의 의의 319
Ⅱ. 지급명령의 송달불능과 이에 대한 조치 319
Ⅲ.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320
제3절 민사조정제도 320
Ⅰ. 조정신청 320
Ⅱ. 조정기관 320
Ⅲ. 조정기일 321
Ⅳ. 조정의 성립 321
Ⅴ. 소 송 321

제5장 상품 및 서비스구입과 법률문제 322
제1절 상품구입을 잘못한 경우 322
Ⅰ. 청약철회권 322
Ⅱ. 청약철회의 방법 323
Ⅲ. 철회의 효과 323
제2절 의료서비스 이용과 법률문제 324
Ⅰ. 의료계약 324
Ⅱ. 의료사고와 민사적 책임 326
Ⅲ. 의료사고와 형사적 책임 326
Ⅳ.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분쟁해결 327

제6장 교통사고와 법률문제 328
제1절 교통사고 발생 시 기본적 대처사항 328
제2절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의무 328
Ⅰ. 조치의무 328
Ⅱ. 신고의무 329
Ⅲ. 구조의무 불이행(도주차량, 뺑소니) 329
Ⅳ. 구조의무 불이행죄를 면하기 위한 조치 330
Ⅴ. 교통사고의 발생과 처벌 330
Ⅵ. 음주운전의 처벌 332

제7장 형사보상제도와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333
제1절 형사보상제도 333
Ⅰ. 형사보상제도의 의의 333
Ⅱ. 형사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334
Ⅲ. 형사보상청구 절차 334
Ⅳ. 집행된 형의 종류에 따른 형사보상 방법 335
제2절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336
Ⅰ.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336
Ⅱ. 범죄피해자와 구조대상이 되는 범죄피해 336
Ⅲ.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정책 336
Ⅳ.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금의 지급 337
제3절 형사재판 절차에서의 손해배상 338
Ⅰ. 배상명령제도 338
Ⅱ. 배상명령절차 339

제8장 근로활동과 법률문제 340
제1절 임금의 보호 340
Ⅰ. 임금의 지급 340
Ⅱ. 최저임금제도 341
Ⅲ. 임금의 특별한 보호-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 341
Ⅳ. 체불임금 받는 방법 342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구제 344
Ⅰ.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종류 344
Ⅱ.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권리침해의 구제절차 345
제3절 아르바이트와 법률문제 346
Ⅰ.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 346
Ⅱ.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346
Ⅲ. 단시간 근로자의 휴가와 퇴직금 347

사항색인 349

출판사 서평

법학은 생소한 법률용어와 많은 추상적 법률이론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학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법학입문의 공부 단계에서 두려움을 느껴 법학공부에 자신감을 잃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기존 강의에 사용한 바가 있는 대부분의 법학개론 교과서가 추상적 이론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례 및 판례 등을 보완한 강의교재안을 따로 만들어서 강의에 활용하였지만 일부 학생들로부터 딱딱하고 어렵다는 평을 받아왔다.
본서의 제목을 ?법의 이해?로 붙인 취지는 법학 전반에 대한 기초지식을 넓히는데 필요한 법의 일반적 원리와 법학분야별 기본적 이론을 중심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사고력의 함양을 통해 법학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법에 관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배우고자 하는 일반인들을 위해 법이론과 함께 관련 사례와 판례를 수록하였다.
이 책은 기존 강의에 사용했던 강의안을 보완하여 집필한 것으로서, 처음 집필을 시작할 때에는 법학의 기초적 이론을 설명하고 관련 사례와 판례를 대폭 삽입하여 소개함으로써 법이론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여 법에 대한 흥미와 학습동기를 유발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였다. 그러나 바쁜 학교업무에 관여하다 보니 사례에 대한 연구나 해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론적 내용에 대한 해설도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처음 세운 목표대로 내용을 충실하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정판에서 독자 여러분과 여러 선배 동료교수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를 반영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이 책을 출간함에 있어서 세심하게 교정을 해준 김갑석 박사, 송근수 박사의 노고가 많았음에 대해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상무님 그리고 출판을 위해 수고해 주신 김선민 부장님을 비롯한 편집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작가정보

저자(글) 우성기

저자 우성기는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역임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및 부회장 역임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변리사시험, 중앙인사위원회 7급 및 9급 공무원 임용시험, 경상북도?울산광역시 등의 지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출제위원
현, 동국대학교 사회대학 행정경찰학과 교수

[저 서]
행정법 케이스 연습(공저), 길안사, 1996
부동산공법(공저), 한국시험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