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수용사용방식 연상암기 15제』

이한규 지음

오팔출판사 2023년 09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도시개발사업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있어서 주요내용 15제를 연상암기와 기출문제 및 관련법령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리한 내용 중 “원형지 공급규모 및 공급받는 자”를 사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06. 원형지 공급규모 및 공급받는 자 ★-2019, 2016, 2015, 2014, 2012


006-1. 연상암기: 원산폭격 학장즉사 모방범죄 국기위협


“원형지에서 원”과 “3분의 1 이내로 한정에서 삼(삼 → 산으로 변형)”,

“학교에서 학”과 “공장에서 장” 및 “직접에서 직(직 → 즉으로 변형)” 그리고 “사용하는 자에서 사”,

“공모에서 모”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에서 방”,

“국가에서 국”과 “공공기관에서 기”의 글자를 차용한

“원산폭격 학장즉사 모방범죄 국기위협”은


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가.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나.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라. 국가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마. 공공기관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06-2. 기출문제


▲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공급될 수 있다(×)(★-2019).

◎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까지로 한다(×)(★-2016).

◎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목차

목 차
001. 도시개발사업 수용 또는 사용방식 시행대상 ★-2019, 2007, 2005
002. 도시개발사업 토지 수용 또는 사용 주체 ★-2016
003. 도시개발사업 민간시행자 수용 또는 사용방식 동의요건 ★-2021, 2019, 2015, 2006, 2005
004. 도시개발사업 수용 또는 사용방식 준용법률과 사업인정 및 고시 의제 ★-2016, 2006
005. 도시개발사업 선수금 수취요건 및 승인권자 ★-2019, 2015, 2006
006. 원형지 공급규모 및 공급받는 자 ★-2019, 2016, 2015, 2014, 2012
007. 원형지 매각기간 제한 ★-2021, 2014, 2012
008. 원형지 매각기간 제한 미적용 대상
009. 원형지개발자 선정방법 ★-2021, 2014, 2012
010. 원형지 공급가격 결정 ★-2014
011. 조성토지 공급원칙 및 승인권자 ★-2019, 2015
012. 조성토지 추첨공급 대상 ★-2015, 2011
013. 조성토지 공급 수의계약 대상 ★-2019, 2015, 2011, 2007
014. 조성토지 가격평가 ★-2019, 2015
015. 조성토지 감정가격 이하 공급대상 ★-2013, 2011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저작권법

작가정보

저자(글) 이한규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e-mail]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0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