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 위너 기출지문 OX 부동산공시법

최성수 지음

로앤오더(LAW&ORDER) 2023년 09월 13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9월 1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제1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1
제2장 토지등록 11
토지 조사·등록 11
지상경계의 구분 14
지번 부여 22
지 목 27
면 적 40
제3장 지적공부 42
지적공부의 보존 및 전담관리기구 42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45
지적도 및 임야도 52
경계점좌표등록부 58
지적공부의 복구 60
지적공부의 열람 및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64
부동산종합공부 66
제4장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71
신규등록 신청 등 71
등록전환 신청 74
분할 신청 76
합병 신청 77
지목변경 신청 79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80
축척변경 83
등록사항의 정정 90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92
토지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용 93
대위신청 95
토지소유자정리 96
등기촉탁대상 99
지적정리 통지 102
제5장 지적측량 106
지적위원회 119

제2편 부동산등기법

제1장 총칙 129
등기의 종류 129
등기할 사항 136
등기의 효력 140
등기의 유효요건 141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144
제3장 등기부 등 145
제4장 등기절차 총론 148
등기신청 총론 148
등기신청 총칙 148
등기신청인 154
등기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171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처분 및 이의 178
제5장 각종의 등기절차 191
소유권에 관한 등기 191
소유권보존등기 191
소유권이전등기 198
소유권이전등기 일반 198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202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203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205
공동소유 등기 209
신탁등기 213
대지권 등기 219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223
지상권 등기 223
지역권 등기 224
전세권 등기 226
저당권 등기 231
임차권 등기 240
기타의 등기 241
변경등기 241
경정등기 244
말소등기 245
회복등기 247
가등기 248
처분제한등기 261
등기상 이해관계인 265

작가정보

저자(글) 최성수

동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 (현) 법무사 / (현) 공인중개사

작가의 말

어느덧 시험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출간이 늦어져 수험생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2차를 준비하시는 여러 수험생 분들께 아무쪼록 늦지 않게 본서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2022년도 제33회 시험 역시 기출지문이 반복되어 출제되는 비중이 적지 않았지만, 등기법 측면에서는 공인중개사시험에서는 비교적 디테일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등기예규까지 출제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시험에서도 예상치 못한 디테일한 부분의 출제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기출지문의 반복출제가 적지 않은 이상, 기출지문으로만 철저히 대비해도 소기의 성과는 거둘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전년도에 몇 개 소수의 지문이 전혀 예상치 못한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되었다든지, 수험수준과 맞지 않는 어려운 영역에서 출제되었다든지 하는 것만으로 기본적인 것은 제쳐두고 지엽말단적인 부분의 수험에 치중하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법령조문과 판례 등을 통해 기본기를 쌓아 기출 영역을 철저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기본적인 점수를 확보한 뒤에, 예상 가능한 출제 영역을 공부 한다 해도 수험기술상 적절함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부디 현명한 공부전략과 성실한 노력으로 모든 독자 분들께 올해 시험에서 꼭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편 현재 등기실무계에서는, 등기신청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전자신청 강화와 등기소 관할 특례추가를 위주로 하는 법령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를 중심으로 하는 전자신청과 등기소 관할을 한번 훑어보는 것도 수험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늦어진 출간에도 불구하고 지난한 시간동안 믿고 기다려주신 출판사 관계자분들께 가장 큰 감사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처럼 로앤오더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건강하게 제 곁을 지켜주고 계시는 부모님과 가족들에게도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편저자가 이렇게 마음 놓고 책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늘 곁에서 사무실 일에 큰 도움을 주시는 김혜창 부장님, 최고은 주임님께도 새삼 감사말씀을 전합니다.

2023. 8 31.
서초동 사무실에서 편저자 최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