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개발행위 연상암기 18제』

이한규 지음

오팔출판사 2023년 09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개발행위 관련 주요내영 18제를 연상암기와 기출문제 및 관련법령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및 제한지역을 사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18.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및 제한지역 ★-2022, 2014, 2013, 2011, 2010, 2007, 2006 2005


018-1. 연상암기: 허재선수 3점슛 녹슨 월계관 자유투로 다지기


“개발행위허가에서 허”와 “제한에서 제(제 → 재로 변형)”,

“3년에서 3”,

“녹지지역에서 녹”과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손(손 → 슨으로 변형)”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계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는 의미의 자유”와 “2년에서 2(2 → two → 투로 변형)”,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달(달 → 다로 변형)”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의 글자를 차용한

“허재선수 3점슛 녹슨 월계관 자유투로 다지기”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

목차

목 차
001.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도시ㆍ군계획사업 ★-2022, 2019, 2018, 2016, 2015, 2011, 2010, 2009, 2008, 2006, 2005
002. 개발행위 허가대상 ★-2008, 2006
003.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2009, 2008, 2005
004.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미한 변경 ★-2015, 2014, 2013, 2012
005.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2019, 2008, 2006, 2005
006.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으로서 토지분할 ★-2015
007. 개발행위 조건부 허가 ★-2019, 2015, 2014, 2013, 2012, 2011, 2006, 2005
008. 개발행위허가 일반적 기준 ★-2014, 2012
009. 개발행위 용도지역별 허가규모 ★-2012, 2009, 2006
010. 개발행위 용도별 허가기준 ★-2014
01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 개발행위 ★-2022, 2006
012.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대상 ★-2008
013.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 제외대상 ★-2019, 2011
014.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015. 개발행위종료 준공검사 대상 ★-2022, 2015, 2014, 2011
016. 개발행위 공공시설 행정청 귀속과 귀속시기 ★-2022, 2021, 2019, 2016
017. 개발행위 공공시설 비행정청 귀속과 귀속시기 ★-2022, 2021, 2019, 2013
018.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및 제한지역 ★-2022, 2014, 2013, 2011, 2010, 2007, 2006 2005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저작권법

작가정보

저자(글) 이한규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e-mail]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0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