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론

남진 저자, 이지현 저자 지음

기문당 2023년 09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8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정비사업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도시계획과 주택정책 분야의 ‘복잡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비사업의 이론에서부터 법·제도, 현상과 문제점, 나아가야 할 방향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이고 명쾌한 나침반 역할을 할 전문 서적이 없어 참으로 안타까웠다. 저자는 200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고 최초로 201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 및 202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신속통합기획가와 주택시장 전문가로 활동하는 등 20년 이상 도시정비의 이론과 실체적인 계획수립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20여 년간 교수로서 도시정비에 대해 강의하며 꾸준히 강의자료와 연구논문을 만들어 오면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이 책에 체계적이고 밀도 있게 담아내었다.

목차

1장 들어가며
1.1 정비사업은 우리 도시에 왜 필요한가?
1.2 정비사업이란 무엇인가?
1.3 도시계획 체계와 정비사업

2장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란?
2.1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개요
2.2 재건축사업과의 차이점
2.3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변천과정
2.4 어디에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나요?
2.5 누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나요?
2.6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어떤 절차를 통해 추진하나요?
2.7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현황

3장 재건축사업이란?
3.1 재건축사업의 개요
3.2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의 비교
3.3 재건축사업의 변천과정
3.4 어디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나요?
3.5 누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나요?
3.6 재건축사업은 어떤 절차를 통해 추진하나요?
3.7 재건축사업의 추진 현황

4장 재정비촉진사업이란?
4.1 재정비촉진사업의 개요
4.2 재정비촉진사업의 변천과정
4.3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4.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개발사업의 차이점

5장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최근의 정책들
5.1 공공지원제도(舊 공공관리제도, 2010년~현재)
5.2 공공재개발사업(2020년~현재)
5.3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2021년~현재)
5.4 서울시 신속통합기획(2021년~현재)

6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성과
6.1 양호한 입지에 양질의 신규주택 공급
6.2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공급
6.3 정비기반시설의 확충
6.4 정비사업의 공공기여
6.5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7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그늘
7.1 지역성과 기반시설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고밀도 주거단지 조성
7.2 사업성을 둘러싼 이해관계 주체 간 갈등 발생
7.3 정비사업의 사업성에 따른 양극화 발생
7.4 주거취약계층 보호의 한계 발생

8장 새로운 정비사업을 위한 제언
8.1 지금까지의 공공과 민간(조합), 앞으로의 민간(조합)과 공공
8.2 정비사업의 새로운 공공성에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작가정보

저자(글) 남진 저자, 이지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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