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론(총론)

차시환 , 추봉조 , 김봉수 지음

박영사 2023년 09월 12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4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경찰수사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목차

<b>제1장 수사의 기초이론 · 1</b>
제1절 수사의 개관 1
1. 수사의 의의 / 1
2. 수사의 기본원리 / 4
제2절 소송구조론 10
1. 소송구조 / 10
2. 수사기관 / 11
3. 범죄수사의 기본원리 / 12
제3절 범죄수사의 이해 20
1. 일반적인 수사의 절차 / 20
2. 형사소송과 수사 / 22
3. 수사구조와 수사기관 / 23
4. 범죄징표의 개념 및 형태 / 27

<b>제2장 수사의 진행절차 · 35</b>
제1절 수사의 단서 35
1. 고소 / 36
2. 고발 / 39
3. 자수 / 39
4. 피해신고(익명신고, 투서, 밀고) 진정 기타의 수사단서 / 39
제2절 범죄첩보 39
1. 범죄첩보의 의의ㆍ중요성 및 특징 / 39
2. 범죄첩보의 수집 / 40
3. 내사 / 41
제3절 범죄인지 43
1. 인지의 시기 / 43
2. 관련 판례 / 43
제4절 수사개시를 위한 자료의 개관 43
1. 불심검문(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 45
2. 변사자사건의 처리 / 46
3. 사법검시와 행정검시 / 50

<b>제3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57</b>
제1절 임의수사 58
1. 의 의 / 58
2. 종 류 / 58
제2절 강제수사 59
1. 의 의 / 59
2. 종 류 / 59
제3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64
1. 대인(對人)적 수사와 대물(對物)적 수사 / 65
2.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절차 / 68
3. 체포의 절차 / 69
4. 구속기간 계산 / 72
5. 압수수색절차와 영장주의 예외 / 73
6, 통신제한조치의 의의와 내용 / 74

<b>제4장 초동수사와 현장수사활동 · 97</b>
제1절 초동수사의 의의 97
1. 초동수사의 개념 및 중요성 / 97
2. 초동수사의 목적과 확립방안 / 98
3. 최초 인지자의 조치와 임장자의 조치 / 99
4. 광역수사와 공조수사 / 103
제2절 현장수사활동 107
1. 현장수사활동 및 보고요령 / 107
2. 현장관찰 / 113

<b>제5장 초동수사와 현장수사활동 · 127</b>
제1절 조사 127
1. 조사의 요령 / 127
2. 수사서류 작성요령 / 132
제2절 수사서류 구분 135
1. 수사서류의 의의 / 135
2. 수사서류의 중요성 / 136
3. 수사서류의 종류 /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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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머리말]
경찰수사론은 수사기관의 수사 권한에 관한 절차이기 때문에 수사의 선진화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대한 변화를 도모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는 인권보장과 함께 수사기관의 변화와 수사의 방향을 도출합니다.
최근 수사절차의 변화에 새로운 환경이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면 급변하는 범죄현장에서 수사의 어려움은 난항을 겪게 되어 미궁에 빠지곤 합니다. 이 교재는 오랜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무를 집약한 교재입니다. 특히 각 장의 표는 모든 수사절차를 압축하여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사의 현실적 필요성을 반영하여 수사절차에 대한 기초이론서로서 서술하여 각 절에 학습목표와 학습목차를 제시하여 중점 학습내용을 도출하였고, 학습자로 하여금 올바른 수사절차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다양한 분야의 교수진을 구성하여 전문성과 다양성을 추구하였습니다. 학습자의 이해를 위해 참고자료를 도식화하여 그림으로 표시하였고, 사례를 제시하여 수사의 어려운 용어들을 암기를 쉽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경찰수사의 이론을 집대성하였고, 실무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도식화하여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 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수업교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은 대학에서 강의해 오고 있는 내용을 정리한 수사교재뿐만 아니라 수사절차의 선진화를 위한 수사기관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서가 되길 바라지만 이 교재를 집필하면서 학문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개정을 통해 새롭게 발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책의 출판에 있어서 교정을 도와준 김천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이나현, 나은서 양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경찰의 꿈을 꼭 이루어 멋진 제복을 입길 바랍니다.

2018년 3월 황악산의 정기를 받으며
저자 일동

작가정보

저자(글) 차시환

저자 차시환 교수
現) 김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공공안전 연구소 고문

저자(글) 추봉조

저자 추봉조 교수
경성대학교 컴퓨터공학 석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 수료
부경대학교 전자공학 박사

現) 김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한국공공안전학회 학회장)

저자(글) 김봉수

저자 김봉수 교수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범죄학 석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형사법 박사

現)김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