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무역과 환경사례 연구

박덕영 지음

박영사 2023년 09월 12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6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WTO무역과 환경사례 연구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목차

서장

책의 구성

<b>1. EU-Seal Products
　유럽연합(EU)의 바다표범 제품의 수입규제에 대한 WTO 분쟁해결기구의 결정 검토</b>
1.1. 서론
1.2. EU의 바다표범 제품의 수입금지에 대한 패널의 결정
1.3. EU의 바다표범 제품의 수입금지에 대한 항소기구의 결정
1.4. WTO 분쟁해결기구의 결정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1.5. 결론
참고문헌

<b>2. US-Cool Case
　육류 상품에 대한 미국의 원산지 라벨링 조치를 둘러싼 국제통상법적 쟁점
　 - TBT협정 제2.1조 및 제2.2조를 중심으로 - </b>
2.1. 서론
2.2. 분쟁 대상 조치: COOL 조치의 이해
2.3. 주요 쟁점별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 요지
2.4. 결론
참고문헌

<b>3. China-Rare Earth
　중국 희토류 사건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고찰</b>
3.1. 서론
3.2. 중국 희토류 사건 개요(중국 vs EU, 미국, 일본)
3.3. 중국 국내법상 희토류 수출제한 규정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분석
3.4. 중국 희토류 관련 향후 정책과 우리의 대응방안
3.5. 결론
참고문헌

<b>4. US-TunaⅡ
　미국 돌고래안전 라벨제도에 관한 WTO 분쟁와 이행</b>
4.1. 서론
4.2. 미국 돌고래보호 정책과 GATT/WTO 통상분쟁
4.3. 기술규정의 이행강제성 요건
4.4. 기술규정에 대한 내국민대우 의무
4.5. 기술규정에 대한 '최소무역제한' 의무
4.6. 기술규정의 국제표준 조화 의무
4.7. 결론: 이행분쟁과 시사점
참고문헌

<b>5. EC-Canada Asbestos
　녹색공공영역(Green Public Sphere)의 관점에서 본 WTO: EC-캐나다 석면사건 분석</b>
5.1. 서론
5.2. 이론적 논의
5.3. EU-캐나다 석면사건
5.4. 녹색공공영역의 관점에서 바라본 EU-캐나다 석면사건
5.5.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b>6. EU-Asbestos
　WTO EC-석면 사건과 첫 환경예외의 인정</b>
6.1. 서론
6.2. WTO 그리고 무역과 환경
6.3. EC 석면(Asbestos) 사건의 법적 쟁점
6.4. 패널과 항소기구의 판정내용과 이유
6.5. 결론
참고문헌

<b>7. EU-Hormones
　WTO SPS 위생조치의 적법성에 관한 연구
　 - 소고기 호르몬사건을 중심으로 -</b>
7.1. 들어가는 말
7.2. 사건개요
7.3. 소고기호르몬 사건에 대한 SPS협정의 적용
7.4. 소고기호르몬 사건이 남긴 교훈과 문제점
7.5. 맺는말
참고문헌

<b>8. Can-Renewable Energy
　유럽의 신ㆍ재생에너지정책과 FIT(Feed-in tariff)의 통상법적 쟁점
　 - 캐나다-재생에너지발전분야사건을 중심으로 - </b>
8.1. 서론
8.2. 유럽의 신ㆍ재생에너지정책과 FIT
8.3. 보조금협정과 FIT
8.4. 결론
참고문헌

<b>9. US-Clove Cigarettes
　자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기술규정 조치의 국제통상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 미국-정향 담배 사건을 중심으로</b>
9.1. 서론
9.2. 사건의 개요
9.3.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 핵심 쟁점 분석
9.4. 결론
참고문헌

<b>10. China-Raw Materials
　 WTO '중국-원자재 사건(China-Raw Materials)'에 관한 연구</b>
10.1. 서론
10.2. 사건 개요
10.3. 주요 실체적 쟁점
10.4. WTO 판결에 따른 중국 정부의 이행
10.5. 결론
참고문헌

<b>11. Brazil-Retreaded Tyres
　 '브라질-재생 타이어 수입에 영향을 주는 조치'사건
　 - GATT1994 제XX조의 적용을 중심으로 -</b>
11.1. 서론
11.2. 사실관계
11.3. GATT1994 제XX조의 해석 및 적용
11.4. 결론
참고문헌

<b>12. EC-Sardines
　 WTO 분쟁해결과 국제표준
　 : EC-Sardines 및 EC-Biotech Products 사건을 중심으로</b>
12.1. 서론
12.2. TBT협정과 SPS협정에서의 '국제표준'
12.3. TBT협정과 SPS협정의 구분: EC-biotech products 사건
12.4. TBT협정에서 국제표준의 정의와 평가: EC-Sardines 사건
12.5. 분쟁해결기구의 절차 중심적 평가: EC-Biotech products 사건과 EC-Sardines 사건
12.6.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b>13. India-Solar Cells
　 친환경 에너지 발전(發電)의 국내물품사용요건(DCR)에 관한 India-Solar Cells 사건 고찰</b>
13.1. 서론
13.2. India-Solar Cells 사건의 사실관계
13.3. 주요쟁점 및 최종판결 요지
13.4. 쟁점사안에 대한 판정내용 및 근거 분석
13.5. 판정에 대한 검토 및 평가
13.6. 결론: 친환경 에너지 발전(發電)에 관한 전망과 제언
참고문헌
사항색인

책 속으로

서문
1995년 WTO 체제가 출범한 이래로 세계무역체제는 무역관련 분쟁에 대해 갖는 강제관할권을 토대로 다른 국제재판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선례를 축적해오고 있다. WTO는 명시적으로 영미법계 국가들에서와 같은 선례구속의 원칙(stare decisis)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천명하고 있지만, 패널들과 상소기구에 의해 나오는 보고서들은 이후의 평결들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다. 더 나아가 이후의 패널들 및 상소기구가 선례에 제시된 논증들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므로 이들은 WTO법의 acquis를 구성하는 하나의 축으로 평가 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WTO법은 무역자유화를 제1의 목표로 삼고, 이를 위축시키는 법적 또는 사실적 조치들을 위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WTO협정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는 각종 협정들 역시 무역에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억제하기 위한 규범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통상은 국제사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궁극의 목표일 수는 없으며, 우리는 기후변화 문제를 포함하여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과제를 통상문제와 함께 조화롭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전 지구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WTO의 패널들과 상소기구는 지금까지 환경보전과 보호를 위한 회원국의 조치들이 WTO 규범들과 충돌하는 여러 경우들에 대해 다룬 바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WTO에 있어 환경적 고려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는지 심사하는 과정으로 나타나지만, 보다 근본적인 측면을 보면, 무역과 환경은 가치로서 서로 갈등을 겪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무역과 환경의 갈등 양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큰 스펙트럼에서 본다면, 자유무역론자와 생태론자의 견해가 다를 수 있고, 더 좁게는 국제환경법학자와 국제통상법학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모두 균형과 타당성을 내세우지만, 우리는 각자가 가진 입장에 따라 이것을 평가하는 척도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사례집은 WTO 분쟁해결 사례들 중 무역과 환경의 갈등에 대해 다룬 것을 추리고, 이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평석을 실은 것이다. 이들 중에 오래된 과거의 사례에 관한 것들도 있고, 비교적 최근의 것들도 있다. WTO가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 현재의 접근방식은 과거와는 다소 다르고, 학자들이 두 가치를 보는 시각과 규범적 평가 역시 다르다. 이 사례집은 환경에 대한 WTO의 태도 변화라는 통시적 접근과 각 학자들의 다양한 관점에 대한 망라적 집약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아무쪼록 이 사례집을 접하는 독자들이 이곳에 실린 여러 글을 통해 나름의 균형감각을 가지고, 무역과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자신만의 관점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본 사례집을 위해 편저자는 WTO 분쟁사례를 잘 정리하면서도 이에 대한 깊이 있는 평석을 제공하는 논문을 선별하여 각 장으로 편성하고, 저자 선생님들께 논문의 업데이트와 그간의 발전에 대한 증보를 부탁드렸다. 대부분의 장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 것이고, 일부 평석은 저자의 동의하에 변경 없이 그대로 실려 있다. 아쉽게도 연락이 닿지 않거나 허락을 받지 못한 원고는 싣지 못했는데, 이는 향후 사례연구 제2권에서 반영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책의 출간을 허락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우리 연구센터의 도서발간 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애써 주시는 조성호 이사님께 우선 감사드린다. 또 이 책의 편집과 교정작업을 담당해주신 김민주 선생님과 책을 위한 행정업무로 수고해주신 송병민 과장님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8년 6월
편저자들을 대표하여
박덕영 씀

작가정보

저자(글) 박덕영

저자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 법학석사(LL.M.)
영국 University of Edinburgh 박사과정 마침
교육부 국비유학시험 합격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
대한민국 국회 입법자문위원
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원
연세대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연구센터장
연세대 외교통상학 연계전공 책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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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ssu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Trade Law, Springer 외 국제통상법, 국제환경법 분야 국내외 저서 및 논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