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담론

김재광 지음

박영사 2023년 09월 12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7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행정법 담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목차

제1편 개발과 환경의 조화
제1강 개발과 환경의 극한갈등: 4대강사업 3
제2강 한국적 절차간소화: 인·허가의제제도 35

제2편 도시와 건축
제3강 도시의 가치재창조: 역사와 문화가 깃든 小確幸의 도시재생 65
제4강 또 다른 자연, 건축: 건축의 자유와 건축허가 99

제3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제5강 지방분권: 일반자치제와 특별자치제 127
제6강 균형발전: 지방자치단체 경계조정 167

제4편 안전징비록(安全懲毖錄)
제7강 영원한 딜레마: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설치-미국의 경험 193
제8강 새로운 위협: 사이버공격 225

제5편 우리 문화의 빛과 그림자
제9강 문화가 있는 일상: 문화공공성과 문화다양성 269
제10강 해외에서 떠도는 우리 문화재 297

제6편 대한민국 4대 거짓말: ‘대통령, 규제 풀겠다’
제11강 규제재설계: 포괄적 최소규제체계 325
제12강 새로운 세계: 제4차 산업혁명과 규제 375

제7편 공동체와 치안
제13강 경찰차벽에서 경찰꽃벽으로: 경찰의 길, 시민의 道 425
제14강 사람중심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 자율주행차시대의 골동품(?) 447

책 속으로

[머리말]

「행정법담론」을 탈고하여 출간한다. 책의 출간은 늘 설레임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준다. 특히 이 책은 형식과 내용면에서 종래의 교과서적 방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동안 저자는 경찰법, 정보 및 사이버안보법(개인정보보호, 정보공개, 사이버안보), 국책사업 관련 공공갈등, 문화행정법, 행정규제법, 토지공법, 전자정부법, 지방자치법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분야별로 논문을 발표하고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며 몇 권의 저서를 출간한 바 있다.
이 책은 그동안 저자가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들을 토대로 하였으며 오늘날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골라 모아 새롭게 기획하고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책은 전체 7편으로 구성하였다. 제1편 개발과 환경의 조화, 제2편 도시와 건축, 제3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제4편 안전징비록(安全懲毖錄), 제5편 우리 문화의 빛과 그림자, 제6편 대한민국 4대 거짓말: ‘대통령, 규제 풀겠다’, 제7편 공동체와 치안 등이 그것이다. 각 편별로 2개 주제를 배치하여 전체적으로는 14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들 14개 주제들은 행정법학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법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행정법학을 공부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매우 시의성 있고 실질적인 주제라고 생각한다.
저자는 법을 통한 학생들과 시민들과의 대화와 소통 그리고 이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에 「법학산책」을 출간한 바 있다. 다행히 「법학산책」도 저자의 뜻이 독자들에게 오롯이 전해진 탓인지 법학서임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고 있다. 이 기회를 빌어 독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행정법담론」도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행정법적 사유를 통해 학생들과 시민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하자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책제목을 「행정법담론」(行政法談論)으로 정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법치주의, 법치국가, 법치행정, 법의 지배 등의 대원칙들은 저절로,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들의 열정과 노력에 의해, 이해와 배려에 의해, 희생과 헌신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오늘날 공론화위원회 등을 비롯하여 시민들의 국정참여가 활발해지고 있고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무겁게 요청되고 있다. 「행정법담론」이 그 길의 동반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 책의 출간과 관련하여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있다. 먼저 은사이신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균성 교수님(전 한국공법학회장, 현 한국보상법연구회 회장)의 학은에 깊이 감사드린다. 시간이 지날수록 스승님으로부터 받은 학은이 크고 넓고 깊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다. 그리고 특별히 학문에 있어서나 인생살이에 있어서 늘 저자를 일깨워주시는 한국법제연구원장을 지내신 김기표 교수님(현 입법이론실무학회회장),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태용 교수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인수 교수님(전 한국공법학회장),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승원 교수님(전 한국공법학회장), 한국법제연구원의 이준우 박사님, 단국대 법대의 정준현 교수님(현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명예회장),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두형 교수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원우 교수님(전 정보통신정책학회장)과 함께 신현권 대표님, 손영훈 국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그 밖에도 많은 훌륭한 분들이 천학비재(淺學非材)한 저자에게 따끔한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지면에 일일이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양해를 바란다. 그리고 자료 수집과 교정을 도와준 제자들인 박사과정을 수료한 김선태 선생과 박사과정의 양지수 선생에게도 고마움을 전하며 학문하는 즐거움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또한 경희대 행정학과 제자인 이창원 과장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본서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린다. 몇 차례의 조찬모임을 통해 알게 된 안 회장님의 문화와 예술 사랑과 안목은 깊은 존경심을 갖도록 하였다. 여러 대학에 특강을 하시며 정리한 자료집 「문화에 길을 묻다」는 안 회장님의 문화예술에 대한 높은 안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각종 지원을 해주신 안상준 상무님, 기획부의 조성호 이사님과 노현 이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여러모로 부족한 이 책이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기획과정부터 많은 조언을 해주고 꼼꼼한 내용 검토와 함께 편집, 교정에 힘써 주신 편집부의 김선민 부장님과 한두희 선생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또한 좋은 표지디자인을 해주신 조아라 대리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피카소가 “나는 어린애처럼 그리는데 반세기가 걸렸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 책의 표지디자인의 선정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감사를 드려야 할 분이 있다. 얼마 전, 2018년 6월 20일 갑작스런 병환으로 이 세상을 하직하신 저자의 어머니이다(1938~2018). 어머니 영전(靈前)에 이 책을 바친다. 그것은 어머니께서는 저자가 당신과 가정을 돌보는 것보다 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삼가 명복(冥福)을 빈다.

2018년 7월
서울 중계동 청람재(淸嵐齋)에서
저자 씀

작가정보

저자(글) 김재광

저자 김재광
경희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행정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과대학원, 법무대학원, 행정학과 및 숙명여대 법대 강사 역임
국무총리 산하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행정고시 등 각종 국가시험 위원 역임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역임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위원 역임
행정안전부 자문위원(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자치행정) 역임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선위원회 위원 역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한국관광공사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아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2010.6)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장 수상(2012.12)
경찰청장 감사패 수상(2016.1) 및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2017.5)
현)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 한국부동산법학회 부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부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부회장, 정보통신정책학회 연구이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감사
현)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현)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현) 충남지방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

<주요 저서>
법학, 동림사, 2004
경찰법각론, 한국법제연구원, 2007
전자정부법, 한국법제연구원, 2010
현대법학의 이해(제2판, 공저), 법문사, 2011
경찰관직무집행법, 학림, 2012
사회갈등시설법론(제3판), 한국학술정보, 2013
민간경비업법론, 동방문화사, 2013
관광법규론(제2판, 공저), 학림, 2013
법학이야기, 한국학술정보, 2013
국책사업갈등관리법론, 박영사, 2013
경찰행정법(제3판, 공저), 박영사, 2016
법학산책(중판), 박영사, 2017
경찰행정법입문(제2판, 공저), 박영사, 2018
행정법담론, 박영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