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강의

김신규 지음

박영사 2023년 09월 12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8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형법총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목차

<b>제1편 서 론</b>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3
Ⅰ. 형법의 의의와 형법학의 연구범위 3
1. 형법의 의의 3
2. 형법학의 의미와 연구대상 4
Ⅱ. 형법의 성격 6
1. 형법의 법체계상의 지위 6
2. 형법규범의 성질 6
3. 행위형법으로서 성격 7
4. 위험형법의 등장과 현대형법의 과제 7
제2절 형법의 기능 8
1. 보호적 기능 9
2. 보장적 기능 11
3. 사회보호적 기능 11

제2장 형법학의 역사적 개관
제1절 형법의 역사 12
Ⅰ. 형법의 역사적 발전단계 12
1. 복수형시대 12
2. 위하형시대 13
3. 박애주의적 형벌시대 13
4. 형벌의 과학화시대 14
Ⅱ. 우리나라 형법의 발달사 14
제2절 형법사상과 형법학파 15
Ⅰ. 고전학파(구파) 16
1. 초기계몽기의 형법사상 16
2. 전기 구파의 형법사상 16
3. 후기구파의 형법사상 18
Ⅱ. 근대학파(신파) 21
1. 초기근대학파의 생성 21
2. 리스트의 근대학파 형법이론 22
제3절 형법학파의 특징과 형법이론 24
Ⅰ. 형법학파의 특징 25
1. 고전학파(구파)의 특징 25
2. 근대학파(신파)의 특징 25
3. 양 학파에 대한 비판과 현행형법의 태도 26
Ⅱ. 형법이론 27
1. 형벌이론 27
2. 범죄이론 31
3. 형법이론의 결합(절충)화 경향 34

제3장 죄형법정주의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36
Ⅱ. 연혁과 사상적 기초 36
1. 연 혁 36
2. 사상적 기초 37
Ⅲ.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37
1. 죄형법정주의의 가치 37
2. 죄형법정주의와 법치국가원리 38
Ⅳ.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39
1. 법률주의 39
2. 소급효금지의 원칙 42
3. 명확성의 원칙 46
4.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49
5. 적정성의 원칙 51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Ⅰ. 시간적 적용범위 53
1. 행위시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 53
2. 한 시 법 55
Ⅱ. 장소적 적용범위 60
1. 속지주의의 원칙 60
2. 속인주의 61
3. 보호주의 61
4. 세계주의 62
5. 이중처벌의 완화 63
6. 형법의 실효성확보 64
Ⅲ. 인적 적용범위 64
1. 국내법상의 특례 65
2. 국제법상의 특례 65


<b>제2편 범 죄 론</b>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9
Ⅰ. 범죄의 의의 69
1. 범죄의 개념 69
2. 실질적 범죄의 본질 70
Ⅱ. 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71
1. 범죄의 성립조건 71
2. 범죄의 처벌조건 73
3. 범죄의 소추조건 73
Ⅲ. 범죄의 종류 75
1. 결과범과 형식범 75
2. 침해범과 위험범 76
3. 계속범과 상태범 77
4. 일반범과 신분범 및 자수범 78
5. 작위범과 부작위범 79
6. 고의범과 과실범 80
7. 단일범과 결합범 80
8. 자연범과 법정범 80
제2절 형법상 행위론 81
Ⅰ. 서 론 81
1. 행위론의 의미 81
2. 행위개념의 기능 82
Ⅱ. 인과적 행위론 83
1. 내 용 83
2. 비 판 84
Ⅲ. 목적적 행위론 85
1. 내 용 85
2. 평가 및 문제점 86
Ⅳ. 사회적 행위론 86
1. 사회적 행위론의 내용 87
2. 인격적 행위론 88
Ⅴ. 행위개념의 부정론 89
Ⅵ. 소극적 행위론 89
1. 의 의 89
2. 비 판 90
Ⅶ. 형법상의 행위개념 90
Ⅷ. 행위개념과 범죄체계론 91
1. 고전적 범죄체계 92
2. 신고전적 범죄체계 93
3. 목적적 범죄체계 93
4. 신고전적?목적적 범죄체계(합일태적 범죄체계) 94
제3절 행위의 주체 95
Ⅰ. 서 론 95
Ⅱ. 법인의 범죄능력 96
1. 법인의 본질과 범죄능력과의 관계 96
2. 학설의 대립 96
Ⅲ. 법인의 처벌 99
1. 범죄능력과 형사책임 100
2. 법인처벌의 법적 성질 100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04
Ⅰ. 구성요건과 구성요건해당성의 의의 104
Ⅱ. 구성요건이론의 발전사 104
1. 베링(Beling)의 구성요건이론 105
2. 마이어(M. E. Meyer)의 구성요건이론 105
3. 주관적 불법요소의 발견 106
Ⅲ. 구성요건의 개념과 유형 107
1. 구성요건의 개념 107
2. 구성요건의 유형 108
Ⅳ. 불법구성요건의 요소 111
1.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111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112
3. 기술된 구성요건요소와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요소(불문의 요소) 114
Ⅴ.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114
1. 인식근거설 115
2. 존재근거설 115
3. 소극적 구성요건요소(표지)이론 115
4. 개방적 구성요건이론 116
Ⅵ. 구성요건의 기능 117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17
Ⅰ.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의의 118
Ⅱ.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119
1. 결과반가치론 119
2. 행위반가치론 120
3.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123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25
Ⅰ. 서 론 125
1. 인과관계의 의의 125
2.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과의 관계 126
Ⅱ. 인과관계이론 126
1. 조 건 설 127
2. 원 인 설 128
3. 인과관계중단론 및 소급금지이론 129
4. 상당인과관계설 130
5. 중 요 설 133
6. 목 적 설 133
7. 위험관계조건설 134
8. 인과관계무용론 134
9. 합법칙적 조건설 134
10. 합법칙적 조건설의 구체적 적용 135
Ⅲ. 객관적 귀속이론 138
1. 객관적 귀속이론의 의의 138
2. 객관적 귀속의 기준 139
3. 객관적 귀속의 구체적 판단기준 140
4. 객관적 귀속이론에 대한 평가 144
Ⅳ. 형법 제17조의 해석 145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146
Ⅰ. 서 론 146
1. 고의의 의의 및 구성요소 146
2. 고의의 체계적 지위 147
Ⅱ. 고의의 본질 148
1. 의사설과 인식설 149
2. 사전고의와 사후고의 149
Ⅲ. 고의의 구성요소 150
1. 사실의 인식 150
2. 의미의 인식 151
Ⅳ. 고의의 종류 151
1. 확정적 고의 152
2. 불확정적 고의 153
제5절 사실(구성요건)의 착오 157
Ⅰ. 착 오 론 157
1. 착오론의 의의 157
2.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 158
Ⅱ. 사실의 착오의 의의와 중요성 159
1. 사실의 착오의 의의 159
2. 사실의 착오의 중요성 내지 한계문제 160
Ⅲ. 사실의 착오의 태양과 효과 160
1. 착오가 발생한 구성요건요소의 성격에 따른 구분과 효과 161
2. 착오의 발생범위에 따른 구분과 효과 162
3. 착오가 발생한 구성요건의 성격 내지 상호간의 관계에 따른 구분과 효과 164
Ⅳ. 사실의 착오의 효과 165
1. 견해의 대립 165
2. 결 어 169
3. 사실의 착오한계사례의 구체적 해결 170
4. 사실의 착오에 있어서 병발사례의 해결 171
Ⅴ. 형법 제15조 제1항의 의미 173
Ⅵ. 인과관계의 착오 174
1. 인과관계의 착오의 개념 174
2. 인과관계의 착오의 유형 175
3. 인과관계의 착오의 효과 176

제3장 특수한 범죄형태
제1절 과 실 범 183
Ⅰ. 서 론 183
1. 과실범의 의의와 과실의 종류 183
2. 과실범의 구조 186
Ⅱ. 과실범의 성립요건 189
1. 객관적 주의의무위반(부주의) 190
2.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이론 194
3. 구성요건적 결과발생,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00
Ⅲ. 과실범의 위법성과 책임 202
1. 과실범의 위법성 202
2. 과실범의 책임 203
Ⅳ. 과실범의 미수 204
Ⅴ. 과실범에 있어서 공범 205
1. 과실범의 공동정범 205
2. 과실범의 교사범?종범 205
제2절 결과적 가중범 205
Ⅰ. 의의 및 종류 205
1. 의 의 205
2. 종 류 206
3.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208
Ⅱ. 책임주의와의 관계 209
1. 책임주의의 예외 209
2. 상당인과관계설의 등장 209
3. 결과적 가중범의 본질 210
4. 결과적 가중범의 본질과 책임주의와의 조화문제 210
Ⅲ.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211
1. 고의의 기본범죄행위 211
2. 중한 결과의 발생 212
3. 인과관계 212
4. 중한 결과는 기본범죄로부터 직접 발생해야 한다 213
5.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실) 214
Ⅳ. 관련문제 214
1.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214
2.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216
제3절 부작위범 219
Ⅰ. 부작위범의 본질 219
1. 부작위범의 의의 219
2. 부작위는 행위성 220
3.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220
Ⅱ. 부작위범의 구조 222
1.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222
2.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224
3. 부작위범의 위법성과 책임 225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226
1. 부작위의 동가치성 226
2. 보증인적 지위 227
3.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235
4.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237
Ⅳ. 관련문제 237
1. 주관적 구성요건 237
2. 부작위범과 미수 238
3. 부작위범과 공범 239
4. 부작위범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 240
Ⅴ. 형법 제18조의 해석 및 입법론 241

제4장 위 법 성
제1절 위법성의 기초이론 242
Ⅰ. 위법성의 의의 242
1. 위법성의 개념 242
2. 위법성과 불법의 구별 242
3. 구성요건해당성 및 책임과의 관계 243
Ⅱ. 위법성의 본질 245
1. 형식적 위법성론과 실질적 위법성론 245
2. 학설의 비판적 검토 245
Ⅲ. 위법성의 평가방법 247
1. 주관적 위법성론과 객관적 위법성론 247
2. 비판적 검토 248
Ⅳ. 위법성조각사유 248
1. 일 원 론 249
2. 다 원 론 250
3. 사 견 250
Ⅴ. 주관적 정당화요소 251
1. 의 의 251
2.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필요성 여부 252
3.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내용 252
4.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경우의 효과 253
5. 과실범에도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한가? 255
제2절 정당방위 256
Ⅰ. 정당방위의 의의 256
1. 정당방위의 개념 256
2. 정당방위의 정당화근거 256
3. 정당방위의 성질 257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257
1.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257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261
Ⅲ.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265
1. 정당방위의 제한의 의의 265
2. 정당방위의 제한의 근거 265
3. 정당방위의 제한의 유형 266
Ⅳ.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269
1. 과잉방위 269
2. 오상방위 271
3. 오상과잉방위 272
제3절 긴급피난 274
Ⅰ. 긴급피난의 의의와 본질 274
1. 긴급피난의 의의 274
2. 긴급피난의 본질 274
3. 위법성조각의 근거 278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279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279
2.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피난행위) 282
3. 피난의사 283
4. 피난행위의 상당성 284
Ⅲ. 긴급피난의 특칙 287
Ⅳ.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288
1. 과잉피난 288
2. 오상피난 288
Ⅴ. 의무의 충돌 288
1. 의의와 종류 288
2. 의무의 충돌의 법적 성질 290
3. 의무의 충돌의 요건 292
제4절 자구행위(Selbsthilfe) 294
Ⅰ. 자구행위의 의의와 성질 294
1. 자구행위의 의의 294
2. 법적 성질 295
Ⅱ.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296
1.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96
2.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 298
3. 상당한 이유 299
4. 자구의사 299
Ⅲ.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300
1. 과잉자구행위 300
2. 오상자구행위 300
제5절 피해자의 승낙 300
Ⅰ. 서 론 300
1. 의 의 300
2. 양해와 승낙 301
Ⅱ. 양 해 302
1. 의 의 302
2. 양해의 법적 성격과 유효요건 302
Ⅲ. 피해자의 승낙 303
1. 의 의 303
2. 위법성조각의 근거 304
3. 피해자의 승낙의 요건 305
Ⅳ. 추정적 승낙 308
1. 의의와 성질 308
2. 추정적 승낙의 유형 309
3. 추정적 승낙의 요건 310
제6절 정당행위 311
Ⅰ. 정당행위의 의의 311
Ⅱ. 법령에 의한 행위 312
1.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312
2. 징계행위 313
3. 현행범인의 체포행위 314
4. 노동쟁의행위 314
5. 기타 법령에 의한 행위 316
Ⅲ. 업무로 인한 행위 316
1. 의사의 치료행위 316
2. 안 락 사 317
3. 변호사 또는 성직자의 업무행위 318
Ⅳ.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319
1. 사회상규의 의미 319
2. 사회상규의 판단기준 320
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320

제5장 책 임 론
제1절 책임이론 322
Ⅰ. 책임의 의의 322
Ⅱ. 책임의 근거 323
1.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 323
2. 책임과 자유의사 324
Ⅲ. 책임의 본질 324
1. 심리적 책임론과 규범적 책임론 325
2. 기능적 책임론 325
3. 책임의 구성요소 326
4. 책임판단의 대상 328
제2절 책임능력 329
Ⅰ. 서 론 329
1. 책임능력의 의의 329
2. 책임능력의 본질 329
3. 책임능력 규정방법에 관한 입법주의 330
Ⅱ. 책임무능력자 332
1. 형사미성년자 332
2. 심신상실자 333
Ⅲ. 한정책임능력자 335
1. 심신미약자 336
2. 농 아 자 336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336
1. 의 의 336
2. 가벌성의 근거 337
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과 실행의 착수시기 339
4. 형법의 규정 341
제3절 위법성의 인식 342
Ⅰ. 위법성의 인식의 의의 342
1. 위법성인식의 개념 342
2. 위법성인식의 대상과 내용 342
Ⅱ.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343
1. 고 의 설 343
2. 책 임 설 344
Ⅲ.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의 의미 346
1. 학설의 대립 346
2. 결 어 347
제4절 법률의 착오 347
Ⅰ. 법률의 착오의 의의와 태양 347
1. 법률의 착오의 의의 347
2. 법률의 착오의 태양 348
Ⅱ.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350
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의의 350
2. 견해의 대립 350
3. 결 론 352
Ⅲ.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의 의미 352
1. 형법 제16조의 해석 352
2. 정당한 이유 352
제5절 기대가능성 357
Ⅰ. 서 론 357
1. 기대가능성의 의의 357
2. 기대가능성이론의 발전 357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358
1. 책임론에서의 체계적 지위 358
2. 기대가능성이론의 기능 359
Ⅲ.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360
1. 견해의 대립 360
2. 사 견 361
Ⅳ. 기대가능성에 대한 착오 362
Ⅴ. 기대불가능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362
1. 형법상 책임조각?감경사유 362
2. 강요된 행위 363
3.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367

제6장 미 수 론
제1절 미 수 범 368
Ⅰ. 서 론 368
1. 범죄실현의 단계 368
2. 미수의 처벌근거 370
3. 형법상 미수범의 체계 372
Ⅱ. 미수범의 구성요건 373
1.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 373
2. 실행의 착수 374
3. 범죄의 미완성 379
Ⅲ. 미수범의 처벌 379
Ⅳ. 관련문제 380
1. 거동범의 미수 380
2. 부작위범과 미수 380
3. 결과적 가중범과 미수 381
제2절 중지미수 384
Ⅰ. 중지미수의 의의 384
1. 개 념 384
2. 법적 성격 384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388
1. 주관적 요건 389
2. 객관적 요건 392
Ⅲ. 중지미수의 처벌 396
1. 법조경합의 경우 396
2. 상상적 경합의 경우 396
Ⅳ. 관련문제 397
1. 예비의 중지 397
2. 공범과 중지미수 398
제3절 불능미수 400
Ⅰ. 불능미수의 의의 400
1. 불능범과 불능미수 400
2. 불능범과 구성요건의 흠결 402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403
1. 실행의 착수 403
2. 결과발생의 불가능 403
3. 행위의 위험성 405
Ⅲ. 불능미수의 처벌 408
Ⅳ. 불능미수와 환각범 408
1. 의 의 408
2. 환각범의 유형 408
3. 규범적 구성요건의 착오 409
제4절 예 비 죄 409
Ⅰ. 예비의 의의 409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410
1. 기본범죄에 대한 관계 411
2. 예비죄의 실행행위성 412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412
1. 주관적 요건 413
2. 객관적 요건 414
Ⅳ. 관련문제 416
1. 예비죄의 공범 416
2. 예비죄의 미수와 예비죄의 죄수 417

제7장 공범이론
제1절 공범이론 418
Ⅰ. 공범의 의의 418
1. 공범과 범죄의 참가형태 418
2. 공범의 입법형식 419
3. 필요적 공범 420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422
1. 정범의 개념 422
2.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424
Ⅲ. 공범의 종속성 430
1. 공범종속성설과 공범독립성설 430
2. 종속성의 정도 432
3. 공범의 처벌근거 434
제2절 간접정범 437
Ⅰ. 간접정범의 의의 437
1. 개 념 437
2. 간접정범의 본질 437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440
1. 피이용자의 범위 440
2. 이용행위 445
Ⅲ. 간접정범의 처벌 446
1. 처 벌 446
2. 간접정범의 미수 446
Ⅳ. 관련문제 447
1. 간접정범과 착오 447
2. 간접정범의 한계 448
Ⅴ. 특수교사?방조 453
제3절 공동정범 454
Ⅰ. 공동정범의 의의와 본질 454
1. 공동정범의 의의 454
2. 공동정범의 본질 455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456
1. 공동가공의 의사?주관적 요건 457
2. 공동가공의 사실?객관적 요건 460
Ⅲ. 공동정범의 처벌 463
1. 공동정범의 처벌 463
2. 공동정범과 신분 464
3. 공동정범과 착오 464
제4절 교 사 범 465
Ⅰ. 교사범의 의의 465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465
1. 교사자의 교사행위 466
2. 피교사자의 실행행위 470
Ⅲ. 교사의 착오 471
1. 실행행위의 착오 471
2. 피교사자에 대한 착오 472
Ⅳ. 교사범의 처벌 473
Ⅴ. 관련문제 473
1. 교사의 교사 473
2. 연쇄교사 474
3. 교사의 미수 474
제5절 종 범 475
Ⅰ. 종범의 의의 475
Ⅱ. 종범의 성립요건 476
1. 종범의 방조행위 476
2. 정범의 실행행위 480
Ⅲ. 종범의 처벌 480
Ⅳ. 관련문제 481
1. 종범의 착오 481
2. 종범의 종범, 교사의 종범, 종범의 교사 481
제6절 공범과 신분 482
Ⅰ. 공범의 의의 482
Ⅱ. 신분범의 의의와 종류 483
1. 신분의 의의 483
2. 신분의 종류 484
Ⅲ. 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 486
1. 신분관계로 성립될 범죄의 범위 486
2. ‘전3조를 적용한다’는 의미 487
3. 신분자가 비신분자에 가공한 경우 488
Ⅳ. 제33조 단서의 해석 488
1. 공범의 성립과 과형의 근거 489
2.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의 의미 490
3.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490
Ⅴ. 관련문제 491
1. 소극적 신분과 공범 491
2. 입법론적 검토 492


<b>제3편 죄수론 및 형벌론</b>

제1장 죄 수 론
제1절 죄수이론 495
Ⅰ. 죄수론의 의의 495
Ⅱ. 죄수결정의 기준 496
1. 견해의 대립 496
2. 검 토 499
Ⅲ. 수죄의 처벌문제 500
1. 병과주의 501
2. 흡수주의 501
3. 가중주의 501
제2절 일 죄 502
Ⅰ. 서 론 502
Ⅱ. 법조경합 502
1. 법조경합의 본질 502
2. 법조경합의 태양 503
3. 법조경합의 효과 509
Ⅲ. 포괄일죄 509
1. 포괄일죄의 의의 509
2. 포괄일죄의 태양 510
3. 포괄일죄의 처리 518
제3절 수 죄 520
Ⅰ. 상상적 경합 520
1. 상상적 경합의 본질 520
2. 상상적 경합의 요건 521
3. 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 526
Ⅱ. 경 합 범 528
1. 경합범의 본질 528
2. 경합범의 요건 529
3. 경합범의 처분 531

제2장 형벌과 보안처분의 이론
제1절 형벌의 종류 534
Ⅰ. 서 론 534
1. 형벌의 의의 534
2. 형벌의 종류 534
Ⅱ. 사 형 535
1. 의 의 535
2.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논의 536
3. 사형제도의 개선 538
Ⅲ. 자 유 형 539
1. 자유형의 의의 539
2. 형법상의 자유형 540
3. 자유형제도의 개선 541
Ⅳ. 재 산 형 542
1. 재산형의 의의 542
2. 벌금과 과료 542
3. 몰수제도 545
Ⅴ. 명 예 형 550
1. 명예형의 의의 550
2. 자격상실 550
3. 자격정지 551
제2절 형의 양정 551
Ⅰ. 서 론 551
Ⅱ. 형의 양정을 위한 3단계 552
1. 법 정 형 552
2. 처 단 형 553
3. 선 고 형 553
Ⅲ. 형의 가중?감경 554
1. 형의 가중 554
2. 형의 감경 554
3. 형의 가중?감경례 556
Ⅳ. 양 형 558
1. 양형의 의의 558
2. 양형의 기준 558
Ⅴ. 형의 면제, 판결선고 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560
1. 형의 면제 560
2.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561
3. 판결의 공시 561
제3절 누 범 562
Ⅰ. 서 론 562
1. 누범의 의의 562
2. 누범가중의 위헌성여부 및 책임주의 564
3. 누범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책 566
Ⅱ. 누범가중의 요건 567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전범의 요건) 567
2. 형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 568
3.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후범의 요건) 568
4. 전범의 형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 569
Ⅲ. 누범의 효과 569
1. 누범의 처벌 569
2. 소송법적 효과 570
Ⅳ.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571
1. 제도의 취지 571
2. 일사부재리의 원칙과의 관계 571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572
Ⅰ. 집행유예 572
1. 집행유예의 의의 572
2. 연혁과 입법례 및 장단점 573
3. 집행유예의 요건 573
4.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576
5. 집행유예의 효과 577
6. 집행유예의 실효 및 취소 577
Ⅱ. 선고유예 578
1. 선고유예의 의의 578
2. 선고유예의 요건 579
3. 선고유예와 보호관찰 581
4. 선고유예의 효과 581
5. 선고유예의 실효 581
Ⅲ. 가 석 방 582
1. 가석방의 의의 582
2. 가석방의 요건 583
3. 가석방의 기간과 보호관찰 584
4. 가석방의 효과 584
5.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 584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585
Ⅰ. 형의 시효 585
1. 형의 시효의 의의 585
2. 시효의 기간 585
3. 형의 시효의 효과 586
4. 형의 시효의 정지와 중단 586
Ⅱ. 형의 소멸 587
1. 형의 소멸의 의의 587
2. 형의 실효 587
3. 복 권 588
Ⅲ. 형법상 기간의 계산 588
1. 기간의 계산 588
2. 형기의 기산(起算) 589
제6절 보안처분 589
Ⅰ. 서 론 589
1. 보안처분의 의의 589
2. 보안처분의 연혁 589
Ⅱ. 보안처분의 종류와 성질 592
1. 보안처분의 헌법적 정당성의 근거와 지도원리 592
2. 보안처분의 종류 593
3. 형벌과 보안처분과의 관계 594
Ⅲ. 상습누범에 대한 형의 가중과 책임주의 595
1. 상습누범에 대한 대책 595
2. 상습누범에 대한 형의 가중과 책임주의 596
Ⅳ. 치료감호 597
1. 치료감호의 의의 597
2. 치료감호의 요건 598
3. 치료감호의 내용 599
Ⅴ. 치료감호법상의 보호관찰 600
1. 치료감호법상의 보호관찰의 의의 600
2. 보호관찰의 적용범위 601
3. 치료감호법상 보호관찰의 내용 601

찾아보기 603

책 속으로

한반도 서남단 푸른 바다위에 비단결같이 수놓아진 천사의 섬 신안 앞바다의 그윽한 정취와 천혜의 자연경관인 서해안 갯벌의 일몰을 조망할 수 있는 전남 무안군 청계면 승달산(僧達山) 자락에 옹골차게 터 잡은 목포대학교 청계캠퍼스에서 형사법을 가르친 지도 어언 30년의 성상(星霜)이 지났다. 그 동안 필자는 변호사시험·사법시험·행정고시·경찰간부시험을 비롯한 각종 국가시험의 출제·채점위원으로 참여하였던 경험과 대학강의안을 토대로, 각종 국가시험의 준비서로서 또한 연구자들의 형사법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길잡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간행하겠다는 생각으로 2009년에 청목출판사에서 형법총론을 상재한 후 개정판까지 출간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교과서를 출간한 이래로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법시험은 폐지되었고, 변호사시험?경찰간부시험을 비롯한 각종 국가고시의 출제경향이나 법률개정 및 판례의 내용도 많이 추가?변경되었다. 이러한 시대변화의 흐름을 기존 교과서에서는 제 때에 담지 못한 아쉬운 점이 많았던 터에 이번에 최근까지의 판례와 학설 및 법률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박영사에서 새롭게 형법총론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각종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독자들에게 최근까지의 중요한 학설과 판례를 종합정리하고 필자의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수험생과 수강생 및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 유의를 하였다.
첫째, 복잡하고 어려운 형법이론을 가능한 한 체계적으로 빠짐없이 설명함으로써 형법학을 처음으로 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화학습자나 실무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이론과 중요한 판례를 모두 소개하고자 한 점이다.
둘째, 학설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다수설 및 소수설이라는 용어를 가능한 한 지양하고, 통설에 가까운 견해를 지배적인 학설로 표현하였다. 왜냐하면 통설과 다수설 및 소수설은 그 견해를 취하는 학자들의 수에 따른 판단으로서 판단시점이나 대상의 범위에 따라 그 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주로 통설 또는 지배적인 학설에 관심을 가지면서, 나아가 다수설과 소수설에 대하여는 그 수보다는 견해의 대립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외국의 학설과 견해는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만 인용하고, 형법학의 학습에 있어서 지나친 외국문헌에 따른 생소한 번역부분은 형법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정부분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거나 일상용어로 가능한 변경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넷째, 변호사시험?행정고시?경찰간부시험을 비롯한 각종 국가고시를 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최근까지의 중요한 학설과 판례는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필자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미진하거나 변경된 학설과 판례 및 법령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보정하기로 한다. 아울러 학문이나 수험공부에 왕도는 없으므로 “호시우보”(虎視牛步)의 기상과 ‘범사에 감사하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독자들을 성공과 행복의 문으로 인도하는 첩경이 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의 품격있는 삶을 위해 계층?세대?이념?지역간 갈등해소를 위해 늘 소통하는 사회, 자유와 민주, 대화와 설득, 정의와 복지와 평화라는 가치들이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는 열린 사회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지난 해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비롯한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각종 비리의혹에 대하여도 적폐청산이라는 기치 하에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근자에는 법원의 사법농단이 인구회자(人口膾炙)되고 있다. 그 절차나 방법이나 결과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갑론을박의 극단적인 대립이 난무하여 법제도와 운용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으로 추락하니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법치주의와 법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도 백가쟁명이다. 필자는 이러한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특히 법률가들에게 냉철하게 근본 법정신으로 돌아가 나무와 숲을 모두 보면서 어느 한 쪽에 기울어지지 않는 “윤집궐중”(允執闕中)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두고 싶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원고교정에 도움을 준 필자의 제자이며 대학과 경찰교육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김재한 법학박사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전하며, 아울러 어느 해보다도 무더운 초열대야의 폭염과 출판사의 바쁜 사정에도 불구하고 2학기 개강에 맞추어 본서의 편집과 교정을 위해 애써주신 박영사 김선민 부장님, 이영조 차장님을 비롯한 출판사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무쪼록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처음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믿음과 ‘일근천하무난사’(一勤天下無難事)의 성실함으로 올곧게 나아감으로써 목표를 성취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나아가 초심을 잃지 않고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 우리 사회의 밀알이 되고 따뜻하고 좋은 이웃이 되기를 기원해본다.

2018년 8월 승달산 기슭 연구실에서
중암(中巖) 김신규 근배

작가정보

저자(글) 김신규

현 국립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부산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 연구교수(1992-1994)
일본 나고야대학 객원교수(1996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장 역임(현 고문)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고문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경찰간부시험 등 출제·채점위원
전남경찰청 개혁자문위원장, 수사이의심사위원(현)
목포경실련 공동대표, 목포지역검찰실무연구회장, 목포지청형사조정위원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장, 중앙도서관장. 법학연구소장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 소청심사위원, 목포해양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등 역임

〈주요저서 및 논문〉
인권법 강의(청목출판사), 형법총론(청목출판사), 형법각론(청목출판사)
뇌물죄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학회)
공소사실의 특정(광주지방변호사회지)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한국형사법학회)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의 의미검토(한국형사법학회)
유죄협상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미국헌법학회)
수사절차상 압수·수색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한국비교형사법학회)
사이버 명예훼손·모욕행위에 대한 형사규제의 개선방안(한국비교형사법학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