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조사론

김재민 , 임낭연 지음

박영사 2023년 09월 12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9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성공적인 범죄피해 조사는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피해자 지원활동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재피해자화 혹은 반복적으로 피해자화 되는 것을 막아 줌과 동시에 범죄예방을 위한 적정한 형사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형사사법 정의의 달성에도 기여한다. 그렇기에 범죄피해 조사론을 학습하는 1차적인 목적은 범죄피해사실의 정확한 규명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촉진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형사사법 정의의 달성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CHAPTER 1. 범죄피해 조사 일반론
제1절 범죄피해 조사의 정의
제2절 범죄피해 조사의 주체
제3절 범죄피해 조사의 단서와 방법

CHAPTER 2.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제1절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제2절 범죄피해자의 권리

CHAPTER 3.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1절 범죄피해자 지원의 중요성
제2절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유형
제3절 범죄피해자의 신변안전 확보

CHAPTER 4. 범죄피해 조사기법
제1절 범죄피해 조사기법 개관
제2절 일반적 범죄피해 조사기법
제3절 새로운 범죄피해 조사기법

CHAPTER 5. 강력범죄피해자 조사
제1절 강력범죄피해자 조사의 개요
제2절 강력범죄피해자의 특징
제3절 강력범죄피해자 조사기법

CHAPTER 6. 성폭력 피해자 조사
제1절 성폭력 피해자 조사의 개요
제2절 성폭력 피해자의 특징
제3절 성폭력 피해자 조사기법

CHAPTER 7.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
제1절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의 개요
제2절 가정폭력 피해자의 특징
제3절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기법

참고문헌
부 록

책 속으로

[머리말]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돕는 데는 법률적 지원, 경제적 지원, 심리적 지원, 그리고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형태의 지원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피해자가 범죄의 충격으로부터 신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다양한 방식의 피해자 지원활동을 펼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지원활동의 토대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범죄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는 것, 곧 범죄피해 조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범죄피해 조사는 범죄예방 정책수립을 위한 정보수집 차원에서 행정 조사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 범죄피해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형사법적 근거를 토대로 진행되는 수사활동으로서의 범죄피해 조사이다. 범죄피해자에게 과연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가에 관한 실체적 진실의 규명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첫걸음이 되기 때문이다. 정확한 피해자 조사는 적절한 법률적 지원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가늠하게 해주고 경제적 지원의 규모와 범위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정확한 피해자 조사를 위해서는 범죄의 유형과 피해자의 특성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지식을 가져야 한다. 어떤 범죄의 피해자이며 어떤 특성을 가진 피해자(예, 아동, 여성, 장애인 등)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심리적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른 접근법으로 수사활동에 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피해자 조사과정의 심리적 지원은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적으로 행해질 수도 있겠지만 피해 조사의 전 과정에서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조사를 받는 동안 피해자 신변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은 피해자의 적극적 협력을 끌어내는 요소가 되므로 매우 중대한 과업이 아닐 수 없다.
성공적인 범죄피해 조사는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피해자 지원활동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재피해자화 혹은 반복적으로 피해자화 되는 것을 막아 줌과 동시에 범죄예방을 위한 적정한 형사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형사사법 정의의 달성에도 기여한다. 그렇기에 범죄피해 조사론을 학습하는 1차적인 목적은 범죄피해사실의 정확한 규명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촉진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형사사법 정의의 달성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피해자 조사에 대한 전반적 지식을 확장시킴으로써 피해자보호를 통한 형사사법의 목적달성에 귀한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하는 바이다.
2018년 8월 저자 씀

작가정보

저자(글) 김재민

저자 김재민
국립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전남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現 경일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경찰청 피해자보호정책 자문위원한국경찰법학회·한국피해자학회 이사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강사World Society of Victimology 회원
前 국립경찰대학 경찰학과 전임교수범죄피해케어전문가양성 사업단장피해자학 연구소장한국경찰법학회 회장

저자(글) 임낭연

저자 임낭연
연세대학교 심리학 학사
연세대학교 사회 및 성격 심리학 석사
연세대학교 사회 및 성격 심리학 박사
現 경일대학교 심리치료학과 교수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 편집위원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범죄피해케어전문가양성 사업단 참여교수
前 연세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 연구원
2015년 한국심리학회 김재일 소장학자 논문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