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통상법

박덕영 , 김희상 , 이주윤 지음

박영사 2023년 09월 12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11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EU통상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목차

제1장
대외적 권한과 조약체결

Ⅰ. 서 론 18
Ⅱ. EU의 대외적 권한 20
1. 명시적 권한과 묵시적 권한 20
2. 대외적 권한의 범위 27
3. 공동외교안보정책 30
Ⅲ. EU의 조약체결절차 31
1. 조약체결절차의 적용 범위 31
2. 조약의 협상 및 체결절차 32
Ⅳ. EU법상 조약의 지위와 사법심사 35
1. 조약의 지위와 직접효력 35
2. EU법과 UN법의 관계 37
3. 조약의 사법심사 40
Ⅴ. 결 론 41

제2장
역내시장과 기본적 자유

Ⅰ. 서 론 44
Ⅱ. 역내시장에 관한 법 45
1. 조약상 역내시장 45
2. 역내시장법 46
Ⅲ. 기본적 자유: 상품의 자유이동 48
1. 개요 48
2. 재정조치: 관세와 세금 49
3. 비재정조치: 수량제한 51
Ⅳ. 기본적 자유: 사람, 서비스, 자본의 자유이동 61
1. 사람과 서비스의 자유이동 61
2. 자본과 결제의 자유이동 67
Ⅴ. 결 론 70

제3장
경쟁법과 경쟁정책

Ⅰ. 서 론 72
Ⅱ. EU 경쟁정책 및 경쟁법의 발전 73
1. EU 경쟁법의 발전 73
2. EU 경쟁정책의 기조 75
3. 국가보조금에 대한 규제 77
4. 경쟁분야 국제협력 강화 78
Ⅲ. EU 경쟁법의 주요 내용 80
1. EU 경쟁법 개관 80
2. 경쟁제한적 협력행위 금지(EU기능조약 제101조) 81
3.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EU기능조약 제102조) 84
4. 기업결합에 관한 규제 87
Ⅳ. EU 경쟁법의 집행절차 89
1. EU 차원의 경쟁법 집행 89
2. 회원국 차원의 경쟁법 집행 94
Ⅴ. 결 론 98

제4장
EU법상 WTO 통상규범의 효력

Ⅰ. 서 론 102
Ⅱ. WTO법의 직접효력에 관한 최근 CJEU의 판례법 103
1. CJEU의 전통적 입장과 예외 103
2. Biret 사건 106
3. Van Parys 사건 109
4. Ikea 사건 111
5. FLAMM 사건 114
Ⅲ. WTO법의 직접효력에 관한 이론적 충돌과 해결 117
1. 직접효력 부인의 근거 117
2. 직접효력 부인의 근거에 대한 반론 120
3. 직접효력의 확대를 위한 대안 122
Ⅳ. 결 론 125

제5장
무역구제제도와 TBR

Ⅰ. 서 론 130
Ⅱ. EU의 무역구제제도 131
1. 개요 131
2. 반덤핑기본규칙 131
3. 보조금 및 상계관세 기본규칙 140
4. 세이프가드기본규칙 144
Ⅲ. EU의 일방적 무역조치: 통상장벽규칙 148
1. 통상장벽규칙의 개념과 목적 148
2. TBR의 절차 150
Ⅳ. 결 론 151

제6장
경제통화동맹

Ⅰ. 서 론 154
Ⅱ. EMU의 주요 내용 155
1. EMU의 역사 155
2. 경제정책 159
3. 통화정책 162
4. 유로존에 속하지 않는 회원국의 지위 164
Ⅲ. 유럽재정위기에 따른 EU의 대응 165
1. 유럽재정위기와 조약 개정 165
2. 조약 개정에 관한 EU사법재판소와 국내재판소의 대응 169
Ⅳ. 결 론 171

제7장
환경보호체계와 환경 관련 통상규정

Ⅰ. 서 론 174
Ⅱ. EU기능조약상의 환경 관련 규정 176
1. 일반 원칙 176
2. TFEU 제20장: 환경보호 177
3. 주요 환경 관련 지침과 규칙의 내용 179
Ⅲ. EU 환경법과 회원국의 국내조치 182
1. 일반 원칙 182
2. TFEU 제114조: 역내입법의 조화 182
Ⅳ. 환경 관련 통상조항들의 기본 구조 183
Ⅴ. TFEU 제34조 & 제35조: 수출입제한 금지 185
1. 제34조: 수입제한금지 185
2. 제35조: 수출제한금지 186
3. 제34조와 제35조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 방법 186
Ⅵ. TFEU 제36조: 무역제한의 정당화 188
1. 제36조의 주요내용 188
2. 필수적 목적과 합리성 기준 188
3. 비례성의 원칙 189
4.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치 189
Ⅶ. 결 론 190
제8장
역내 통상분쟁 해결

Ⅰ. 서 론 194
Ⅱ. 행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 195
1. EU법 집행을 위한 유럽집행위의 역할 195
2. 의무이행절차 198
3. SOLVIT, 유럽의회 청원 절차 및 유럽 옴부즈만 제도 201
Ⅲ. EU의 사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 203
1. EU법 집행을 위한 EU사법재판소의 역할 203
2. 회원국의 위반행위로 인한 분쟁해결절차: 의무이행강제소송 206
3. EU기관의 위반행위로 인한 분쟁해결절차: 취소소송, 부작위소송
및 손해배상소송 209
Ⅳ. 회원국의 사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 213
1. EU법 집행을 위한 국내법원의 역할: EU법과 국내법의 관계 213
2. 선결적 평결 215
3. 국제협정 위반 분쟁에 대한 국내법원 제소 문제 218
Ⅴ. 결 론 222

제9장
WTO 주요 통상분쟁 사례

Ⅰ. 서 론 226
Ⅱ. EU의 WTO 분쟁해결절차 이용 현황 227
1. EU의 WTO 분쟁해결 이용 개관 227
2. 한국과 EU 간 WTO 분쟁 개요 234
Ⅲ. EU의 WTO 분쟁해결 사례 238
1. EU-미국 간 분쟁사례: 민간항공기 분쟁 238
2. EU-중국 간 분쟁사례: 천연자원 사건 242
3. 한국-EU 간 분쟁사례: 조선분쟁 247
Ⅳ. DSU 개정협상과 EU 252
1. DSU 개정협상 개요 252
2. EU의 주요 입장 254
Ⅴ. 결 론 257

제10장
EU의 FTA 정책과 실제

Ⅰ. 서 론 260
Ⅱ. EU의 FTA 정책 262
1. EU의 FTA 추진 정책 262
2. EU의 통상전략과 FTA 264
Ⅲ. EU의 FTA 추진 현황(1):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267
1. 유럽지역 268
2.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270
Ⅳ. EU의 FTA 추진 현황(2): 아시아 및 미주 지역 273
1. 아시아 지역 273
2. 미주 지역 277
Ⅴ. 결 론 281

제11장
한-EU FTA의 주요 내용

Ⅰ. 서 론 284
Ⅱ. 협정 분야별 주요 내용 285
1. 한-EU FTA의 범위 285
2. 분야별 주요 내용 288
Ⅲ. 협정 발효 및 이행 메커니즘 302
1. 한-EU FTA 잠정적용 제도 302
2. 한-EU FTA 협의 메커니즘 304
3. 한-EU FTA 분쟁해결 메커니즘 306
Ⅳ. 결 론 311

제12장
공동통상정책과 한-EU FTA

Ⅰ. 서 론 314
Ⅱ. EU 공동통상정책의 이해 315
1. EU 공동통상정책의 목적 및 주요 내용 315
2. EU 공동통상정책의 관할주체 316
3. EU 공동통상정책의 배타적 권한성 317
4. EU 공동통상정책의 범위 확대과정 318
5. 유럽의회의 권한 강화 319
6. 혼합협정의 문제 320
Ⅲ. EU 공동통상정책과 한-EU FTA 322
1. EU 공동통상정책과 협상주체의 문제 322
2. 리스본조약 채택의 영향: 명칭의 변경과 EU 협상권한의 확대 323
3. 한-EU FTA의 발효와 EU의 배타적 권한의 범위와의 관계 324
4. EU의 권한 확대와 투자보호의 문제 325
Ⅳ. EU CCP & 한-EU FTA의 효과 326
1. 한-EU FTA상의 관세 양허 326
2. 한-EU FTA의 원산지 인증과 인증수출자 제도 328
3. 법률서비스 개방 332
4. EU의 환경규제와 한-EU FTA 333
Ⅴ. 결 론 335

제13장
투자협정과 투자법원의 창설

Ⅰ. 서 론 338
Ⅱ. 국제투자협정 관련 EU의 입법동향 339
1. EU 공동통상정책의 법적 근거 339
2. EU의 역외 BIT에 대한 법적 근거 341
3. EU국제투자협정의 개선방향 342
4. 소결 343
Ⅲ. TTIP상 투자법원제도 제안 344
1. 주요 내용 344
2. 국제투자법원으로서의 발전가능성 346
3. 소결 346
Ⅳ. EU?캐나다 CETA의 투자챕터 347
1. 주요 내용 348
2. EU회원국의 역외 BIT와의 관계 353
3. 소결 354
Ⅴ. EU?싱가포르 투자보호협정 355
1. 주요 내용 356
2. EU회원국의 역외 BIT와의 관계 360
3. 소결 362
Ⅵ. 결 론 362

제14장
Brexit와 통상문제

Ⅰ. 서 론 366
Ⅱ. 브렉시트 이후 EU의 통상정책과 협정 367
1. EU의 공동통상정책 367
2. EU의 통상협정에 미치는 영향 369
Ⅲ. 브렉시트 이후 WTO와 영국의 관계 374
1. WTO체제하의 영국의 지위 변경 374
2. 주요 통상 이슈별 영향 376
Ⅳ.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관련 법제와 통상정책 377
1. EU(탈퇴)법안 377
2. 통상문제에 관한 새 법안 381
3. 새로운 통상협정의 체결 384
Ⅴ. 브렉시트 이후 한국의 통상협정 387
1. 한-EU FTA의 적용범위 387
2. 한-영 FTA에 대한 전망 388
Ⅵ. 결 론 390

제15장
통상정책의 미래

Ⅰ. 서 론 394
Ⅱ. Global Europe 전략 396
1. 新리스본 전략과 Global Europe 전략 396
2. 주요 분야별 정책 및 성과 397
Ⅲ. 개도국의 개발 지원을 위한 EU의 통상정책 404
1. 개발을 위한 통상정책에 대한 EU의 기본 입장 404
2. EU의 정책 추진 현황 405
3. EU의 향후 정책 추진 방향 407
Ⅳ. EU통상정책의 미래 408
1. 리스본조약의 발효와 EU공동통상정책 408
2. EU 경제위기와 Europe 2020 전략 414
3. 신통상전략의 주요 방향 및 향후 전망 415
Ⅴ. 결 론 419

찾아보기 421

책 속으로

[머 리 말]

2010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EU법센터의 주도로 연세-SERI EU센터의 재정적 지원하에, EU법에 대한 기본 교과서인 「EU법강의 」가 출간되었다. 그 후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경제주체이자 우리의 3대 무역 파트너인 EU와 FTA를 체결하여 2015년에 한-EU FTA가 발효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EU법상 통상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시의적절하며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이는 곧 본서의 기획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2011년 12월에 세 명의 집필자가 처음 연구를 시작하여 몇 차례 수정을 거친 후, 대강의 원고가 2013년 11월경에 완성되었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계속해서 출간 진척이 더디어졌는데, 모아진 원고를 더 이상 묵혀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2018년 봄, 본서 집필진 중 한 사람인 이주윤 박사가 전체 원고를 찬찬히 다시 검토하고 새로운 자료나 변화가 있는 부분을 업데이트하며 교정작업을 진행하고, 집필진은 수정된 각자의 원고를 다시 한 번 검토할 기회를 가졌다. 또한, 처음 기획에는 없었던 영국의 EU탈퇴로 예상되는 통상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장을 추가하였으며, 세 명의 집필진으로 인해 용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통일하고자 노력하였다. 한 명의 집필자가 저술한 것이 아니다 보니 각 장의 내용 중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문맥상 필요한 경우 그대로 남겨두었다. 독자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를 바란다.


「EU법강의 」가 EU법 전반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교과서였다면, 「EU통상법 」은 EU의 대외적 권한과 조약체결, 역내시장과 경쟁법, EU법상 WTO규범의 효력, 무역구제와 경제통화동맹, 공동통상정책 및 투자법 등을 다룸으로써, 「EU법강의 」로부터 한 차원 더 발전되고 심화된 내용을 지향하고 있다. 다자무역주의를 대변하는 WTO와 구별되게,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 차원의 대표적 경제통합을 형성하고 있는 EU와 관련한 역내 및 역외 무역에 대한 주요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한-EU FTA를 자세히 분석하고 EU사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한 실무적 문제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EU통상법에 대한 자세한 연구와 고찰은 무역의존도가 특히 높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연구가 빈약한 EU통상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관한 실질적 정보를 전달해 줌으로써, 관심이 있는 학생과 연구진들에게 하나의 좋은 이론서로서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이는 결국 EU법 또는 EU통상법 전문가의 양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서의 출간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前연세- SERI EU센터의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본서의 기획이 시작될 수 있었다. 연세-SERI EU센터 소장님이셨던 박영렬 교수님과 이연호 교수님께서 본서를 집필할 수 있도록 결정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수익성은 없겠지만 EU통상법에 대한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본서를 출간하기로 결정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본서 편집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김명희 차장님, 강민정 씨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외교부에서 한-EU FTA 협상업무를 담당하는 매우 바쁜 와중에도 집필에 적극 참여해 주셨던 외교부 김희상 양자경제외교국장님과 집필 작업뿐만 아니라 수년 전에 완성되었던 본서의 초고가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최근의 변동상황을 반영하고, 최종 마무리작업을 도맡아 해주신 이주윤 박사님, 두 분 공동 집필진들께 두 손 모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머리말에 갈음하고자 한다.

2018년 가을이 끝나가는 즈음
저자를 대표하여 박 덕 영 씀

작가정보

저자(글) 박덕영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법학박사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 법학석사(L.L.M)
영국 University of Edinburgh 박사과정 마침
교육부 국비유박시험 합격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
(전)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
대한민국 국회 입법자문위원
연세대학교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연구센터장
연세대학교 외교통상학 연계전공 책임교수

저자(글) 김희상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영국 University of Edinburgh 법학석사(LLM)
한-EU FTA 원산지 분과장 및 한-EU FTA 법률검토회의 수석대표
주벨기에유럽연합대한민국대사관 경제참사관
(현)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저자(글) 이주윤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법학박사
독일 Saarland University 유럽법석사
연세-SERI EU센터 박사후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현) 연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등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