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업기술과 지식재산권

강신호 지음

박영사 2023년 09월 12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1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지적재산권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목차

제1장
지식재산 이해하기
제1절 지식재산의 역할/12
제2절 지식재산 들여다 보기/15
1. 지식재산의 의의/15
2. 지식재산의 기원/16
3. 차별적 기술과 지식재산 보호 /17
제3절 지식재산의 종류와 범위/23
1. 지식재산의 종류/23
2. 지식재산의 범위/23

제2장
지식재산 파헤치기
제1절 전통적 지식재산/31
1. 산업재산권/31
2. 저작권/51
3.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 보호/53
제2절 신지식재산/58
1. 식물신품종의 보호/60
2. 지리적표시/73
3. 향토자원과 전통지식/77

제3장
지식재산의 권리 확보하기
제1절 특허와 실용신안/85
1. 출원 절차의 이해/85
2. 제도의 이해 및 활용/90
제2절 디자인/103
1. 디자인의 이해/103
2. 디자인의 활용/107
제3절 상표/112
1. 상표의 이해와 활용/112
2. 상표 출원 시 접근 절차/116
3. 단체표장 /118
4. 증명표장/121
제4절 신지식재산 /124
1. 식물신품종/124
2. 지리적표시 /129
3.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향토자원 /134
제5절 해외 권리의 확보 /140
1. 속지주의 및 우선권주장 제도 /140
2. 특허의 해외출원/142
2. 디자인, 상표의 해외출원/149
3. 식물신품종의 해외출원 /151

제4장
지식재산 활용도 높이기
제1절 연구개발 성과물의 활용과 지식재산/155
1.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155
2. 성과 활용에서 지식재산의 위치/157
제2절 사업화를 고려한 연구개발/160
1. 기술수요조사/160
2. 사업화 연계 선행기술조사/161
3. 강한 지식재산IP과 IP-R&BD 접근/164
4. 시장 및 기술의 동향조사/166
5. 산업체(기업)의 C&D 전략 파고들기/189

제5장
기술이전과 사업화 안목 넓히기
제1절 지식재산 권리의 기술이전/195
1. 기술이전이란? /195
2. 실시권의 이전과 계약/196
3.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거리Gap/205
제2절 사업화 성공률 높이기/210
1. 기술사업화란?/210
2. 사업화 모양새 갖추기 /214
3. 기술평가 및 사업타당성평가의 활용 /219
4. 기술마케팅의 접근/224
5. 기술의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226
제3절 연구자의 지식재산 안목 넓히기 /228
Contents

1. 강한 기술 만들기/228
2. 기술 사업화와 지식재산(특허)/230

제6장
실시권 및 분쟁 대응하기
제1절 권리와 실시/247
1. 실시권과 실시의 범위/247
2. 해외출원과 권리의 관계/253
3. 공공연구기관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254
제2절 권리와 분쟁/257
1. 기술이전과 침해 관계 /257
2. 침해의 판단 및 회피설계/258
3. 침해의 대응/270
4. 협상/287

제7장
직무발명 효과 높이기
제1절 직무발명의 이해/297
1. 연구개발과 직무발명 현황/297
2. 직무발명의 취지와 요건/300
3. 직무발명의 효과/303
4. 직무발명의 처분 및 보상/307
제2절 국가 연구개발 유의점/311
1. 국가 연구개발의 보급과 확산 /311
2. 출원인 및 발명자 관계의 이해/312
3. 국유특허의 실시료 산정 /314
4. 특허권 남용 및 불공정거래 주의사항 /318
5. 연구노트의 사용/319

작가정보

저자(글) 강신호

첫 직장생활은 대학 전공에 맞춘 살충?살균제 연구였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 시장을 알고 신제품을 고민해야 했다. 5년 여 제품개발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기회가 닿아 제품개발의 핵심인 지식재산 관리부서로 자리를 옮겼다. 점진적으로 다양한 특허전략과 대내?외 분쟁 사건을 담당하며 자리의 무게만큼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그렇게 정신없이 12년의 젊은 시절을 보내게 해준 첫 직장이 고맙기만 하다.
저자는 학위를 반드시 전공이라고 고집하지 않았다. 병?해충 방제의 기초가 되는 식물병리학(석사) 및 응용곤충학(박사)과 함께 당시의 다양한 지식재산 경험도 하나하나가 논문 이상의 풀기 힘든 난제였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십년 전, 지금의 농생명 지식재산 산업화를 추구하는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 자리를 옮겼다. 농생명 R&D 결과물의 산업화 증대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해서였다. 그리고 오늘도 같은 마음으로 농촌진흥기관의 지식재산 및 사업전략 지원을 위해 역할을 다하고 있다.

기업 ·기술가치평가사, 기술거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