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판례연구 25-2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지음

박영사 2023년 09월 12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12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행정판례연구 25-2』는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있어서의 직권취소〉,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의 법적 쟁점과 문제점〉, 〈행정재량과 주장·증명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법의 포기〉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行政行爲의 職權取消ㆍ撤回 1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있어서의 직권취소(김치환) 3
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 35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황용남) 37
行政爭訟一般 67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의 법적 쟁점과 문제점(鄭南哲) 69
行政訴訟의 審理 109
행정재량과 주장·증명책임(김창조) 111
방송의 공정성과 법의 포기(朴在胤) 167
추가ㆍ변경된 처분사유로서 기속사유와 재량사유의 구분(이용우) 213
효력발생 이전의 행정행위에 대한 제소기간(김후신) 255
損害塡補 285
공익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박균성) 287
미국 연방대법원의 연방공무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최근 판결례(정하명) 321
行政組織法 347
국가임무수행주체의 변화와 법률관계의 해석(우미형) 349
建築行政法 397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에 있어 동의요건의 의미(이희준) 399
外國判例 및 外國法制 硏究 443
최근(2019) 독일 행정판례 동향과 분석(계인국) 445
最近(2020) 프랑스 行政判例의 動向과 檢討(朴祐慶) 489
일본의 최근(2018년~2020년) 행정판례 동향(손호영) 547

附 錄 593
硏究倫理委員會 規程 595
硏究論集 刊行 및 編輯規則 601
「行政判例硏究」 原稿作成要領 612
歷代 任員 名單 616
月例 集會 記錄 624
行政判例硏究 I~ⅩⅩⅤ-2 總目次 655
行政判例硏究Ⅰ~ⅩⅩ Ⅴ -2 總目次 657
主題別 總目次 704
硏究判例 總目次 735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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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ocation of authority in the imposition of road occupancy charges(Chihwan Kim) 33
The appeal procedure against the infringement penalty under the Farmland Act(Hwang Yongnam) 64
Legal Issues and Problems in the Lawsuit for Cancellation of Non-Law Union Notification to the Korean Teachers & Education Workers Union Notification(Prof. Dr. Nam-Chul Chung) 106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cret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Burden of Proof in Administrative Litigation(Kim, chang jo) 165
The fairness of Broadcasting and Law’s abnegation(Park, Jae-Yoon) 210
Distinction between binding and discretionary reasons as additional or changed grounds for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Lee Yongwoo) 252
Period of Filing a Revocation Action against an Administrative Act not yet in Force(Hooshin Kim) 282
Compensation and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Public Service(Park Kyun Sung) 319

The U.S. Supreme Court’s recent case related to Bivens claim: Hern?ndez v. Mesa(Jeong, Ha Myoung) 345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in the subject of national mission and the interpretation of legal relations(Woo Meehyung) 394
Consent Requirement in Designating Urban Planning Facilities Project Implementer(Heejun Lee) 440
Rechtsprechungs?bersicht des aktuellen Deutschen Bundesverwaltungsgerichts(Prof. Dr. jur. Inkook Kay) 487
Analyse des d?cisions importantes du Conseil d'?tat fran?ais en 2020(PARK, Woo Kyung) 544
A Research on the Recent Administrative Cases in Japan’s Courts(Son Ho young) 589

책 속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2020년 하반기 연구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행정판례연구 제25집 제2호를 발간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연구회는 2020년 하반기에도 많은 회원님의 참여 속에 다섯 번의 월례 발표회를 예정대로 개최하였습니다. 8월, 9월, 10월에는 Zoom 프로그램을 통하여 온라인 화상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코로나 상황이 조금 나아졌던 11월에는 오랜만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얼굴 마주하며 반갑게 만나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월에는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학술대회를 팔래스호텔에서 성대히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상황이 더욱 안 좋아져서 다시 Zoom 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화상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그날에는 최광률 명예회장님 헌정 논문집 봉정식도 함께 계획하였는데 아쉽게도 내년으로 연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랜 전통이 된 12월 사법정책연구원과의 공동학술대회는 온라인 비대면 학술대회였음에도 많은 회원님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올해도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최근 행정판례 동향을 파악하는 귀한 논문이 발표되어 외국의 최근 행정판례를 다루는 공동학술대회를 더욱 뜻 깊게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연구회의 오랜 협력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의 홍기태 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행정판례연구”는 월례 발표회의 발표와 토론을 중심으로 행정판례의 이론적 기초와 실천적 과제를 제시해오면서 학계와 법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이번 호에는 14편의 심도 있는 논문이 실렸습니다. 행정재량과 판단여지의 법리검토 등 행정법 총론의 핵심 분야에 관한 행정판례 논문이 6편, 공익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에 관한 논문 등 행정소송 관련 논문이 4편, 행정조직법 관련 판례에 관한 논문 등 행정법 각론의 주요 행정판례 논문이 2편, 그리고 12월 사법정책연구원과의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외국판례 논문이 3편입니다. 옥고를 보내주신 학계와 실무계의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만남이 어려운 시기에 “행정판례연구 제25집 제2호” 출판을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해주신 김중권 간행편집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진수ㆍ계인국 출판이사님, 그리고 이재훈ㆍ이채영ㆍ강상우 출판간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출판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행정판례연구”의 출판을 기꺼이 맡아주고 계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전채린 과장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진정되어 2021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의 일상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회원님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2020.12.31.
사단법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김선욱

작가정보

저자(글) 한국행정판례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