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지평 3

법무법인(유) 지평 지음

박영사 2023년 09월 12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9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법률의 지평” 제3호도 지난 호와 마찬가지로 흥미로운 글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잘 정리하고 날카롭게 의견을 개진한 칼럼들, 특히 “코로나19와 PEF 시장”,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 “CSR, 컴플라이언스 넘어 ESG의 시대로”와 같이 핫한 이슈를 다룬 글도 있고, 지평이 수행한 흥미로운 소송사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익했던 뉴스레터 기사도 모아 보았습니다.

목차

칼 럼
건설·부동산
재건축조합 임원·시공사 대표 간 금품수수 형사책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해제와 후속 절차
아파트 경비원 업무범위 등 갈등 해결을 위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
상가건물의 점유·사용에 관한 분쟁
구분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후 소유관계
건설과 환경
불가항력

노동
최근 불법파견 판결의 동향
노조 운영비 지원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제문제
직장 내 성희롱과 회사의 사용자책임

ESG
CSR, 컴플라이언스 넘어 ESG의 시대로

금융·상사
PEF의 성장주기별 분쟁 양상과 시사점
코로나19와 PEF 시장
공모리츠 투자 권유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
미디어·지식재산권
일반인 출연자 과거 검증의 법률적 이슈
영화 주인공이 영화 속에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촬영할 경우 저작권 문제

해외
중국 데이터안전법 초안의 공표와 시사점

일반
UC버클리 공공정책대학원 이야기

소송사례
[헌법소송(공익소송)]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헌법소송] 검사가 절도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건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논 문
[인권] 한국 이주구금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검토
[건설·부동산] 태양광사업 개발행위허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 및 시사점
[금융·상사]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법적 검토
[북한] 개성공단 재개의 법적 과제
[해외] 국제물품매매협약CISG과 베트남법의 비교

뉴스레터
[형사] 검경수사권 조정 법령 본격 시행
[노동] 중대재해처벌법안 국회 본회의 가결
[기업지배구조/경영권분쟁] 상법 개정안 통과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40년 만에 전면 개정
[미디어·지식재산권] 데이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사] 코로나19와 채무불이행
[건설·부동산] 상가임대차 분쟁에 관한 주요 쟁점

책 속으로

“법률의 지평”은 지평 구성원들이 작년에 기고하거나 발표한 글 중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을 모은 잡지입니다. 벌써 3호를 내게 되었습니다.
작년은 우리 모두에게 새롭고 낯선 세상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럿이 함께 식사를 하고, 늦게까지 소주잔을 기울이거나, 노래방에서 목청껏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가깝거나, 멀거나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나 미사, 집회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공기처럼 누리던 자유가 크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로 연결된 국제사회는 감염병이라는 문제에 함께 노출되었습니다. 팬데믹은 세계경제를 휘청거리게 하고, 특히 약한 고리부터 고통은 가중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것조차 가난한 나라는 어렵습니다. WHO가 지난 5월에 밝힌 바에 따르면, 그동안 고소득 국가에서는 인구 100명당 약 50회의 백신이 접종된 반면, 저소득 국가에서는 인구 100명당 약 1.5회의 백신만 접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투여된 백신 40억 회분 중 80% 이상이 세계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중상위소득 국가에 돌아갔습니다. 난민, 장애인, 노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작년에는 이른바 동일집단 격리라는 이름으로 정신병원이나 요양시설이 봉쇄되어 거주자들 대부분이 감염병에 걸리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소수자들은 온라인 환경이나 비대면 사회에도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법률시장도 위축되었습니다. 사람이나 기업의 활동이 어려워지니 자연스럽게 변호사의 일도 어려워졌습니다. 작년은 로펌들에게도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재택근무 시스템을 갖추고 화상업무에 익숙해지며 적극적 방역조치를 취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희망을 봅니다. 코로나로 사람의 활동이 어려워지자 2020년 탄소배출량은 1970년 이래 가장 가파른 규모로 감소했습니다. 매년 우리를 괴롭히던 미세먼지가 잠시 주춤했습니다. 기후위기를 실감하게 하고 해결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민낯이 드러날수록 문제를 공감하고 해결하려는 마음도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법률의 지평” 제3호도 지난 호와 마찬가지로 흥미로운 글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잘 정리하고 날카롭게 의견을 개진한 칼럼들, 특히 “코로나19와 PEF 시장”,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 “CSR, 컴플라이언스 넘어 ESG의 시대로”와 같이 핫한 이슈를 다룬 글도 있고, 지평이 수행한 흥미로운 소송사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익했던 뉴스레터 기사도 모아 보았습니다.
지평의 구성원들은 올해도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법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따듯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글이 사람을 향하고 세상을 두루 살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표변호사 임성택

작가정보

저자(글) 법무법인(유) 지평

공저자 약력

신재형
사법연수원 41기
안중성
사법연수원 42기
양영태
사법연수원 24기
위계관
변호사시험 6회
유원상
변호사시험 8회
이광선
사법연수원 35기
이병주
사법연수원 34기
이상현
변호사시험 5회
이소영
사법연수원 31기
이재승
사법연수원 30기
이주언
사법연수원 41기
이준혁
사법연수원 30기
이진안
변호사시험 7회
이태현
사법연수원 36기
이혜온
변호사시험 3회
임성택
사법연수원 27기
장기석
사법연수원 26기
장지화
외국변호사(중국)
장 품
사법연수원 39기
장현진
변호사시험 6회
정상현
변호사시험 9회
정 원
사법연수원 30기
천영석
변호사시험 6회, 공인회계사
최승수
사법연수원 25기
최정규
사법연수원 36기
최창민
변호사시험 1회
최초록
변호사시험 5회
황인영
사법연수원 31기
박희경
(주)문화방송 법무팀 변호사
박찬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임주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황현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