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전략문화와 북한 핵 가스라이팅

천안함 특종기자가 전해주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진짜 이유

김문경 지음

북랩 2023년 09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8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국제정치학 박사이자 오랫동안 군사안보 분야를 취재해 온 저자가 공격우위신화와 핵을 앞세운 북한의 가스라이팅 전략문화에 맞서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전쟁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인간 본성에 있다면 국가도 형성될 때부터 지닌 독특한 본성이 있다. 본성과 신념이 쌓인 국가는 신화를 창조하고 이 신화는 전설이 되어 쉽게 변하지 않는 전략문화를 형성한다. 북한은 신화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끊임없는 도발 끝에 최종 병기인 핵무기를 꺼내들었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질적인 전략문화를 극복하기 어렵다면, 30여 년의 핵 가스라이팅이 교착상태에 다다른 바로 지금이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을 바꿀 때일 것이다. 북한 비핵화를 넘어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본다.

국방부를 오랫동안 출입해 온 김문경 기자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남북의 전략문화와 ‘가스라이팅’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찾았다. 철학적인 재기도 넘친다. 김 기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의 평화구축 노력을 위협하는 북핵이라는 파괴적인 위협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는 물론, 이 시대를 사는 한국인이라면 번득이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이 책을 일독할 필요가 있다. 외교안보에 대한 김 기자의 열정에 찬사를 보낸다.
- 김민석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부회장, 전 국방부 대변인)

현대 전쟁은 직접적인 무력 충돌만큼이나 내러티브의 대결이 중요해지고 있다. 남북 간의 대결을 오랜 기간 제1선에서 취재해 온 저자는 남북 간의 대결 양상을 전통적인 공격 대 방어 신화 논쟁으로 풀어내었다. 역사 속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전략문화적 관점을 살피어 국가의 행태를 분석해 활용한다면 우리는 반복될 수도 있는 시대의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박사, 군사전략 담당)

현장을 파고드는 저널리즘과 현장을 넘어서는 아카데미즘을 두루 녹여낸 저자의 시야와 시각이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는 일관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것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시사도 인상적이다. 특히 핵무기 자체보다 그것을 둘러싼 가스라이팅에 무력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제언은 국민과 소통해야 할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반드시 경청해야 할 대목이다.
- 정박 (독서 유튜브 ‘일당백’ 운영자)

목차

추천사 - 한민구
펴내며
서문

I. 국익에 대하여
- 전략문화와 북한의 핵 가스라이팅
1. 죽느냐 사느냐
2. 전략문화란 무엇인가
3.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4. 기대는 전략을 바꾸지 못한다

II. 남북 전략문화의 기원
- 정치 군사 사회문화적 요인
1. 추측에서 과학으로, 존스턴의 등장
2. 전략과 전략문화, 유사전략문화
3. 남북 전략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III. 창과 방패의 싸움
- 방어와 공격에 대하여
1. 방어 vs 공격이란 무엇인가
2. 그 밖의 다양한 개념들
3. 남북 방어 - 공격우위신화의 기원

IV.백두산과 멈추지 않는 도발
- 북한의 공격우위신화
1. 백두혈통에 집중된 북한 전략문화
2. 첫 번째 발현 - 6 ·25 전쟁
3. 멈추지 않는 도발 - 시기별 특징

V.최고존엄에 휩싸인 북한
- 공격우위신화의 형성 요인
1. 만인대 만인의 싸움, 홉스적 문화
2. 당과 혁명의 뿌리, 혁명전통과 백두산
3. 유격대 국가, 정규군 국가, 핵 보유 국가

VI. 혁명전통과 조선노동당
- 공격우위신화의 토대
1. 지침서 〈영광스러운 우리당의 혁명전통〉
2. 최고 권부, 〈조선노동당〉의 혁명전통

VII. 남한 유사전략문화의 형성
- 방어우위신화
1. 대북정책 기조의 잦은 변화
2. 정권의 군대, 국방목표의 정치화
3. 파괴와 고질, 극단으로 가는 남남 갈등

VIII. 일관성은 신의 영역인가
- 억제와 포용의 반복
1. 보수 정부의 유사전략문화 행태
2. 진보 정부의 유사전략문화 행태
3. 냉온탕 오가는 도발 대응

IX. 평화와 자주국방의 역설
- 방어우위신화의 딜레마
1. 칸트적 문화, 영구평화는 가능할까
2. 방어 vs 공격, 양분법은 적절한가
3. 같은 듯 다른 남북 자주국방론

X. 어긋난 중재
- 남북 전략문화 담론
1. 칸트와 홉스의 충돌
2. 유사전략문화와 북한의 도발 회귀
3. 군사합의의 습관적인 행동 패턴

XI. 30년의 한계
- 유사전략문화의 대안
1. 대북 상호주의 정책의 한계
2. 상호 실용주의와 이익의 조화
3. 경쟁과의 공존, 로크적 문화

북 핵 가스라이팅
참고문헌

책 속으로

6 ·25 전쟁만 놓고 보면 북한의 전략문화가 공격우위신화에서 비롯됐다는 가설은 증명이 되고도 남는다. 그렇다면 이 책의 연구 시기인 1990년 이후에도 북한이 공격우위신화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공격-방어균형이론에서 거론하는 공격우위신화가 전쟁에서의 승리와 반드시 부합하는지 아니면 위기 조성이나 위협 혹은 도발을 통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려는 행위도 공격우위신화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지난 30년간 공격우위신화의 기본 개념, 즉 방어의 장점과 공격의 장애물을 모두 가려버리는 신화가 형성되고 있음을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공세가 되풀이되는 습관적 행동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이 행동은 군사 기술이 발전하며 수위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115쪽, 「멈추지 않는 도발 - 시기별 특징」 中



북한의 대내외 메시지를 보면 이른바 혁명이란 단어나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북한은 밥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혁명인 것 같은 착각을 만든다. 혁명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 국립국어원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 사회-경제 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거나, 이전의 왕통을 뒤집고 다른 왕통이 통치하는 일, 관습이나 제도, 방식을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에게 혁명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세습 체제인 북한 내부에서 왕통이 바뀌는 혁명은 혁명에서 제외된다. 북한 내부에서 이뤄지는 혁명은 북한 주민들을 하나로 묶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겠지만 북한은 남조선 혁명이란 말도 곧잘 사용해 왔다.

- 171쪽, 「지침서 〈영광스러운 우리당의 혁명전통〉」中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의 유사전략문화를 동등 비교하기 위해 보수-진보 정부 모두 각각 3개 정부만을 주요 모델로 삼았다. 시기를 1990년 이후로 특정하면 노태우 정부도 일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노태우 정부의 유사전략문화 사례도 간략하게 분석하려 한다.
노태우 정부는 보수 정부 가운데 진보 정부 못지않은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했다. 소련, 중국 등을 상대로 한 북방정책과 대북정책을 투 트랙으로 진행했다. 대북정책은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 · 7 특별선언)’, 1989년 9월 11일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발표, ‘7 · 7 특별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한 1990년 8월 1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등이 잇따랐다.

- 221쪽, 「보수 정부의 유사전략문화 행태」中

작가정보

저자(글) 김문경

1967년 1월 충남 예산군 삽교읍에서 태어나 삽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란어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중동지역연구로 정치학 석사를, 미국 듀크대 아시안안보연구 프로그램 방문연구원을 거쳐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에서 남북 전략문화 비교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 YTN에 입사해 굿모닝코리아, 뉴스나이트 앵커 등을 역임했으며 사회부 사건팀장, 정치부 국회팀장, 통일외교안보부장 겸 남북교류추진단장을 거쳐 지금은 다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을 특종보도하며 올해의 방송기자상 특별상, 한국기자상 취재보도 부문상 등 여러 특종상을 수상하고 2013년 천안함 특종 취재기를 담은 추적 다큐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출간했다.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주로 군사안보 분야를 담당하며 현장을 누비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 남북 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을 역임했으며 국방기술품질원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