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정석

이치영 지음

박영사 2023년 09월 08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1월 0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통상의 정석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통상의 정석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1부 통상 서바이벌 게임

1장 자유 무역의 종언? 4
자유 무역과 통상 게임 5
美 통상법 301조란?ㆍ10
통상 이슈와 공정, 인권, 환경 13
자유 무역의 기초, 아담 스미스로부터 폴 크루그먼까지ㆍ15
공정 vs. 불공정 무역의 줄다리기 18
스타벅스와 공정 무역ㆍ19
통상의 쟁점 영역과 무역 구제 21
2장 수출 기업의 저가 수출? 반덤핑 규제 대응 24
반덤핑과 사회 후생, 그리고 기업 대응 25
소비자 후생과 EU의 ‘EU 이익’ 심사ㆍ26
누가, 무엇을? 제소 적격과 위반 입증 29
제소 적격을 위한 25 & 50% 준칙 31
위반 입증의 제1요건, 저가 수출로서의 덤핑의 존재 35
판가의 기준점, Sell-in/Sell-thru/Sell-outㆍ38
덤핑 대상 제품의 범위와 그 대표성 40
덤핑 대상 범위에 관한 게리맨더링 41
부품도 덤핑 대상? CKD vs. SKDㆍ46
위반 입증의 제2요건, 산업 피해의 원칙과 요소 48
위반 입증의 제3요건, 인과 관계의 실무상 실익은? 50
복수국 피소 시의 산업 피해와 인과 관계 56
반덤핑 조사, 미국 vs. EU 방식 60
반덤핑 조사 참여와 美 APO/JPO 제도ㆍ63
질문서 교부와 답변서 제출 시한 65
중계 무역 vs. 중개 무역ㆍ69
덤핑 마진 실사와 산업 피해 공청회 70
실사 수검의 3대 원칙, 수검 증빙과 황금률 73
불리 가용 정보(AFA)와 특별 시장 상황(PMS)ㆍ76
공청회 참석, 제소 업체와의 상견례 77
판정의 제1영역 덤핑 마진 판정, 업체별 성적표 79
판매 직접비와 ‘운전 자본 vs. 기회 비용’ㆍ83
가치 평가로서의 덤핑 마진과 4대 제약 조건 86
총원가 vs. 충분성 테스트의 적용 순위ㆍ95
판정의 제2영역 산업 피해 판정, 기업의 대응은? 105
통관 기준가, 무역 조건 INCOTERMS와 매출 인식ㆍ109
판정의 제3영역 최소 부과 원칙, 규제율의 확정 110
EU의 최소 부과 원칙의 적용 예외ㆍ113
반덤핑 판정,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114
반덤핑 규제, 거꾸로 된 시계인 소나기 수출 소급 추징 117
사업 중단? 반덤핑 관세 환급과 가격 인상 약속ㆍ120
환율이 상승하면 덤핑 마진은 어떻게 될까 122
정상 가격과 환차/환산 손익ㆍ123
3장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 상계 관세 규제 대응 125
수출국 정부 보조금과 신호등 규율 체계 126
환율 조작국도 상계 관세 대상?ㆍ130
반덤핑 vs. 상계 관세, 조사 절차상의 차이는? 132
폴 크루그먼의 전략적 무역 정책 이론ㆍ138
산업은행의 정책금융과 보험공사의 채권보험, 어떻게 볼 것인가 140
가치 평가로서의 반덤핑·상계 관세/관세/이전 가격ㆍ144
4장 수입국 경제의 위급 상황? 세이프가드 규제 대응 146
세이프가드 규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다 147
공정 무역의 사각 지대,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152
회색 지대 조치 VER/OMA와 세이프가드ㆍ158
규제 기간 ‘3년+1일’의 미학과 한-미 FTA 규정 159
신법/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FTA 특혜 관세ㆍ165

2부 열린 경제와 그 적들

5장 GATT/WTO, 통상의 글로벌 권리 장전 170
제도적 축의 시대와 그 설계자 미국 171
ICSID vs. UNCITRAL? ‘투자자 vs. 국가’ 분쟁 해결ㆍ174
GATT/WTO 원칙과 무역 규범 체계 175
WTO 분쟁 해결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183
상소 기구 vs. 항소 기구? 상소/항소/상고/항고ㆍ189
WTO 한-미 세탁기 분쟁과 제로잉의 세대별 진화 191
6장 美 트럼프 행정부의 엔트로피 통상 정책 195
트럼프 4두 마차 체제와 피터 나바로 위원장 196
피터 나바로의 對 중국 통상 전략, 〈중국에 의한 종말〉ㆍ202
피터 나바로의 對 중국 안보 전략, 〈웅크린 호랑이〉ㆍ205
미국의 통상 규제 체계와 美 통상법 301조 208
미국에 301조가 있다면 EU에는 TBR이 있다ㆍ213
中 화웨이社 통신 장비에 대한 사용 금지 명령 215
美 중간 선거와 통상 정책과의 관계 217
7장 유럽 통합의 꿈과 영국의 브렉시트 220
영국의 브렉시트와 메이 총리의 눈물 221
비펙시트, 유럽에서 미국 쇠고기 몰아내다?ㆍ222
경제 통합 종착점으로서의 EU 223
유럽 경제 블록의 두 축, EU와 EFTAㆍ229
합의 없는 탈퇴와 EU 통상 정책 230
EU Regulation? EU 규범 체계 & 통상 법령ㆍ232
8장 중국의 시장 경제 지위와 통상 분쟁 234
중국은 시장 경제 국가인가 235
非시장 경제국 vs. 시장 경제국 대우(MET/MOE/MOI)ㆍ238
중국 제조 2025와 미국의 봉쇄 정책 239
클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 혁명〉ㆍ243
中 일대일로 vs. 美 인도-태평양 전략 245
9장 한국 경제의 프로토타입, 일본과의 조우 248
WTO 한-일 수산물 분쟁과 첫 단추 끼우기 249
아베 신조 행정부의 對 한국 수출 규제의 역설 251

에필로그 254
색인 256

표 차례

표 1.1 통상 게임의 3대 레벨 7
표 1.2 통상 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 WTO 무역 구제 제도 22
표 2.1 반덤핑 조사 절차도 28
표 2.2 반덤핑 제소 Frame 29
표 2.3 신청 조사 vs. 직권 조사 32
표 2.4 美 상무부의 직권 조사 강화 34
표 2.5 위반 입증의 제1요건: 덤핑 존재 37
표 2.6 美 세탁기 반덤핑 Case의 조사 대상 범위 42
표 2.7 냉동고 위치에 따른 냉장고 유형 44
표 2.8 3 Door 냉장고 반덤핑 규제 제외 45
표 2.9 위반 입증 제2요건: 산업 피해 48
표 2.10 위반 입증 제3요건: 인과 관계 51
표 2.11 美 세탁기 반덤핑 Case의 산업 피해 판정 58
표 2.12 반덤핑 조사 방식 61
표 2.13 반덤핑 질문서 교부 & 답변서 제출 66
표 2.14 실사 수검 & 공청회 대응 70
표 2.15 현장 실사 수검 73
표 2.16 실사 수검 및 공청회 대응 78
표 2.17 반덤핑 판정의 제1영역: 덤핑 마진 판정 80
표 2.18 덤핑 마진 가치 평가와 4대 제약 조건 86
표 2.19 美 상무부의 통상 법령 개정案 관보 공고 97
표 2.20 美 상무부의 통상 법령 개정案 입법 현황 98
표 2.21 반덤핑 판정의 제2영역: 산업 피해 판정 106
표 2.22 반덤핑 판정의 제3영역: 최소 부과 원칙 111
표 2.23 반덤핑 조치/규제의 시한 115
표 2.24 반덤핑 조치/규제의 시행 117
표 2.25 미국의 소나기 수출 규제 119
표 3.1 상계 관세 규제 대상 126
표 3.2 반덤핑 vs. 상계 관세 조사 133
표 3.3 반덤핑 vs. 상계 관세 제도 136
표 3.4 수출 대금의 결제 방식 141
표 4.1 세이프가드란 148
표 4.2 삼성 vs. 애플社 휴대폰 특허 분쟁 151
표 4.3 반덤핑/상계 관세 vs. 세이프가드 조사 152
표 4.4 반덤핑/상계 관세 vs. 세이프가드 제도 155
표 4.5 트럼프 대통령의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규제 선포문 160
표 4.6 세이프가드의 순차적 규제 완화 & 중간 재심 161
표 4.7 한-미 FTA의 세이프가드 규제 제외 규정 164
표 5.1 세계 정치 경제와 ‘무역 vs. 금융’ 172
표 5.2 GATT/WTO의 자유 무역 원칙 177
표 5.3 대외무역법상 ‘무역’의 정의 179
표 5.4 GATT/WTO 무역 규범 체계 180
표 5.5 WTO 무역 구제 제도 184
표 5.6 무역 구제 vs. 분쟁 해결 185
표 5.7 WTO 분쟁 해결 시한 187
표 5.8 WTO 한-미 세탁기 분쟁 소요 기간 188
표 5.9 한-미 세탁기 분쟁 판정 결과 191
표 5.10 한-미 세탁기 분쟁 쟁점 사안 192
표 6.1 트럼프 행정부의 4두 마차 체제 196
표 6.2 트럼프 행정부와 피터 나바로 197
표 6.3 피터 나바로의 對 중국 봉쇄 전략 199
표 6.4 미국의 통상 규제 체계 209
표 6.5 中 화웨이社 장비 금지 명령의 법적 근거 216
표 6.6 미국의 중간 선거 제도 218
표 7.1 경제 통합 종착점으로서의 EU 224
표 8.1 對 중국 시장 경제 지위 인정국 236
표 8.2 對 중국 시장 경제 지위 인정 지형도 237
표 8.3 중국 제조 2025 vs. 對 중국 봉쇄 정책 240
표 8.4 중국의 일대일로 vs.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246

책 속으로

[프롤로그]
“세상에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죽음이요, 둘째는 세금이다.”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중 하나인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1706~1790)이 남긴 통찰력 있는 금언金言이다. 생물학적 유기체로서인 사람은 죽음이라는 숙명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그가 속한 국가, 사회 공동체로부터 제공 받는 국방, 복지 등 사회적 편익들에 대한 대가로서 세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죽음과 세금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해 왔지만 그 어떤 누구도 이를 피할 수는 없었다. 중국의 전국戰國 (BC 403~221) 시대를 통일한 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불로장생의 명약을 갈구했던 진秦(BC 221~206) 나라의 시황제始皇帝(BC 259~210)도 자신이 만든 지하 궁전인 여산?山에 묻힐 수밖에 없었고, 로빈슨 크루소와 같은 무인도 생활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 누구도 국가, 사회 공동체 존립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세금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피할 수 없다면 지혜로운 대처가 최선의 방책이다. 피할 수 없는 죽음에 직면한 인간은 종교와 같은 영혼의 보험에 기대어 올곧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한다. 세금에 관해서는, 사회적 처단이 뒤따르는 탈세脫稅가 아니라 공동체의 컨센서스를 통해 용인된 범주 내에서의 절세節稅를 통해 값진 노고의 대가로서 축적된 부의 유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한 처세일 것이다. 수입국 당국에 의한 통상 규제는 기업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관세 폭탄의 형태로 극화極化되는 경우가 전형적이라는 점에서 죽음과 세금의 공포를 모두 잉태하고 있다.
〈통상의 정석A Ladder of Trade〉에서 제공코자 하는 사업 대응의 단초 내지 통찰 또한 이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세계 경제 안에 현존하는 여러 통상 장벽들에 직면한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수입국 당국에 의해 갑작스레 발동되는 통상 규제는 풍전등화의 야전 상황에서 적기에 유효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긴급 사안인 것이다. 사외 유출을 최소화하면서 글로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지적 화두 위에서 독자들이 다차원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끔 핵심 개념과 제도를 중심으로 직관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해법들이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통상은 법률과 회계가 복합, 중층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업무 영역이다. 변호사, 회계사의 전문가적 지식과 소양이 전제되어야만 정상적인 업무 대응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가 집단은 기업이 사수하려는 핵심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파트너 그룹일 뿐, 통상 대응의 주체가 기업이라는 본질적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지상명령至上命令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통상에 대한 핵심적인 시각 내지는 방향을 사업 주체인 기업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적, 문헌은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이 본서의 집필 배경이다.
〈통상의 정석〉은 저자가 민간 부문에서 통상 업무를 10년간 수행하면서 몸소 느낀 실전 경험과 고민의 결정체이다. 사업 주체인 기업의 입장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하는 통상의 코어core들만을 압축적으로 추렸고, 그 성격도 기존의 통상 도서들과는 달리 한다. 기존의 통상 서적들은 현란, 난해한 법률서 혹은 통상 업무를 위한 답변서 매뉴얼 중 하나의 형태로 출판되었고, 이는 그 저자들이 법학도 내지는 회계사였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본서는 사업 주체로서의 기업에 ‘통상 서바이벌 키트survival kit’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집필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통상의 정석〉은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책이다. 법률적, 회계적 부연 설명들은 기업 입장에서 통상이라는 거대한 숲을 조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목들에 국한해서 곁들였으며, 기술되는 용어 자체도 개념을 이해하는 데 가장 직관력을 갖는 표현으로 대체해 사용했다. 통상 업무에 있어 법률, 회계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하나의 커다란 장벽과도 같다. 기업의 사업 영위라는 한쪽의 평지에서 법률, 회계라는 다른 한편의 통상 장벽을 기어 오르는 하나의 가교로서 본서가 ‘통상의 사닥다리ladder of trade’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양한 통상 경험과 업무에 대한 지적 토양을 제공해 준 LG전자, 통상팀과 이 책을 집필함에 있어 응원을 아끼지 않은 아내 장미선에게 감사한다.

2019년 12월 저자

작가정보

저자(글) 이치영

1974년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다.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산업은행을 거쳐 LG전자에서 금융, 세무, 기획 등 관리 업무 전반을 경험했다. 통상 업무 10년을 거치면서 수행한 주요 Case로는, EU향 한국산 냉장고 반덤핑 Case, 미국향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 연례 재심 및 종료 재심 Case, 호주향 한국산 냉장고 반덤핑 Case, 호주향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 관세 환급 Case, 우크라이나향 중국산 냉장고 반덤핑 Case, 미국향 중국산 세탁기 반덤핑 Case, 모로코향 중국/태국/터키산 냉장고 반덤핑 Case, 터키향 휴대폰 세이프가드 Case, 베트남향 세탁기 강판 세이프가드 Case, WTO 한-미 세탁기 분쟁 Case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