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1

임영섭 , 안진명 지음

바른북스 2023년 09월 07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05월 0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고용부 건설안전추진반장 출신 저자가 안전관리비 궁금증 완전 해결!
계상, 사용 및 정산 관련한 101가지 질문을 엄선
근본원리 습득으로 더 이상 질의 없이 현장에서 해결 가능

안전보건관리비 관련하여 의문이 생기면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매번 질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일이고 회시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제때에 답을 구하기도 어렵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안전보건관리비 제도가 갖는 의미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101가지 질문을 엄선하여 행정해석, 관련 규정과 함께 상세한 해설을 붙였다.

목차

서문

제1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의 이해
I. 제도의 의의
II. 제·개정 발자취
III. 제도의 주요 내용
적용범위
계상 의무
계상 시기
대상액 산정
공사종류의 적용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방법
안전보건관리비의 조정계상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
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위반 시의 조치
공공공사 입찰 시 불이익

제2부 궁금해요 101
I. 2022년 고시 전면개정 관련
Q1. 기존 사용가능했던 품목 중 2022.06.02. 고시개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품목 존재 여부
Q2. 2022.06.02. 고시개정으로 사용이 허용된 스마트안전시설·장비의 구체적 기준
Q3. 사용불가내역을 정한 별표 2를 삭제하였으므로 기존 사용불가했던 항목이 사용가능하게 된 건지
Q4. 공사금액이 800억 원 미만이었던 공사가 설계변경을 통해 800억 원 이상으로 되었을 때 재계상방법
Q5. 위험성평가 및 노사협의 등을 통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절차
Q6. 2022년 8월 18일 이후 발생하는 기술지도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여부

I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Q7.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 차이점
Q8.원가계산 시 4천만 원 이상이었다가 낙찰가가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
Q9. 적게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변경 조치하고 이 비용을 이윤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Q10.낙하물방지망이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을 때 설계변경하여 공사비를 감액할 수 있는지
Q11.안전관리비 계상 시 설계내역에 들어가 있는 비용은 제외하고 산출하여야 하는지
Q12.연차공사에서 안전관리비 계상 및 이월 사용가능 여부
Q13.아파트 평당 단가계약(분양계획 수립, 모델하우스, 시공, 분양 비용 포함) 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Q14.부족하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대한 책임과 부족 계상된 금액만 사용하여도 위법이 아닌지
Q15.안전보건관리비에 비계에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Q16.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은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기
Q17.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의 고지 방법

(중략)

책 속으로

“현장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대표적인 질문꼭지 101개를 엄선하여 행정해석, 관련 규정과 함께 상세한 해설을 했다. 다양한 사례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현장에서 벌어지는 유사한 상황에 대처가 가능할 뿐 아니라 그 근본 원리를 깨우치도록 하였다. 새로운 상황이 발생해도 응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문 중에서

출판사 서평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은 공사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와 함께 금전의 사용이 연계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이다. 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계상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입찰참가 시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한다. 계상과 사용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단편적인 답변보다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을 밝혀서 현장에서 다른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도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고자 하였다. 근본 원리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새로운 상황이 발생해도 응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임영섭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 대학원에서 CEM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를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았다.
쌍용건설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여 4년 반 동안 근무하였고, 제26회 기술고시에 합격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였다. 고용부에서는 건설안전추진반장, 산업안전과장, 근로자보호과장 등 주로 산업안전보건 업무에 종사하였고, 주독일 노무관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공직을 마쳤다.
그 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획이사를 역임하였고 호서대학교에서 전문경력직 교수로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론 등을 강의하였다.
저서에 《안전보건 101》,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실무》가 있고, 유튜브 〈사이다안전〉을 통해 안전보건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저자(글) 안진명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홍익대학교 불어불문학과/법학과 졸업
現 서울문화재단 안전보건법률자문위원
現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
現 용인대학교 사건 자문 및 조사(심의)위원
現 안전정보 등 노동칼럼 필진
前 노무법인 대양 소속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