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

박덕영 , 최승필 , 고문현 지음

박영사 2023년 09월 06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법학, 환경정책학, 외교학, 국제정치학 등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 더 정확히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을 위해 쓰였다. 물론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학자들에게도 이 책은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특히 내용에서는 유엔기후체제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하여 국내법, EU환경·통상법, 국제통상법과 환경문제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각 영역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도 기후변화로의 저변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으로 믿는다.

목차

/CHAPTER 0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엔기후체제

Ⅰ. 기후변화협약의 성립배경
Ⅱ. 유엔기후체제의 구조와 특징
Ⅲ.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Ⅳ. 역대 당사국총회 결정의 주요 내용
Ⅴ. 파리협정의 성립과정,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
Ⅵ. 마치며

/CHAPTER 02/
기후변화협약과 국내법?제도적 대응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Ⅰ. 배경
Ⅱ. 파리협정의 공법적 의미와 정책과제
Ⅲ.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법?정책현황
IV.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과 불복
Ⅴ. 지방자치와 기후변화대응
Ⅵ. 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대응
Ⅶ. 마치며

/CHAPTER 03/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

Ⅰ. 들어가며
Ⅱ. EU기능조약상의 환경 관련 규정
Ⅲ. EU 환경법과 회원국의 국내조치
Ⅳ. 환경 관련 통상조항들의 기본구조
Ⅴ. TFEU 제34조 및 제35조: 수출입제한 금지
Ⅵ. TFEU 제36조: 무역제한의 정당화
Ⅶ. 마치며

/CHAPTER 04/
다자간 환경협정(MEAs)과 통상규범

Ⅰ. 무역과 환경의 충돌 문제
Ⅱ. WTO와 환경 문제의 고려
Ⅲ. WTO협정상 환경 관련 주요 내용
Ⅳ. GATT 제XX조 일반예외와 환경
Ⅴ. 마치며: 무역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

/CHAPTER 05/
무역과 기후변화정책의 상호 발전적 대응 방안

Ⅰ. 들어가며
Ⅱ. WTO 주요 협정상 환경 관련내용
Ⅲ.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Ⅳ. 국경세조정
Ⅴ. WTO와 다자간 환경협정과의 관계
Ⅵ. 마치며
/APPENDIX/
기후변화 국제조약
-영한대역-

1.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2)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2.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7)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3. Paris Agreement (2015)
파리협정

책 속으로

[머리말]
우리는 기후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가 변하고 기온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연일 발표되고 있다. 과학계의 경고를 굳이 찾아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매년 여름 찾아오는 폭염과 이상기후는 물론 국민에게 마스크 착용과 실외활동 자제까지도 종용하는 미세먼지 문제까지 경험하고 있다. 봄이 되면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을 둘러싼 논란에서 시작하여 여름에는 폭염에 대한 성토와 함께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찬반은 매년 더욱 치열해지는 중이다. 이에 더해 탈원전, 수소에너지, 경유차, 태양광, 풍력 및 지열발전에 대한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문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었다.
이렇듯 심각한 기후변화 문제를 법학자로서 바라보고 이 문제의 논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비록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우리 국민은 물론 더 나아가 인류 전체에게 주어진 숙제이지만, 관련된 논란의 시작과 끝은 법과 제도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라 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는 1992년 이래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및 파리협정으로 이어지는 유엔기후체제(UN Climate Regime)를 형성한 바 있다. 국내에서든 국제사회에서든 관련된 논의는 법과 조약을 위한 논의에서 시작되고, 법과 조약이 만들어지기 전후 논의의 결과는 다시 법과 조약에 의해 정리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기후변화에 있어 법학자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주어진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기후변화를 이해하고 관련 논의에 참여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관련된 논란이 논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결과, 즉 법과 조약으로 이어지도록 이끄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법학의 역할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책은 법학, 환경정책학, 외교학, 국제정치학 등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 더 정확히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을 위해 쓰였다. 물론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학자들에게도 이 책은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특히 내용에서는 유엔기후체제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하여 국내법, EU환경·통상법, 국제통상법과 환경문제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각 영역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도 기후변화로의 저변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으로 믿는다.
이 책은 숭실대학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의 지원을 받아 시작되어, 한국연구재단의 사회과학연구 지원사업(SSK)의 지원을 받아 결실을 본 것이다. 필자가 센터장으로 있는 연세대학교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센터는 앞으로 이와 같은 저술이 계속 나와서 전문가들로부터 일반 대중, 더 나아가 이 지구를 물려받게 될 미래세대가 기후변화 문제를 보다 깊이 이해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현재 신기후체제의 중심이 되는 파리협정을 해설한 <파리협정의 이해> 등이 기획 중에 있음을 여기서 미리 밝혀둔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또 바쁜 연구일정을 묵묵하게 지원해주고 있는 연구센터 구성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이 책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주신 조보나 대리님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9년 2월
저자를 대표하여 박덕영 씀

작가정보

저자(글)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 법학석사(L.L.M)
영국 University of Edinburgh 박사과정 마침
교육부 국비유학시험 합격?

(現)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SSK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센터장

『EU통상법』, 『국제기후변화법제』, 『WTO 무역과 환경 사례연구』, 『배출권거래와 WTO법』, 『EU란 무엇인가』, 『알기쉬운 국제중재』, Legal Issu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Trade Law 외 다수의 저서와 논문

저자(글) 최승필

독일 Julius-Maximilians-Universit?t W?rzburg 경제학과 수학
독일 Julius-Maximilians-Universit?t W?rzburg 법학박사(Dr. iur.)
미국 UC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現)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의 지도』, 『신 국제경제법』, 『EU법 강의』, Tendenzen und Strukturen der s?dkoreanischen Bankenregulierung(공저), Der Staat als Wirtschaftssubjekt und ? regulierer(공저) 외 다수의 저서와 논문

저자(글) 고문현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 수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現)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에너지 법제도 전문가 양성과정) 원장

『기후변화와 환경의 미래: 어떻게 대응하고 적응할 것인가』, 『환경헌법』, 『독일환경법』,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자원법』 외 다수의 저서와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