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관습론

강흥중 지음

박영사 2023년 09월 06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11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국제무역관습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국제무역관습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머리말 _1
일러두기 _4

제1장 국제무역관습의 이해
01 관습과 법 13
02 국제무역관습의 의의 19
03 국제무역관습의 통일화 20
04 국제무역관습의 변천과정 22

제2장 법과 계약
01 계약의 의의 및 내용 45
02 계약의 한계 48
03 계약과 약관 53
04 계약의 종류 57
05 계약의 성립 61
06 계약의 효력 70
07 계약의 해제와 해지 79

제3장 국제무역계약의 개념과 특성
01 국제무역계약의 의의 97
02 국제무역계약의 본질 99
03 국제무역계약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 105
04 국제무역계약의 성립 106
05 국제무역계약의 효과 107
06 국제무역계약의 불이행 109
07 국제무역계약의 해제 111
08 국제무역계약의 특수성 112
09 국제무역계약의 체결과정과 주의사항 116
10 국제무역계약의 위반과 법적 구제 128

제4장 국제무역거래의 기본 조건
01 품질에 관한 조건 137
02 수량에 관한 조건 146
03 가격에 관한 조건 153
04 선적에 관한 조건 156
05 대금결제에 관한 조건 166
06 포장에 관한 조건 176
07 보험에 관한 조건 179
08 분쟁해결에 관한 조건 181
09 기타 조건 189

제5장 전통적 무역관습
01 FOB조건 197
02 CIF조건 204

제6장 정형무역거래조건과 국제무역관습
01 정형무역거래조건의 유형 215
02 INCOTERMS의 변천과정 219
03 INCOTERMS 2020 242

제7장 전자거래시대의 국제무역관습
01 전자거래의 개념 267
02 전자거래의 유형 267
03 전자거래의 특징 270
04 EDI 271
05 EC 274
06 전자무역과 u-Trade 278
07 전자무역 관련 관습 294

부록 1 국제무역관습 유형 296
부록 2 국제무역관습 일람 300

찾아보기(국문) _301
찾아보기(영문) _316

책 속으로

[머리말]
인간은 자신에게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고 교환하는 행동을 통해 삶을 영위 해 왔으며, 이러한 행위가 과거 부족 간, 도시 간, 그리고 국경을 넘고 문화의 경계를 넘어 오늘날과 같은 무역거래에 이르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무역은 인간이 이 땅 위에 존재하는 한 지속될 것이다.
역사학자 토인비(A. Toynbee)는 인류역사의 발전을 “도전과 응전”이라 했던가?
어떤 국가라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내부 또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있어야 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외부세계로 부터의 자극은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다. 인류문명은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경험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무력에 의한 자극을 제외하고는 무역만이 유일한 외부세계의 자극이었다.
서로 다른 국가 간에 언제 최초로 무역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서로 다른 문화를 넘나들며 발생하는 문제들 때문에 무역은 항상 양쪽의 이익과 안전을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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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이스 신화에 등장 하는 “헤르메스”는 원래 이지역과 다른 지역을 나누는 경계석으로서 ‘국경의 신’이었다. 그러다가 점차 ‘교역의 신’ 또는 ‘장사의 신’이 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서로 다른 문화권 사이에 최초로 무역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그들이 사는 지역의 경계선에서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계지역은 오늘날 영토적 개념이 아닌 경제적 국경선(관세선)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 이루어진 최초의 무역거래형태가 어떻든지 간에 도시생활이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상인들의 거주 시설이 각 도시마다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들 집단이 서로 연결되면서 무역공동체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무역공동체 내지는 상인집단들이 최초로 유럽을 시작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으며, 그 중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역공동체는 독일의 ‘한자동맹’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인공동체는 몇 세기를 지나면서 점차 쇠퇴 하였고, 산업혁명 이후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오늘날 글로벌 시대가 도래 하면서 서양 중심의 상거래 문화가 세계 공통의 상업문화로 정착했으며 세계시장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전 세계의 약 200개에 달하는 나라들이 공식적으로는 126개의 언어를 사용해서 약150만 가지의 상품을 거래하다 보면 거래당사자들 간에 역사, 종교, 문화 등이 다르기 때문에 상거래 활동을 하면서 가격 등의 거래조건에 따라 많은 오해와 마찰을 불러일으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무역거래의 분쟁과 마찰을 예방하고, 분쟁발생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20세기 초 국제상업회의소(ICC)와 국제법률협회(ILA) 등에 의해서 무역거래의 관습과 용어의 통일화 운동이 활발히 전개 되었다.
바야흐로 21세기 들어 국제무역을 둘러싼 환경은 지금 보다 더욱 급속하고, 현저하게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제 세계무역은 중국·남미·러시아 등의 시장 확대와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의 본격적인 영향으로 국가 간의 수출입 경쟁이 자유무역이란 이름하에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은 살아남기 위한 방안으로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 간 무역체제의 시장개방과 동시에 국가별·지역별로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가는 실정이며, 무역협상도 과거 관세인하 및 철폐에서 확장된 개념의 서비스·투자·지적재산권·정부조달·협력 등 다른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앞으로 더 많은 국가 간에 무한경쟁이 요구될 것이며,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무역환경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무역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무역거래의 현장과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또한 2020년 1월1일부터 새로운 인코텀즈가 전세계적으로 시행하기에 이른 것도 이 책을 발간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이 책은 무역환경의 변화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에, 보다 다양한 국가와의 국제무역거래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자 하였으며, 현재를 중시하며 앞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국제무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 본다.
이 책에서 부족한 부분은 향후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그 완성도를 높여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 책이 국제무역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책의 발간에 힘써 주신 박영사의 전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9년 11월
윤곡재에서
윤곡 강흥중

작가정보

저자(글) 강흥중

ㆍ 건국대학교 졸업(상학사)
ㆍ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상학석사)
ㆍ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경제학박사)
직책
ㆍ 현)건국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주임교수
ㆍ 현)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ㆍ 현)한국관세학회 이사장
저서
ㆍ 무역학 오디세이, 국제무역규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