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의 근무방식과 법

Ouchi Shinya 지음 | 이승길 옮김

박영사 2023년 09월 06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4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노동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목차

프롤로그 1

제1장 기술혁신과 일본형 고용시스템 9
1 기술은 위협? 11
칼럼: 유럽의 직무급 / 12
2 역사의 교훈? 14
3 일본형 고용시스템의 적응력 16
칼럼: 가사근로와 여성의 해방 / 20
4 ME혁명과 IT혁명 21
5 수난을 겪는 화이트칼라 23
6 소결 28
칼럼: 노예의 해방과 부활 / 29
보론: 고용의 지원·대체·창출효과 / 30

제2장 제4차 산업혁명과 노동정책상 과제 33
1 노동력 인구의 감소 35
2 글로벌화 38
3 산업구조의 변화 ? 제4차 산업혁명 ? 39
4 인공지능의 발달 43
(1)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43
(2) 기계학습 44
(3) 특징 47
(4) 딥러닝(심층학습) 48
칼럼: 알파고가 강한 이유 / 49

(5) 인공지능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49
(6) 인공지능의 미래 50
5 산업계의 구조전환과 노동정책 53
6 소결 59

제3장 노동법이란 무엇인가? 61
1 노동법의 탄생 63
(1) 제1차 산업혁명과 노동법 63
(2) 시민혁명과 노동법 69
보론: 노동법의 또 다른 계보 / 71
칼럼: 근로와 계약 / 72
2 종속노동론 74
(1) 종속노동론이란 무엇인가? 74
(2) 종속노동론의 전개 75
3 일본의 노동입법 78
칼럼: 공무원법은 노동법이 아니다? / 79
보론: 노동법학의 과제 / 82
4 일본 노동법의 전개과정 분석 84
(1) 기본적인 입법의 정비 84
(2) 해고제한과 노동법 84
(3) 종속 노동론에서 고용정책으로 87
(4) 종속 노동론의 확대 88
(5) 종속 노동론의 변용? ?격차 시정론? 92
5 소결 93
보론: 일본 헌법과 노동법 / 94

제4장 정규직론 ?제2의 노동법? 97
1 정규직은 왜 존재하는가? 99
2 정규직 중심의 기업 인사 100
3 정규직 제도를 보완하는 근로계약법리 109
(1) 정규직의 특권 109
(2) 해고법리 109
칼럼: 해고권 남용법리의 확장 / 110
(3) 배치전환법리 111
(4) 임금 인하에 관한 법리 115
(5) 기업별 노동조합 117
4 비정규직은 왜 존재하는가? 122
(1) 정규직제도의 ‘보완’으로서의 비정규직 제도 122
(2) 바뀌는 비정규직 제도 ?유기고용근로자의 무기전환? 125
(3) 처우격차의 시정 ?노동계약법 제20조의 영향? 128
칼럼: 최저임금법의 개정 / 130
칼럼: 2014년 파트타임노동법 개정 / 131
보론: 동일근로 동일임금 / 132
5 소결 133

제5장 인력 이동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 -고용유동화를 위한 정책- 137
1 전환기에 선 노동시장정책 139
칼럼: 사회안전망과 도덕적 해이 143
2 고용조정을 둘러싼 문제 ?해고법제의 재검토? 144
(1) 기능의 진부화와 해고 144
보론: 해고의 유효성 판단 / 146
보론: 정규직 제도를 지탱하는 또 다른 하나의 구조 -준(準)내부 노동시장- / 148
(2) 사업조직의 재편과 고용보장 150
(3) 해고의 금전해결 ?입법론? 152
칼럼: 해고규제와 격차문제 / 153
보론: 가이드라인 방식 / 158
3 직업훈련정책 159
(1) 그동안 직업훈련정책 159
(2) 노동시장정책의 새로운 이념인 커리어권 161
(3) 향후 직업훈련정책 165
칼럼: 산업구조의 전환에 따른 직업훈련 / 166
4 노동시장 서비스 167
(1) 공적 독점에서 민간에 대한 개방으로 167
(2) 근로자파견 170
칼럼: 독일의 하르츠 개혁 / 173
5 소결 174

제6장 지적 창조적인 근무방식을 위한 개혁 177
1 지적 창조적인 근무방식과 근로시간의 규제 179
(1) 지적 창조적인 근무방식이란? 179
보론: 장시간근로의 시정 / 180
(2) 현행 근로시간의 규제 181
(3) 근로시간 규제의 탄력화 184
(4) 재량근로제와 그 문제점 186
(5) 관리감독자에 대한 적용제외 190
(6) 근로시간 제도개혁 192
보론: 노동안전위생법상 건강관리 / 195
보론: 고도의 프로페셔널 / 196
2 장소적·시간적으로 자유로운 근무방식으로서의 텔레워크 197
(1) 텔레워크란? 197
(2) 텔레워크가 가지는 가능성 199
(3) 텔레워크와 노동법 201
보론: 고용형 텔레워크에 대한 노동법의 적용 / 206
3 소결 207

제7장 자영적 취업 -노동법의 뉴 프런티어- 211
1 자영적 취업은 왜 증가하는가? 213
보론: 조직과 시장 / 216
2 크라우드 워크 217
(1) 크라우드 소싱 217
(2) 크라우드 워크를 둘러싼 법적 문제 218
3 개인의 기업(起業) 223
(1) 온디맨드 경제 223
(2) 소비자가 생산자로 224
(3) 공유경제 225
보론: 부업 규제 / 228
4 자영적 취업과 노동법 231
(1) 자영적 취업자와 보호 필요성 231
(2) 자영적 취업에 대한 정책적 관여의 필요성 235
(3) 자영적 취업의 계약의 적정화 239
보론: 자영적 취업자의 사업자성 / 243
(4) 자영적 취업자와 커리어권 244
보론: 자영적 취업과 매칭 / 246
(5) 자영적 취업자의 사회안전망 247
(6) 국민 연대의 기반 249
칼럼: 지적 창조는 리얼한 회의에서 / 251
5 소결 252

제8장 노동법에 미래는 있는가? 255
1 새로운 격차문제 257
2 노동법의 종언? 258
3 인재육성의 중요성 260
4 노동법의 진실된 재생, 페이드아웃 262
5 탈노동시대의 생활보호 263

에필로그 267
참고문헌 273
사항색인 277

책 속으로

AI(인공지능)시대의
한국 노동법을 생각하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최근의 경제환경 및 고용노동정책
(1) 세계경제 상황은 디지털화, 세계 무역 질서 변화,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 성장 둔화 가능성, 북한 리스크 등으로 안보, 경제, 교역에서 국제사회의 기본 틀이 무너지고 있다. 국내 경제 상황은 국내 기업 정착의 변화, 수출 성장세 둔화 가능성, 건설경기 하강 조짐, 성장 편중, 1,400조원이 넘는 가계 부채, 부진한 고용 지표 등이 줄비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 노동력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경제성장의 동력이 둔화되고, 청년실업의 상처는 치유될 가능성이 적다. 정치경제적으로 압축 성장을 경험한 사회에서 갈등이 첨예하게 양극화된다. 장기 비전과 전략이 없다.
그래서 남성, 여성, 청년, 고령자, 장애인, 난치병자, 실패한 사람 등 모두에게 각자의?역할이 있어 일하는 보람과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야만 한다. 다양성이야말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작은 성공과 혁신이 나온다. 개인의 개성과?변화가 있는 생애 단계에 따른 다양한 일하는 방법이 공존·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한다. 사회의 큰 변화 속에서 노동법은 대변혁을 할 시기이다. 여기서 변화의 핵심은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와 상응하는 기업의 태도이다. 노동법은 사람마다의 의식과 사회의 본연의 자세와 밀접하게 결부하여 동태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2) 지난 2017년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집권당이 바뀐 후 제20대 국회는 여대야소가 되었다. 정부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및 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 경제’를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즉 노동존중사회의 실현, 노동시장의 불평등 완화 노동정책,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 중심 일자리 등이다. 경제정책도 재분배에 중점을 두고, 이른바 ‘소득(임금)주도 성장’의 프레임으로 포용적 분배정책이 펴고 있다. 격차의 해소,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실험적인 정책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사항으로는 ① 비정규직·청년·여성·대중소기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대표하는 사회적 대화 추진(2018년부터 노사관계법제도 개선 추진), ② 임기내 근로시간 1800시간대 달성(근로시간 단축), ③ 최저임금 1만 원, 체불임금, 산업안전보건 등의 감독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④ 특수고용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산별교섭의 제도적 기반 마련, ⑤ 정당한 단체행동권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가압류 남용 제한, ⑥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⑦ 노사협의회에 비정규직 이해 대변, ⑧ 경찰, 소방관 → 직장협의회 구성 허용, ⑨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⑩ 도입 과정 시 사전합의가 부족했던 불합리한 지침의 폐기·보완을 통해 노사정 간 신뢰회복 도모, 사회적 대화 초석 마련(현장갈등 해소), ⑪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⑫ 상시적으로 행해지는 유해, 위험업무 사내하도급 전면 금지, ⑬ 감정근로자보호법 제정, 직장내 괴롭힘의 근로기준법 개정 등, ⑭ ILO 미비준된 핵심협약의 비준(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단체교섭권 보호 ? 87호 협약 및 98호 협약 비준 추진, 강제근로 ? 29호 협약 및 105호 협약) 등이다.

(3) 정부는 노동계의 요구에 대하여 도입 과정 시 사전합의가 부족했던 불합리한 지침의 폐기, 보완을 통해 노사정 간 신뢰의 회복, 사회적 대화의 초석을 마련하였다(현장갈등 해소). 국회에서도 다양한 정치 일정이 노동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쳤다.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2018.6.13), 국회의 ?헌법 개정 및 정치 개혁 특별위원회?의 활동(2018. 6월 말)을 통한 개헌 논의, 고용노동부장관의 교체는 입법, 제도개선 등에 한계가 있었다.
국회의 입법 처리사항으로 경제민주화, 서민중심 경제로 비정규직 보호법안?2년 미만 실업자의 양산체계, 60세 정년 법제화?청년실업 증가 원인 제공, 세금 주도 일자리 예산의 통과, 최저임금 1만원 대선 공약(2020년 또는 2022년), 근로시간 단축?탄력적 근무시간제 등 통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통과(10년) 등이 있다. 노동법의 개정 사항으로 근로시간 단축 관련(특례제도, 특별연장근로, 중복할증 문제, 시행시기),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일치 포함) 및 결정기구, 감정노동 도입, 출퇴근재해의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직장내 괴롭힘의 도입, 고용보험(실업급여 완화),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및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확대 방안(?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등이 있다.

(4) 대표적인 노동정책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정규직 제로),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별 완화, 공무원의 증원, 공공일자리의 확대, 법인세 인상, 노인 기초연금 인상 등이다. 이러한 정책은 소득을 늘려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방향이다. 이미 제출된 노동법안에 대한 국회의원의 입장은 동일하지만, 접근하며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졌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정책 및 노동정책이 노사 간에 유익한 점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며, 믿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정부의 정책은 기형성된 가치과 신념, 이념적 지향에 따른 확증 편향이다.
경제계의 대외 경제 악화와 국내 사업환경 변화 등은 경영환경을 숨 막히게 한다. 성장과 분배는 이분법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 및 진보의 입장에서는 동전의 앞뒷면이고, 상생의 관계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과 주 52시간 도입으로 생산비용이 상승하면서 국내투자를 줄이고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이 확산되고 있다. 주류 경제학자들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친노동정책의 부작용을 충심에서 진단한다. 경제 현실이 기업 심리를 위축시키는 등 모두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팩트는 성과없이 구호만 무성할 뿐 기업의 고용량이 줄고, 투자액이 감소하고 있다. 이젠 전반적인 노동시장 개혁, 규제 완화 등의 정책으로 전환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률을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

2. 고용노동시장 유연화의 산적한 과제
(1) 근로시간제도의 ‘총량적 규제’ 입법
국회에서의 정당 간에 근로시간 단축문제 등 다양한 정치 쟁점들로 ‘노동법 개정’은 정치 일정상 불분명하였다. 하지만, 집권 여당(물론 야당도 합의)은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2018.2.28. 통과, 2018.3.20. 공포)을 통과시켰다. 이 법개정은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및 19-20대 국회 설득, 간담회 등 현장 의견수렴 노력 등을 지속한 결과였다. 개정 이유로는 실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과제의 해결, 향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1주당 최대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 52시간임을 분명화, 가산임금 중복할증률의 규정, 사실상 제한없는 근로를 허용해 초장시간 근로의 원인?근로시간 특례업종의 범위 축소 등 근로시간제도를 정비하는 것이었다.
‘주52시간 근로’는 장시간 근로가 만연했던 우리나라에 이른바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과 효율적인 근로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하지만 산업과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이고 획일적인 적용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미중의 경쟁기업과 새로운 기술의 선점을 다투는 첨단분야의 IT(정보기술) 및 R&D(연구개발) 등 일부 세계적 기업이 추월 당해 갖고 있던 경쟁력을 지키기 어렵게 약화되었다. 현실에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기업은 신규채용해야 하는데 쉽지 않고, 근로자도 근무시간이 단축되면 소득이 축소된다.
하지만, 유연 근로시간제의 확대를 위해 산업구조의 고도화, 근무형태의 다양화, 근로조건의 개별화 등 환경 변화와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도록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을 현행 2주·3개월에서 3개월(취업규칙 불이익 아님)·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 해당 근로자대표(부서별 등)의 협의 또는 개별근로자의 동의, 또한 합의사항의 보완으로 대상범위자의 범위(전부 또는 일부 가능), 단위기간(1년 이내에 범위로 자유롭게 설정), 근로일 및 근로시간(특정일 12시간, 특정주 52시간 초과 금지)?기본계획 협의, 서면합의 유효기간(?특별한 제한 없음, 자동연장조항 명시 가능)이 필요하다.
추가해 (ⅰ) 근로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의 ‘완화’?중소기업 뿌리업종 52시간 초과 40%, 주60시간 14%, 외국인근로자 7.6시간 초과?국내 청년근로자 대체 곤란(?), (10개 업종) 뿌리산업, 섬유, 비금속제조, 농식품, 건설, 부품제조, 선박수리, ICT(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콘텐츠 제작, (ⅱ) 근로시간 인가연장근로 ‘완화’로 산업·업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건설업의 옥외작업, ICT산업의 R&D(연구개발) 등 개발프로젝트 등), (ⅲ) 선택적 근로시간제?정산시간 확대(1개월 → 1년), (ⅳ)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확대로서 전문형 재량근로시간제는 신상품/신기술의 연구개발, 정보처리시스템의 분석설계, 금융상품 개발, 증권애널리스트,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기획형재량근로시간제는 사업 운영사항의 기획·입안, 조사분석 업무 등이다. (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근로시간 적용제도) 도입: (예) 연봉 1억원(일본 연봉 1,075만엔), (ⅵ) 공휴일?유급휴일화(?), 법정수당(시간외·야간·휴일) 50%(→25%), ‘주휴일의 무급화’ 등을 들 수가 있다.
당면한 21세기에 급속한 고령화·저출산 추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화, 국내외 경영환경의 악화 등에서 고용사회의 미래를 예측해 볼 때에 근로시간제도의 개혁은 산업계에 엄청한 여파를 끼칠 수 있는 과제이다. 이러한 노동법 개혁에서 필요한 것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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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글) Ouchi Shinya

번역 이승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