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지구단위계획구역 연상암기 22제』

이한규 지음

오팔출판사 2023년 09월 0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성장관리계획구역 관련 22개 주요내용을 연상암기와 기출문제 및 관련법령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임의지정 대상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03. 지구단위계획구역 임의지정 대상 ★-2021, 2017, 2016, 2014, 2013, 2009, 2007, 2006, 2005


003-1. 연상암기


003-1-1. 지당장수 부임지에 고관대작(高官大爵) 상가지구(喪家之狗: 상갓집 개)(지당장수는 부임지에서 고관대작의 상갓집 개 노릇)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단(지단 → 지당으로 변형)”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키워드인 장수”,

“임의지정에서 임지”,

“관광단지와 관광특구에서 관”과 “대지조성사업지구에서 대”,

“상호에서 상”과 “중복지정 가능에서 가” 및 “용도지구에서 지구”의 글자를 차용한

“지당장수 부임지에 고관대작 상가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1. 관광단지와 관광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대지조성사업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용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 “상호에서 상”과 “중복지정 가능에서 가” 및 “용도지구에서 지구”,

“법정 용도지구 외에서 외”와 “완화에서 완(완 → 유로 변형)” 및 “강화에서 강”의 글자를 차용한

“상가지구 외유내강”은


용도지구는

1. 상호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정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03-1-2. 지당장수 부임지에 태산준령(泰山峻嶺) 정비추진 택도없어


“산업단지에서 산”과 “준산업단지에서 준”,

“정비.....

목차

목 차
00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 ★-2021, 2016, 2013, 2010, 2007
002.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작성권자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 ★-2016, 2014, 2005
003. 지구단위계획구역 임의지정 대상 ★-2021, 2017, 2016, 2014, 2013, 2009, 2007, 2006, 2005
004. 지구단위계획구역 의무지정 대상 ★-2016, 2013, 2009, 2006, 2005
005. 도시지역 외의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요건 ★-2017, 2014, 2013
006. 지구단위계획 정의 ★-2019, 2006
007. 지구단위계획 반드시 포함사항 ★-2017, 2010, 2009, 2006
008.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의제 ★-2019
009. 지구단위계획구역 적용완화 규정 ★-2005
010.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차장 설치기준 100퍼센트 완화 적용 ★-2017, 2015
011. 도시지역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및 높이 120퍼센트 완화 적용 ★-2018, 2013
01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 높이 200퍼센트 완화 적용
013. 지구단위계획구역 건폐율 상한 150퍼센트 및 용적률 상한 200퍼센트 ★-2018, 2013
014.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용적률 140퍼센트 완화
015.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도시·군관리계획결정 실효요건
016. 주민입안 제안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관리계획결정 실효요건
017. 지구단위계획과 가설건축물 ★-2021
018.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지역 ★-2021, 2020, 2018
019.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의견청취 및 심의절차 ★-2019
020. 성장관리계획구역 의견청취 생략요건
021. 성장관리계획구역 건폐율 완화 ★-2022, 2020
022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125퍼센트 완화 .....

작가정보

저자(글) 이한규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e-mail]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0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