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의 핵 미사일 고도화와 미국 상대하기

미국의 강압을 역 강압 생존전략으로 정면돌파

김황록 지음

블루리본 2020년 02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김정은 정권의 핵ㆍ미사일 고도화와 미국 상대하기
대북정보 34년 베테랑! 前 국방정보본부장 김황록 장군이 말하는
실제와 이론을 접목시킨 2020년대 대한민국 안보 필독서!
· 김정은 정권은 왜 핵·미사일을 고도화 했는가?
· 약소국인 북한이 초강대국 미국의 강압을 逆강압으로 상대하는 북미관계를 국제정치이론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 북한의 새로운 전략적 강압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 책은 강대국인 미국이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활동(핵실험·미사일발사)을 억제하기 위해 제재와 압박으로 ‘강압’하자, 약소국인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미국의 강압에 결코 굴복하지 않고 역(逆)으로 강경대응하면서 핵무기 운반수단의 고도화와 그 위협을 미국에게 각인시킴으로써 그 결과 강화된 핵억제력과 협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북한의 대미 ‘역(逆)강압전략’ 관점에서 고찰했다. 더욱이 ‘현실주의 세력균형 이론’ 측면에서 볼 때에도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 기간 중 미국의 강압에 대항하여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 동맹관계 강화로 ‘편승(bandwagoning)’을 취하면서 미국에게 ‘균형(balancing)’을 취하지도 않았고, 굴복 또는 양보하는 ‘편승’의 전략을 취하지도 않은 채 오로지 비타협적 강경대응으로 미국을 역(逆)강압하여 핵무력 고도화 완성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약소국인 북한이 절대무기인 핵무기로 미국 본토와 국민을 직접 공격하겠다며 미국의 강압에 필사적으로 역(逆)강압하자 미국은 속수무책이었다. 북한체제의 특수성에서 나오는 대내외 정책결정의 전략적 자율성과 독단성, 생존전략 일환 일전불사의 필사적인 의지,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통제력은 개방체제인 초강대국 미국을 상대하는데 유리했다. 김정은 정권의 북한은 이러한 자신들의 강점과 유리점을 활용하면서 미국의 취약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핵투발수단을 고도화하는데 성공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 위태롭지 않다’는 함의는 북한과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목차

서문 4
1장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6
2| 기존의 연구들 24
3| 연구의 방법과 책의 구성 34

2장 김정은 시대 대미 역강압전략의 이론과 실제
1| 이론적 배경 42
1. 셸링과 죠지의 강압이론 43
2. 셸링과 죠지 이후의 강압이론 46
3. 강압의 메커니즘 48
2| 김정은 정권의 대미 핵무력 고도화 위협 ‘역강압전략’ 논리 54
1. 주요개념의 북한 적용 34
2. 김정은 정권의 ‘역강압전략’ 구상 66
3. 연구의 분석틀과 가설 82

3장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고도화 배경과 전개과정
1| 김정은의 핵무력 고도화 핵심동인과 전략적 구상 92
1. 김정은의 대미 핵억제력 및 협상력 부족 인식 94
2. 북핵 과소평가 및 무시하는 미국의 대북정책 영향 105
2| 핵무력 고도화 전개과정과 대내외적 여건조성 110
1. 고도화 전개과정 및 주요특징 110
2. 대미 핵무력 고도화 명분을 정당화 113
3. 핵보유국 법제화로 핵무력 고도화의 불가역화 117
4. 비타협적 역강압으로 핵무력 고도화 여건을 조성 119
3| 소결론 131

4장 현존 핵투발수단 고도화 위협 ‘역강압전략’ 사례분석
1| 무수단 미사일 고도화 위협(2013.1-5) 138
1. 북미상황: 북한의 행동-미국의 강압 및 북한의 역강압 139
2. 북한의 역강압전략 분석 146
2| 스커드·노동미사일 고도화 위협(2014.2-2017.5) 152
1. 북미상황: 북한의 행동-미국의 강압 및 북한의 역강압 152
2. 북한의 역강압전략 분석 168
3| 소결론 175

5장 새로운 핵투발수단 고도화 위협 ‘역강압전략’ 사례분석
1| 북극성계열 미사일 고도화 위협(2015.1-2017.5) 182
1. 북미상황: 북한의 행동-미국의 강압 및 북한의 역강압 182
2. 북한의 역강압전략 분석 192
2| 화성계열 미사일 고도화 위협(2016-2017) 192
1. 북미 상황: 북한의 행동-미국의 강압 및 북한의 역강압 199
2. 북한의 역강압전략 분석 232
3| 소결론 252

6장 결론 및 전망
1| 종합평가 및 이론적 함의 262
1. 종합평가 262
2. 이론적 함의 272
2| 북한의 새로운 전략적 강압이 시작되다 274
3| 예상되는 북핵 시나리오 전망과 우리의 전략적 대응 279
4| 북한의 핵 대(對) 경제안보 딜레마와 동아시아 핵도미노 딜레마 283

참고문헌 288
부록
1. ‘핵 소형화 시인 주장’ 『로동신문』보도 건수 년도별 현황 306
2. 북한 핵실험·미사일·방사포 시험발사 총괄 현황 313
3. UN안보리 대북결의·성명 및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현황 318

책 속으로

★ 김정은 정권의 고도화된 핵무력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은 물론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역학적 구조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현안으로 급부상했다. 미국 영토에 직접 도달하는 신형 핵투발수단(IRBM·ICBM·SLBM)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 핵무력 고도화의 전략적 당면목표는 ?대미 협상력 강화?였으며, 궁극적인 전략적 목표와 의도는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 김정은 정권은 선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된 대미 협상력을 확보하였고, 결국 초강대국인 미국과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거치며 미국을 직접 상대하는 형국으로 현상을 변화시켰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노딜 이후 북한은 미국에게 더 큰 양보를 요구하며 다시 위기를 고조시키려 의도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위기조성? 및 ?새로운 전략적 강압?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이다.

★ 김정은 정권이 왜 핵무력을 고도화했고, 초강대국인 미국의 先북핵 비핵화 강압을 어떻게 극복하였으며, 고도화된 핵무력을 어떻게 사용하려는지에 대한 전략적 의도와 생존전략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이 작금의 상황을 올바로 이해하고 고도화된 북핵문제 해결의 단초를 풀어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본문 중에서〉

★★★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답이 이 책에 있다! ★★★

출판사 서평

☆☆☆ 한국 국민만 모르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의 실체 해부! ☆☆☆

● 김정은 정권의 고도화된 핵무력이 한반도 평화와 안전은 물론
태평양을 넘어 미국 영토와 국민을 직접 위협하고 있는 현 상황!

· 북한 핵미사일, 태평양을 넘어 미국 영토에 도달하다!
·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떨며 방공대피 훈련하는 괌과 하와이 주민들
· 북한 핵미사일의 인질이 되어버린 주일·주한 및 괌 미군기지

● 로켓맨 김정은, 핵무력으로 대미 협상력을 강화시키고,
미국을 직접 상대하며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노리다!

· 미국의 압박을 핵무기 운반수단 고도화로 국면 전환시킨 김정은!
· 북한의 계산된 전술전략에 말려든 미국
·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속으로는 인정하는 미국

● 초강대국 미국의 북핵 비핵화 강압 하에서 핵 고도화를 성공한 김정은,
그가 핵무기를 사용할 타깃과 시기는 언제인가?

· 김정은은 과연 고도화된 핵·미사일을 포기할 수 있을까?
· 김정은의 비밀작전계획에 핵·미사일은 언제 어디로?
· 방사포 집중포화와 핵·미사일에 수도권 시민의 생존대책은?

☆☆☆ 한국 국민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해답, 이 책에 있다! ☆☆☆

작가정보

저자(글) 김황록

중장 김황록 金黃鹿

육군사관학교 졸업(1984)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1989)
경희대 행정대학원 안보정책학 석사(1989)
서울대학교 안보최고경영자과정(NSAMP/2015)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박사(2020)

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자문위원
한국국방외교협회(KDDA) 자문위원
국방과학연구소(ADD) 자문위원

국방정보본부장(★★★/2015-2017)
정보사령관(★★/2013-2015)
합참정보융합실장(★/2012-2013)
합참정보분석처장(★/2011)
한미연합사 정보생산처장
한미연합사 정보운영처장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관리실(국방정보담당)
육군대학 수료, 인도네시아 지휘참모대 수료
육군정보학교 전략정보교관

주요 논문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고도화와 대미 역강압전략 연구:
핵투발수단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한국의 북방정책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