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연구 28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지음

박영사 2023년 09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6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형사판례연구. 28』은 〈도둑뇌사사건을 통해 본 과잉방위의 의미와 인정기준〉, 〈피의사실공표의 형법적 정당화에서 민사판결 법리 원용의 불합리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주체 및 객체에 대한 고찰〉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도둑뇌사사건을 통해 본 과잉방위의 의미와 인정기준 〈김정환〉 1
피의사실공표의 형법적 정당화에서 민사판결 법리 원용의 불합리성 〈이근우〉 61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주체 및 객체에 대한 고찰 〈김봉수〉 97
준강간 불능미수-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인정된 죄명: 준강간미수, 변경된 죄명: 준강간)- 〈김한균〉 117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준강간의 시도-불능미수? 장애미수?- 〈김대원〉 151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범죄와 성인지 감수성 〈윤지영〉 183
청탁금지법의 허용된 금품수수의 규정체계와 이에 대한 형법해석학적 방향 〈최호진〉 219
저작자허위표시공표죄의 보호법익과 공표 중 발행의 의미-일명 표지갈이 사건(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8230)을 중심으로- 〈박성민〉 255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증거 해석 기준과 무관 증거 발견 시 증거 확보 방법-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도2624 판결 〈김영미〉 287
전문법칙 적용의 예외요건으로서의 특신상태-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최준혁〉 349
2019년도 형법판례 회고 〈오영근〉 385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28권) 415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9년도 발표회 445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448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45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심사지침 457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투고지침 461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469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475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 476

[Table of Contents]

Excessive Self-Defense 〈Kim, Jong-Hwan〉 1
The Irrationality of the Use of the Civil Judgment in the Criminal Justification of Public Announcement of the Suspected Crime 〈Lee, Keun-Woo〉 61
A Study on the Subjects and Objects the Crime ofUttering of Falsified Public Documents 〈Kim, Bong-Su〉 97
Impossible Attempt of Rape by Intoxication-Supreme Court of Korea en banc Decision 2018Do16002 〈Kim, Han-Kyun〉 117
Quasi-rape attempts to people who are not in a state of non-resistance -Impossible Crime? Criminal Attempts?- 〈Kim, Dae-Won〉 151
Sexual Violence Crime within Authority Relations and Gender Sensitivity 〈Yun, Jee-Young〉 183
The system for regulation on the receipt of moneys in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nd the direction of interpretation of the criminal law theory 〈Choi, Ho-jin〉 219
The Legal Interest and the Meaning of Publication During Announcement of the Crime against Pursuant to Subparagraph 1 of Paragraph 1 from Article 137 of the Copyright Act 〈Park, Sung-min〉 255

Criteria for ‘related’ crime when seizing and searching digital evidence 〈Kim, Young-Mi〉 287
‘particularly realiable state’ as Exception of Hearsay rule in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Choi, Jun-Hyouk〉 349
The Reviews of the Criminal Cas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19 〈OH, Young-Keun〉 385

책 속으로

[머리말]
지난 2019년 초부터 2020년 초까지 형사판례연구회에서 발표된 소중한 논문들을 모아 형사판례연구 제28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형사판례연구회는 1992년 창립되어 3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매월 학계와 실무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중요 형사판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해 왔습니다. 본 연구회의 출범 당시를 돌이켜 보면, 학계는 심오한 법철학과 해외 형사법이론 등에 입각하여 판례에 대한 비평적 시각을 제시해 주고 실무계는 법적 안정성과 더불어 사안별 구체적 타당성에 입각한 실무적 사건 해결 필요성의 관점을 제시해 주면서 늦은 시각까지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곤 하였습니다. 그 후로 오랜 기간 형사법 학계와 실무계의 최고 전문가들이 함께 자리하여 이론과 실무의 새로운 경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기존 판례를 비판적으로 분석ㆍ수용함으로써 형사법 판례와 이론의 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최근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다양한 시각이 표출되면서 과거와 동일ㆍ유사한 사회현상 또는 관행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게 되고, 연령, 성별, 종교, 직업 등 사회적 신분을 둘러싸고 가치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와 포용, 상대적 가치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이 높아져 왔습니다. 이와 같은 경향을 반영하여 형사법 분야에서도 피의사실공표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등 그동안 잊혀져 온 듯한 법률조항들이 새롭게 부각되어 판례가 형성되고, 성인지 감수성과 같은 새로운 법적 판단 기준들이 판례를 통하여 전향적으로 수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적정한 형사절차의 중요성도 꾸준히 강조되면서 압수수색 절차에서 획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한층 심화시킨 판례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형사판례연구에서는 전통적인 형사법리를 선언한 판례를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한 연구 논문들과 함께 이러한 새로운 경향의 판례들에 대한 연구 및 토론의 성과물을 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의적절한 논제에 관하여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을 하여 주시고, 창의적이고 정제된 판례 평석 논문을 준비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자에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본 연구회는 수차례 온라인 연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토론 방식이 현장 대면 토론 방식에 비하여 박진감과 소통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전국의 다수 회원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회 회의 방식으로서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임을 확인하게 된 것은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뉴노멀로 자리잡은 온라인 회의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여 본 연구회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효율적인 방안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 등을 통하여 학계와 실무계의 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편 검찰 및 경찰 간 수사권을 조정하고, 공판중심주의의 강화에 따라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등 개정법률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히 대변혁이라고 할 만한 이러한 제도 변화에 대응하여 학계와 실무계가 지혜를 모아 기존의 형사법 판례와 법이론을 돌아보고 해외 입법 및 제도 운용 사례 등을 검토하여 변화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회에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형사법 관련 다른 학회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기왕에 시행하여 온 공동학술대회를 심층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본 연구회에 한결같이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해 주고 계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한인섭 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월례회의 발표와 사회를 맡아주신 분들과 꾸준히 참여하여 토론의 깊이를 더해 주신 회원 여러분, 논문에 대한 심사와 편집을 맡아 주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연구회의 운영과 이 책의 발간 과정에서 총무간사인 류부곤 교수와 편집간사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허황 박사가 묵묵히 기울여 주신 헌신적인 노고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 책의 출판을 맡아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0년 6월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여 훈 구

작가정보

저자(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
위원장 허 일 태
위 원 김 성 돈
신 양 균
오 경 식
윤 종 행
이 완 규
전 지 연
한 영 수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