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신양균 , 조기영 지음

박영사 2023년 09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8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형사소송법 교과서(공저)를 출간한 지 2년 만에 다시 제2판을 내놓는다. 법령의 개정과 새로운 판례의 등장이 직접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초판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체계나 쟁점에 관한 문제들이나 오탈자 등도 다시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초판의 기본적인 지향과 틀은 유지하려고 하였다. 다만 초판에 장별로 제시했던 사례들은 삭제하였다. 그동안 「쟁점 및 사례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사소송법」(신양균/조기영/지은석 공저, 박영사, 2021)이라는 별도의 교재를 통해 사례 및 해설에 대한 내용을 보다 폭넓게 다루었기에 다시 교과서에 게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내용 면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개념, 수사의 조건, 수사의 주체, 압수수색 등 대물적 강제수사, 수사의 종결, 공소의 제기, 공판절차 일반, 증거법(특히 전문법칙), 재판, 상소, 재심, 재판의 집행 등 전반에 걸쳐 재검토와 수정이 있었다.

목차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 4
제3절 형사소송법의 전개 11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이념 14
제2절 형사소송의 구조 20

제2편 수사
제1장 수사의 기초
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 27
제2절 수사기관 31
제3절 수사의 대상으로서 피의자 44
제4절 수사의 조건 45
제2장 수사의 단서
제1절 의의 51
제2절 변사자 검시 51
제3절 고소 53
제4절 고발 71
제5절 자수 75
제6절 직무질문 76
제3장 수사의 방법
제1절 수사방법 일반 82
제2절 임의수사의 한계영역 87
제4장 임의수사
제1절 피의자신문 97
제2절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수사방법 114
제3절 기타의 수사방법 120
제5장 대인적 강제수사
제1절 체포 124
제2절 구속 146
제3절 체포ㆍ구속상태의 해제 169
제4절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권리 176
제6장 대물적 강제수사
제1절 압수ㆍ수색 192
제2절 검증 228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과 영장주의의 예외 244
제4절 통신제한조치 260
제7장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제1절 감정유치 281
제2절 증거보전 287
제3절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292
제8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사법경찰관의 종결처분 299
제2절 검사의 종결처분 304
제3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312
제4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33

제3편 공소의 제기
제1장 공소 일반
제1절 공소의 의의 341
제2절 공소권이론 341
제3절 공소권남용론 342
제2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51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359
제3절 공소제기의 효과 390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의 기본이론
제1절 소송의 주체 399
제2절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460
제3절 심판대상과 공소장변경 493
제2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 일반 518
제2절 공판준비절차 527
제3절 공판심리 548
제4절 증거조사 576
제5절 수소법원에 의한 강제처분 621
제6절 공판절차의 특칙 636
제3장 증거
제1절 증명의 일반이론 669
제2절 증거능력 691
제3절 증명력 836
제4장 재판
제1절 재판 일반 863
제2절 종국재판 874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920
제4절 소송비용 939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형사절차ㆍ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 일반 949
제2절 항소 1003
제3절 상고 1042
제4절 항고 1069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1094
제2절 비상상고 1137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1148
제2절 즉결심판절차 1165
제3절 배상명령 및 화해절차 1177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1192
제2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1212

판례색인 1224
사항색인 1258

책 속으로

〈제2판 머리말〉


형사소송법 교과서(공저)를 출간한 지 2년 만에 다시 제2판을 내놓는다. 법령의 개정과 새로운 판례의 등장이 직접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초판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체계나 쟁점에 관한 문제들이나 오탈자 등도 다시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초판의 기본적인 지향과 틀은 유지하려고 하였다. 다만 초판에 장별로 제시했던 사례들은 삭제하였다. 그동안 「쟁점 및 사례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사소송법」(신양균/조기영/지은석 공저, 박영사, 2021)이라는 별도의 교재를 통해 사례 및 해설에 대한 내용을 보다 폭넓게 다루었기에 다시 교과서에 게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내용 면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개념, 수사의 조건, 수사의 주체, 압수수색 등 대물적 강제수사, 수사의 종결, 공소의 제기, 공판절차 일반, 증거법(특히 전문법칙), 재판, 상소, 재심, 재판의 집행 등 전반에 걸쳐 재검토와 수정이 있었다.
법령은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까지 반영하였다. 특히 2020년에 개정된 내용 가운데 2021년과 2022년에 시행된 내용들과 2022년의 개정내용을 빠짐없이 소개하고 법령의 우리말 변경에 대해서도 유의하였다. 판례는 2021년 12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하면서 2022년 5월 말까지 나온 판례들도 추가하였다.
책의 부피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서, 글자 크기를 조금 수정하고 인용구 위아래 여백도 줄여 페이지당 내용을 늘렸으나 다른 교재들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의 게으름으로 원고가 늦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박영사 최동인 대리님과 윤혜경 대리님의 헌신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교정 작업에 역량을 기울여 준 박상민 변호사와 이정진 변호사 그리고 박수영 학생의 도움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2022. 8.
임인년 입추를 지나며
저자

작가정보

저자(글) 신양균

ㆍ연세대학교 정법대학 졸업
ㆍ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
ㆍ전북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ㆍ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ㆍ독일 막스 플랑크 외국형법 및 국제형법연구소 방문교수
ㆍ독일 트리어대학 독일ㆍ유럽형사소송법 및 경찰법연구소 방문교수
ㆍ전북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ㆍ한국형사법학회 회장ㆍ비교형사법학회ㆍ형사정책학회 부회장
ㆍ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ㆍ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ㆍ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ㆍ(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역서 및 논문]
ㆍ형법총론(공저)
ㆍ신판 형사소송법
ㆍ쟁점 및 사례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사소송법 (공저)
ㆍ형사정책(공저)
ㆍ형사특별법(공저)
ㆍ형집행법
ㆍ독일행형법(공역)
ㆍ형법총론의 이론구조(역)
ㆍ판례교재 형법총론(공저)
ㆍ판례교재 형법각론(공저)
ㆍ판례교재 형사소송법(공저)

ㆍ헌법상 적법절차의 형사소송법에서의 구현
ㆍ형사소송법의 개정방향
ㆍ외교공관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권
ㆍ내사의 개념과 허용범위(공저)
ㆍ함정수사의 적법성
ㆍ판례에 나타난 함정수사
ㆍ임의동행과 긴급체포
ㆍ수사구조개혁에 부합하는 경찰수사조직의 발전방향
ㆍ검사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검토
ㆍ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의 기록열람ㆍ등사권
ㆍ체포적부심사제도
ㆍ포괄일죄와 이중기소
ㆍ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에 대한 재검토
ㆍ축소사실과 공소장변경의 요부, 항소심에서의 고소의 취소
ㆍ공판중심주의의 의의와 실현방안
ㆍ바람직한 형사재판의 방향 - 공판중심주의의 재정립을 위하여 -
ㆍ공판절차의 개선입법
ㆍ필요적 변호사건과 변호인의 퇴정
ㆍ증거결정
ㆍ형사소송법상 감정제도에 관한 몇 가지 고찰
ㆍ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ㆍ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ㆍ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ㆍ자유심증주의를 논함
ㆍ재심개시절차의 구조와 재심이유
ㆍ우리나라 형사화해제도에 대한 검토
ㆍ로스쿨에서 형사소송법 교육
ㆍ카롤리나형사법전 입문(상)(하) 등 다수

저자(글) 조기영

ㆍ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ㆍ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
ㆍ전북대학교 사회교육학부 전임강사, 조교수
ㆍ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ㆍ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School of Law 방문교수 (LG연암문화재단)
ㆍ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 수상
ㆍ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해전학술상 수상
ㆍ법무부 형사법 개정 자문위원
ㆍ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외부단원
ㆍ변호사시험ㆍ변호사모의시험 출제위원
ㆍ행정고시ㆍ경찰ㆍ검찰공무원시험 출제위원
ㆍ(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역서 및 논문]
ㆍ쟁점 및 사례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사소송법(공저)
ㆍ판례교재 형법총론(공저)
ㆍ판례교재 형법각론(공저)
ㆍ판례교재 형사소송법(공저)
ㆍ독일행형법(공역)

ㆍ한국적 수사구조론의 새로운 모색
ㆍ수사권조정과 수사절차개선
ㆍ독일 형사소송법 수사절차 개정시안(역)
ㆍ내사의 개념과 허용범위(공저)
ㆍ함정수사의 법적 효과
ㆍ보통법상 자기부죄거부 특권의 역사적 기원(역)
ㆍ피의자의 열람등사권
ㆍ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ㆍ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
ㆍ구속피의자의 수사기관 조사실 출석의무?
ㆍ범인식별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식별 오류 위험성에 대한 소송법의 대응
ㆍ피의자의 동의 없는 혈액 압수의 적법성
ㆍ청와대 압수수색의 요건과 집행상의 문제
ㆍ압수ㆍ수색과 행정조사의 구별
ㆍ사전영장 없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허용 여부
ㆍ디지털 세계에서의 압수수색(역)
ㆍ신체침해에 있어서 강제처분법정주의와 영장주의
ㆍ강제채뇨의 허용성에 관한 고찰
ㆍ최근 주요 쟁점과 관련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 휴대전화 감청, 패킷감청, 기지국수사, GPS위치정보 추적을 중심으로 -
ㆍ재정신청절차의 해석론적 쟁점
ㆍ재정결정에 대한 불복여부 및 재정결정상 하자의 법적 효과
ㆍ재정신청제도의 전망과 과제
ㆍ검사에 의한 증거개시거부의 소송법적 효과 - 절차상 하자의 소송법적 효과에 관한 일반이론 연구 -
ㆍ미국법상 형사증거개시제도에 관한 고찰
ㆍ간이공판절차 심판대상 제한론
ㆍ증거조사절차상 하자의 소송법적 효과
ㆍ성폭력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방식의 개선방안
ㆍ한국의 양형개혁과 양형심리절차의 개선방안
ㆍ증거능력과 직업법관
ㆍ증거법의 역사적 기초 - Ryder 자료에 기초한 관점- (역)
ㆍ증언번복진술 법리의 증거법적 의의
ㆍ증거재판주의와 새로운 증명 방법의 증거능력 - 재판의 정당화 관점에서 본 영상녹화물과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
ㆍ정식재판절차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존치론 -
ㆍ약식절차의 개선방안(공저)
ㆍ법치국가적 형사소송법의 확립 - ‘신양균 교수님의 형사소송법학’ 이해를 위한 하나의 시도 -
ㆍ소년사법과 적법절차의 원칙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