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판례연구 24-2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지음

박영사 2023년 09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12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행정판례연구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행정판례연구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行政行爲의 槪念과 種類 1
요청조달계약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권한(朴正勳) 3
行政行爲의 槪念과 種類 37
신고의 본질에 대한 법적 고찰(강현호) 39
行政行爲의 瑕疵 89
入國禁止決定과 査證發給 拒否處分의 違法性 判斷(鄭南哲) 91
行政節次 및 情報公開 123
辯護士의 助力權을 制限한 行政節次의 違法性(辛尙珉) 125
行政爭訟一般 169
결혼이민사증발급거부에 대한 외국인배우자의 원고적격(김성배) 171

取消訴訟의 對象 249
판결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와 재처분의무(김병기) 251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변경, 보험료 부과 및 납입고지의 처분성(최진수) 309
行政訴訟에 있어서의 訴의 利益 335
공사완료 후에 제기한 건축허가취소소송의 권리보호의 필요성의 문제점(金重權) 337
損害塡補 359
도시계획과 수용토지의 보상(박건우) 361
地方自治法 409
수익적 조례에 관한 법적 고찰(선정원) 411
憲法裁判 445
決定 基準을 委任하는 施行令 및 隨意契約 排除事由를 規定한 例規의 憲法訴願 對象性(裵柄皓) 447
행정법규의 헌법합치적 법률해석(허이훈) 479
外國判例 및 外國法制 硏究 515
역수용 소송의 주법원소송요건에 관한 미국연방대법원 판결례(鄭夏明) 517
유럽연합의 위임입법에 대한 일고찰(이재훈) 545
最近(2018) 獨逸 行政判例 動向과 分析(계인국) 581

附 錄 625
硏究倫理委員會 規程 627
硏究論集 刊行 및 編輯規則 633
「行政判例硏究」 原稿作成要領 644
歷代 任員 名單 648
月例 集會 記錄 655
行政判例硏究 I~ⅩⅩⅣ-2 總目次 685
行政判例硏究Ⅰ~ⅩⅩ Ⅳ -2 總目次 687
主題別 總目次 732
硏究判例 總目次 761

Table of Contents

Vertretungsbeschaffungsvertrag und Kompetenz der Vergabesperre (Jeong Hoon PARK) 34
Rechtliche Untersuchung ?ber die Natur der Anzeige(KANG, HYUN HO) 87
A Judgement of Illegality in Decision of Entry Ban and Refusal of Visa Issuance(Chung, Nam-Chul) 120
The illegality of Administrative Procedure restricting the Right of Attorney to Counsel(Shin, Sang-min) 166
The standing of foreign spouse for refusal to issue marriage immigrant visa(Sung-Bae Kim) 246
R?cknahme des Bescheides des Lehrerberufungsausschusses durch das Urteil und Pflicht zum Erlass einer neuen Verf?gung(Prof. Dr. Byung-Ki Kim) 305
The Su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Choi Jinsu) 331
Rechtschutzbed?rfnissprobleme der Anfechtungsklage auf Baugenehmigung nach der ?Baufertigstellung(Kim, Jung-Kwon) 357
Urban Planning and Compensation for expropriation of land(Park Kun Woo) 406
A Legal Study on subsidizing and benefiting Ordinances (Jeong-won, Sun) 442
Review on the objectness of constitutional complaint about the Enforcement Decree that delegates decision standard and the Regulation that provides exclusionary causes of free contract(Bae, Byung Ho) 477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of Administrative Statutes (Her, Ihoon) 512
The state-litigation requirement for inverse condemnation proceedings: Knick v. Township of Scott(Jeong, Ha Myoung) 543
A Study on Delegated Acts of European Commission(Jae-Hoon Lee) 579
Rechtsprechungs?bersicht des aktuellen Deutschen Bundesverwaltungsgerichts(Prof. Dr. jur. Inkook Kay) 623

책 속으로

[刊 行 辭 ]

2019년도 하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행정판례연구 제24집 제2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행정판례연구회가 발족한 이래 해마다 발간되어 온 행정판례연구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술지로서 행정판례의 이론적 기초와 아울러 실천적 적용범위를 제시해왔다고 자부합니다. 행정판례연구는 우리나라 행정판례의 역사이고 또한 행정판례를 두고서 선학과 후학, 학계와 실무계가 함께 대화하고 만나는 곳입니다.
제가 2017년부터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을 맡으면서, 회장을 지내신 선대회장님들께서 고희, 희수, 산수, 미수, 백수를 맞이하는 등 적절한 때가 되면 이를 축하드리기 위하여 기념논문집을 봉정하는 전통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018. 7. 5. 우리 연구회의 제8,9대(2005.2~2011.2) 회장을 역임하신 청담 최송화 선생님의 희수기념논문집으로 “행정판례와 공익”을 발간한 바 있으며, 이번 제24집 제2호는 우리 연구회의 제5,6대(1996.2~2002.2) 회장을 역임하신 연우 최광률 선생님께 봉정하는 논문집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연우 선생님께서는 일찍이 판사로서 법조실무를 시작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변협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한국법률문화상, 명덕상을 수상하였고,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까지 역임하는 등 재야법조를 대표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연구회에도 설립초기부터 참여하여 제5,6대 회장으로서 연구회의 기반을 다지셨고 이후 고문으로 계시면서 물심양면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해 주는 등 우리 연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훌륭하고 따뜻한 성품을 지닌 선생님에 대한 우리 회원 모두의 존경심을 담아 이 책을 봉정하는 바입니다.
선생님께 앞날의 행운과 만수무강을 축원 드리면서 우리 모두 선생님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 뜻을 잘 이어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우선생님께 올리는 이번 기념논문집에 김철용교수님께서 축하의 글을 써 주셨습니다. 김교수님꼐서는 우리 연구회의 제7대(2002.2~2005.2) 회장을 역임하셨고, 2017년에는 80세 기념논문집으로 “행정절차와 행정소송”을 손수 편찬 간행한 적이 있습니다. 사모님의 병구환 등으로 무척 힘드실텐데도, 연우 선생님하면 김철용교수님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인연인지라 선뜻 이에 응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행정판례연구회에서는 2019. 12. 19 “행정판례와 사법정책”이라는 주제로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과 매우 유익하고 성공적인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학술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주신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님과 기조 강연을 해주신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행정판례연구회의 월례 발표회 때마다 쾌적한 장소를 제공해주는 서울행정법원 당국에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개원 이래 20주년을 넘기면서 우리 행정판례와 행정법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행정법원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법치주의가 더욱 공고하게 자리잡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를 위하여 학계와 실무계의 끊임없는 상호 교류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이에 우리 연구회는 학계와 실무계의 가교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9년도 하반기에는 5차례의 월례발표회를 통하여 총 13분의 회원님께서 행정판례에 대한 귀한 평석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4집 제2호의 논문은 월례발표회의 발표문을 포함하여 여러 회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연구하여 주신 연구논문들 중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옥고를 보내주신 학계의 교수님과 실무 법조계 여러분, 아울러 이러한 학술지가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출간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김중권 간행편집위원장님을 비롯한 편집위원님, 최진수 출판이사님, 이진수, 계인국, 이재훈, 이채영 출판간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2019. 12. 31.
사단법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김 동건

작가정보

저자(글) 한국행정판례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