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트렌드 2020

노성훈 , 정진성 , 이봉한 , 정대용 , 김중곤 , 박선영 , 임형진 , 강욱 , 김영식 , 김문귀 지음

박영사 2023년 09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1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사회일반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사회일반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예멘인이 몰려온다
노성훈

외국인이 증가하면 범죄도 증가할까? 14
우리가 외국인을 두려워하는 이유 19
극우주의의 확산과 혐오범죄의 위험성 22
차별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26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방향 28

성폭력의 그림자, #미투 운동, 그리고 정반합
정진성

성폭력의 그림자와 삶의 질 32
성폭력의 그림자 #미투 운동으로 이어지다 40
향후 전망: 정반합- 모든 것이 잘될거야! 44

마약은 신의 선물인가, 악마의 약인가
이봉한
버닝썬이 터졌다 50
한국의 마약류사범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53
마약류사범의 특징을 읽는다 60
한국은 마약의 안전지대인가 63
마약범죄의 중대성은 어떻게 볼 것인가 66
마약류 전망 및 연성마약 정책에 대한 논의 67

대박, 쪽박 그리고 사이버도박
정대용

나랑 내기 한번 할까? 하우스에서 사이버도박까지 73
도박과 사이버도박의 현황 75
사이버도박의 역사 76
사이버도박의 유형과 온라인 카드도박의 흥행 77
카드도박의 쇠퇴와 사설 스포츠토토의 부상 81
경쟁의 심화, 먹튀 사이트와 먹튀검증 사이트 85
달팽이 레이스, 사다리타기, 새로운 트렌드일까? 86
신속하고 단순하게 그리고 공정하다는 환상(향후 전망) 88

사이버공간 속 나와 다른 그들: 사이버혐오의 메커니즘
김중곤

사이버혐오란 무엇인가 93
사이버공간의 특징 96
혐오표현이 왜 문제인가 97
사이버혐오의 심리 99
사이버혐오의 근본원인 101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 103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방향 108

대림동 여경은 비난받아 마땅한가?
박선영

그럼 왜 여자 경찰관은 적게 뽑을까? 114
한국 여자 경찰관이 되려면? 119
그럼 여경은 경찰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유리천장, 성차별, 육아, 소외 120
여경역사 74년! 하지만 아직도 80%는 하위직 122
다른 나라 여자 경찰관은 문제는 여럿이 단체를 만들어
해결하고 있다.! 124

공적 수사의 한계를 뛰어넘다: 탐정(민간조사) 산업의 성장
임형진

영화ㆍ드라마 속에서의 탐정 130
탐정 명칭 사용 131
탐정 법제화 진척 상황 133
탐정에 대한 국민여론 134
탐정 산업의 추세 및 현주소 136
탐정을 위해 필요한 자격 137
탐정의 일자리 창출 효과 139
탐정의 미래(시사점) 140

드론, 축복인가, 재앙인가?
강 욱

드론이란? 145
드론의 활용 149
드론의 역습과 안티드론(Anti-drones) 156

경찰 21세기 원유를 시추하다
김영식

빅데이터, 예측치안을 가능하게 하다 162
경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다 165
새로운 경찰 패러다임, 스마트 폴리싱(Smart Policing) 170

회복적 경찰활동: 피해와 관계의 회복을 통한 건강한 공동체 구현
김문귀

응보에서 회복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 175
한국에서의 회복적 경찰활동의 운영방식 182
회복적 경찰활동의 전망 186

각장의 미주 191

책 속으로

머 리 말
오늘날 ‘폴리스’는 주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검거하여 수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조직체 정도로 여겨진다. 그러나 19세기까지만 해도 police는 도시행정 자체, 그 중에서도 공공질서와 관련된 행정작용을 일컫는 말이었다. 또한 police가 동사로 사용될 때는 ‘질서를 유지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질서가 유지된 상태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 혼돈되고 무질서한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의 안전을 항상 위협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토마스 홉스가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묘사한 것처럼 그러한 상태에서 인간의 삶은 ‘외롭고, 비참하고, 잔인하고, 거칠고, 짧다.’

21세기에 들어선 지 어언 20년이 지난 지금, 안전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화두이다. 그 중에서도 범죄의 공포로부터 안전한 삶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사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범죄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범죄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10여 년 간 범죄율에 큰 변동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왜 한국 사회는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이토록 관심이 높을까? 해답은 바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두 가지 변화 속에 있다.

첫째, 침해영역에 대한 인식의 확장이다. 과거에는 범죄로 여겨지지 않거나 사소하게 다루어졌던 침해행위가 오늘날에는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과도한 애정표현 쯤으로 치부되었고 그래서 피해자들이 그냥 참아 넘겨야 했던 행위들이 오늘날에는 중대한 성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퇴근 후 회식자리를 강요하는 직장상사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반적으로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생겨난 긍정적인 변화이다. 또한 피해자 권리가 중요시되면서 침해행위에 대한 관점이 상당 부분 변화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둘째, 예측불가능성의 증가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전개는 전혀 새로운 양상으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유명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면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신종 사이버범죄의 출현으로 인해 진짜와 가짜, 진실과 허위 간의 경계가 무너져 버리고 나면 우리 미래는 온통 혼돈 속에 빠질지도 모른다고 사람들은 불안해한다.

과연 우리는 급속히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안전이라는 가치를 잘 지켜낼 수 있을까?

‘폴리스트렌드 2020’은 우리사회의 안전에 관한 최신 이슈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변화 추세를 예측하고자 기획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범죄현상과 우리사회의 대응에 관한 친절하고 균형잡힌 해설서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집필에 있어서 세 가지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첫째, 일반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학술적 화법은 피하고자 했다. 둘째, 실무자 수준의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논의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했다. 셋째, 지나치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범죄현상을 다루는 미디어상업주의를 극복하고자 했다. 이번 창간호는 10명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이 들려주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았다. 책의 전반부는 외국인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사이버도박, 사이버혐오 등 범죄현상에 대한 다섯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후반부는 여성경찰, 민간조사, 치안드론, 스마트 폴리싱, 회복적 경찰활동 등 범죄대응에 대한 다섯 가지 최신 이슈를 소개하고 있다.

이번 출판을 통해 범죄현상에 관한 안전담론이 우리 사회에 잘 뿌리내리기를 희망한다. 궁극적으로는 위험의 공포로부터 보다 안전한 한국사회가 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스스로의 잠재적 역량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꿈꿔본다.

2019년 12월
저자들을 대신하여 노성훈 씀

작가정보

저자(글) 노성훈

저자(글) 정진성

저자(글) 이봉한

저자(글) 정대용

저자(글) 김중곤

저자(글) 박선영

저자(글) 임형진

저자(글) 강욱

저자(글) 김영식

저자(글) 김문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