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이론과 판례

최성근 지음

박영사 2023년 09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2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조세법에 입문하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려는 로스쿨 원생과 조세법의 이론과 판례를 익혀 실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법률가를 위한 개론서이다. 조세법의 핵심 이론과 주요 판례를 설명하고 논하였다. 이론에서는, 먼저 조세법의 기본원리와 공통규범에 대해서 다루었고, 다음으로 주요 세목의 과세구조 및 세액계산과 각각의 세목별 개별조세법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법리를 다루었다.
판례에서는 한국세법학회의 「조세판례100선 1, 2」, 세법교수 공저 「판례세법」, 조세 관련학회 등에서 매년 발표하는 조세판례 회고 등으로부터 다시 수록할 판례의 목록을 선별하여, 해당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문으로부터 먼저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쟁점과 관련된 규정 또는 법리에 대한 설시와 이들 규정 또는 법리를 사실관계에 적용한 법원의 판단을 발췌하였다.

목차

제1편 조세법총론
제1장 조세란 무엇인가 3
Ⅰ. 조세의 사회적ㆍ경제적 의의 4
Ⅱ. 조세의 개념과 종류 8
Ⅲ. 조세의 원칙 13
Ⅳ. 과세요건 15
Ⅴ. 대한민국의 현행 조세체계 18
Ⅵ. 조세법의 법원 20
Ⅶ. 절세, 탈세, 조세회피 및 조세포탈의 의미 25
Ⅷ. 조세의 약사 27

제2장 조세법의 헌법적 기초 31
제1절 총설 31
제2절 조세법률주의 33
Ⅰ. 조세법률주의의 의의 33
Ⅱ. 조세법률주의의 파생원칙 35
제3절 조세공평주의 57
Ⅰ. 조세공평주의의 의의 57
Ⅱ. 조세공평주의의 내용 58
Ⅲ. 유도ㆍ조정적 목적의 조세와 응능과세의 원칙 59
Ⅳ.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의 관계 60
제4절 조세입법의 헌법상 한계 63
Ⅰ. 조세와 재산권 63
Ⅱ. 조세입법과 과잉금지의 원칙 64
Ⅲ. 조세입법과 신뢰보호의 원칙 67

제3장 조세법 해석ㆍ적용상의 4대 원칙 71
Ⅰ. 실질과세의 원칙 71
Ⅱ. 신의ㆍ성실의 원칙 101
Ⅲ. 근거과세의 원칙 120
Ⅳ. 기업회계 존중의 원칙 125

제4장 납세의무 129
Ⅰ. 납세의무의 성립 129
Ⅱ. 납세의무의 확정 133
Ⅲ. 납세의무의 확장 169
Ⅳ. 납세의무의 소멸 190
Ⅴ. 원천징수 200
Ⅵ. 서류의 송달 206

제5장 국세우선의 원칙 210
Ⅰ. 국세우선 원칙의 의의 210
Ⅱ. 국세우선 원칙의 예외 211
Ⅲ. 사해담보설정행위의 취소 218

제6장 가산세와 국세의 환급 219
Ⅰ. 가산세 219
Ⅱ. 국세의 환급 232

제7장 조세쟁송 242
Ⅰ. 조세행정불복 242
Ⅱ. 조세소송 260

제8장 납세자의 권리 293
Ⅰ.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개관 293
Ⅱ. 세무조사 299

제9장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 317
Ⅰ. 개요 317
Ⅱ. 독촉 318
Ⅲ. 압류 319
Ⅳ. 공매 320

제10장 조세범처벌법 321
Ⅰ. 개요 321
Ⅱ. 형사처벌의 내용 322
Ⅲ.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의 322
Ⅳ.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유형 323


제2편 조세법각론
제1장 소득세법 329
Ⅰ. 총설 329
Ⅱ. 납세의무자 347
Ⅲ. 과세대상소득과 과세방식 353
Ⅳ. 소득의 구분 360
Ⅴ. 세액의 계산과 신고ㆍ납부 396
Ⅵ. 부당행위계산부인 416

제2장 법인세법 421
Ⅰ. 총설 421
Ⅱ.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431
Ⅲ. 그 밖의 법인세 과세 486
Ⅳ. 회사 주요경영이슈의 조세효과 491
Ⅴ. 기업조직재편에 대한 과세 527

제3장 부가가치세법 547
Ⅰ. 총설 547
Ⅱ. 납세의무자 550
Ⅲ. 과세대상거래 554
Ⅳ. 세액의 계산 569
Ⅴ. 영세율과 면세 576
Ⅵ. 신고ㆍ납부, 부과 및 환급 등 579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583
Ⅰ.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체계 583
Ⅱ. 과세방식 584
Ⅲ. 납세의무 595
Ⅳ. 세액의 계산과 신고ㆍ납부 및 결정 598
Ⅴ. 상증세법상 자산평가제도 605
Ⅵ. 가업상속공제제도 및 창업자금과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613
Ⅶ. 주식 및 예금의 차명거래에 대한 조세상의 취급 618

제5장 국제조세법 632
Ⅰ. 조세의 관할과 국제조세 632
Ⅱ. 국제적 이중과세의 조정 633
Ⅲ. 국제적 조세회피에 대한 규제 637
Ⅳ.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 OECD BEPS 프로젝트와 디지털세 필라 1, 2 658

참고문헌 667
수록판례목록 673
찾아보기 685

책 속으로

〈머리말〉

조세가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고, 그 여파로 과세관청과의 분쟁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조세를 다루는 사회과학 중에서 조세분쟁의 해결에 직접 활용되는 것은 조세법이고, 조세법도 법률가의 영역이다. 이 책은 조세법에 입문하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려는 로스쿨 원생과 조세법의 이론과 판례를 익혀 실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법률가를 위한 개론서이다. 이 책에서는 조세법의 핵심 이론과 주요 판례를 설명하고 논하였다.
이론에서는, 먼저 조세법의 기본원리와 공통규범에 대해서 다루었고, 다음으로 주요 세목의 과세구조 및 세액계산과 각각의 세목별 개별조세법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법리를 다루었다. 조세사건에서 판단을 내리는 근거는 법령조문과 해석법리이다. 조세사건은 사실관계가 명료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에 상당한 비중이 두어지는 민ㆍ형사 사건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경우 조문의 해석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러므로 조세사건에서는 무엇보다도 법령조문에 대한 해석법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기업관계에서의 조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회사 주요경영이슈 및 기업조직재편의 조세효과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후미에서 별도의 지면을 할애하였다.
판례에서는 한국세법학회의 「조세판례100선 1, 2」, 세법교수 공저 「판례세법」, 조세 관련학회 등에서 매년 발표하는 조세판례 회고, 로펌에서 발간하는 조세판례 평석 모음 등으로부터 다시 수록할 판례의 목록을 선별하여, 해당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문으로부터 먼저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쟁점과 관련된 규정 또는 법리에 대한 설시와 이들 규정 또는 법리를 사실관계에 적용한 법원의 판단을 발췌하였다. 이 같이 사실관계와 쟁점 및 관련 판결내용을 함께 소개한 것은 가급적 판례의 전체 모습을 보여주어 추후 동일 또는 유사한 사례를 접했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로스쿨에서 배우고 법률가가 익혀야 하는 것은 세무가 아니라 조세에 관한 법무이다. 조세법이 기술적이고 복잡하며 독자적인 체계와 법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입에 어느 정도의 장벽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한 진입장벽을 넘어 다른 법률지식과 조세법을 결합시킨다면 법률가로서 차별적인 전문영역을 가질 수 있고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그러한 진입장벽을 넘거나 조세법을 전문영역으로 추가하는 데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책의 발간을 빌려, 필자를 학문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상법학과 조세법학을 공부하도록 지도해 주신 이철송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교정을 보아 준 김정훈 변호사와 이번에 졸업하는 박가희, 최용우 법학전문석사, 편집하고 출판해 주신 박영사 관계자 분들, 그리고 늘 위안과 힘을 주는 아내와 두 딸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2023. 2.
저자 씀

작가정보

저자(글) 최성근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ㆍ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실장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영남대학교 법무감사실장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한국법제학회 회장
법무부 도산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대구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