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상대계

이해영 지음

박영사 2023년 09월 05일 출간 국내도서 : 2020년 06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정책사상대계』는 〈정책사상의 정의〉, 〈정책사상의 내용과 연구방법〉, 〈국가주의〉 등 정책학의 학문적인 이론과 실천적인 맥락을 철학적으로 사고하고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목차

서문
제 1 장 정책사상의 정의
제 2 장 정책사상의 내용과 연구방법
제 3 장 국가주의
제 4 장 선도주의
제 5 장 균형주의
제 6 장 현실주의
제 7 장 물아주의
후기
참고문헌
Summary
찾아보기

책 속으로

서 문

경외(敬畏)한 마음과 호기(豪氣)어린 열정으로 광대무변(廣大無邊)한 정책학의 학해(學海)에 돛을 올리고, 북극성을 좌표삼고 동학제현(同學諸賢)의 가르침에 은혜입어 지금까지 30여 년 성상(星霜)을 순항하고 있는 학인(學人)으로서, 정책사상(Policy Thought: 정책(학)의 본질에 관한 철학적 사고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정책이론)의 대계(大系)를 감히 제안하고 논의하면서 그것을 학계에 발표한다는 것이 우매한 필자의 학문적 어리석음을 제방(諸方)에 알리는 일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정책학의 학위(Ph.D.)를 받으면서(1990년 1월) 무엇인가 조금 미흡하다고 할까 또는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필자 자신이 생각하여 이만하면 학위를 가질 수 있다고 자긍(自矜)할 수 있는 정책의 사상이나 철학 분야에 관한 글을 발표해 보겠다고 다짐해 보았다. 어느덧 10여 년의 학습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것 정도면 세상에 공개하더라도 크게 욕되지 아니하겠다는 각오로, 물론 포호빙하(暴虎馮河) 같지만, 스스로에게 약속한 무사(無師)의 학위는 될 것으로 감히 판단하면서 ?다차원 정책론: 실체와 적용?을 2001년에 발간하였다.
그 이후로 어느 때인가 정책학에 관한 3부작(三部作)을 발표해 보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지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먼저 출간한 ?다차원 정책론?이 3부작의 한 편에 해당된다면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정책인과(政策因果)를 균형화할 수 있는 정책균형이론을 공부해 보기 시작했다. 제방의 성원과 조언을 금과옥조로 간직하면서 다시금 10여 년이 조금 되기 전에 ?정책균형이론?을 2008년에 출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필자 스스로 약속한 3부작의 마지막 편인 정책사상을 공부하고 출판하기까지에는 또다시 10여 년이 넘은 세월이 지나가고 있었다. 물론 필자의 천학(淺學)함이 가장 큰 이유였지만 한국행정학회의 회장직을 수행한 일이나,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정책의 성과와 가치를 평가하고 발표하는 실무를 경험하면서 정책사상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었다.
다차원 정책론과 정책균형이론을 공부하고 발표할 수 있는 재정적인 후원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공받았다. 특히 정책사상 연구의 경우에도 한국연구재단에서 선정하는 생애 한번만 허용되는 우수학자 지원사업(2016년 5월~2021년 4월)에 선정되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동도학자(同道學者)의 자상한 지도와 편달의 큰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은(報恩)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책사상을 공부하고 집필하게 되었다.
예로부터 도는 허통(許通)으로 그 존귀함이 있고 학문은 무용(無用)으로 그 값을 가진다고 하였다. 언어와 문자를 떠난 도의 세계를 희론(戱論)하는 것은 도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일이지만, 허공이 다하는 진공(眞空)과 같이 일체를 함유(含有)하면서도 그 체(體)가 한량(限量)없고 끝없는 것으로 도의 경계를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학문의 세계도 역시 바람과 물과 공기와 같이 쓰이는 바 없이 활용되는 활유(活有)의 경계를 쓰임 없는 무용(無用)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각각의 학문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은 각 분야의 사상이나 철학을 공부하고 정리하여 발간하는 일을 귀중한 연구활동으로 여긴다고 한다. 이 점에서 본다면 필자는 철없는 학동(學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물론 아직도 무명의 학인(學人)에 불과하다) 정책학 분야의 사상이나 철학을 공부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큰 행운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더구나 필자가 3부작이라고 이름붙인 정책사상의 큰 줄거리를 연찬하고 정리하여, 물론 논의의 전개나 구성에서 밀소(密疏)가 엉성하고 근간(根幹)이 박약하지만 이것을 학문세계에 공람(供覽)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과분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이 책, ?정책사상 대계?는 정책학의 학문적인 이론과 실천적인 맥락을 철학적으로 사고하고 이것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여기서 철학적 사고가 기초적인 주제어이지만 필자의 철학의 기초이론이나 사상에는 빈약한 지식체계를 노정(路程)하고 있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사(國事)를 판단하고 결정하며 실천하는 정치적 책략이고 방책(方策)인 정책을 철학적으로 사고하고 이것을 다섯 가지의 사상인 국가주의와 선도(善導)주의, 균형주의, 현실주의, 물아(物我)주의 등으로 체계화해서 정책학의 지적인 근간을 세워 보고자 노심초사한 것만은 사실이다.
정책사상의 구성과 전개에의 한계나 부족함 또는 잘못됨 등을 회광반조(回光返照)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즉 바깥세상의 빛을 등지고 자작(自作)의 동굴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제1장의 정책사상을 정의하는 주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정책사상을 구체적으로 전개하고 발전시킨 과정이나 내용을 제방의 학술회의에 발표하거나 학술지 등에 게재하면서, 논문 심사자나 토론자들의 귀중한 비평과 편달을 수용하여 필자의 사상체계를 수정하고 보완하기도 했다. 지면을 빌려 가독(可讀)과 이해에 어려움이 많은, 문자 그대로 졸필(拙筆)을 읽고 지도편달해 주신 심사자, 토론자, 기타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정책은 국가를 중심적인 주체로 하고 있다. 국가중심의 정책세계가 21세기의 소위, SNS혁명 주체세력의 등장으로 상당히 약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정책은 국가 중심의 독점적이고 우월적인 산물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국가중심주의(state- centeredness)에 의한 정책은 특히 개인의 자유롭고도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국가개입주의에 의한 정책의 정당성이라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개입주의의 정당성은 정책의 선(善)을 주창하고 실현할 수 있는 선도(善導)주의 정책사상에서 그 활로(活路)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의 선(善)에 의하여 정책사상의 활로(活路)를 발견한 정책은, 정책에 의한 물리적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정책인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균형주의의 이상과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일들을 맞이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정책은 또한 실천 중심적이고 현실주의적이다. 따라서 실천적인 지식과 지혜, 판단, 책무 등과 같은 정책의 실천성으로 정책세계의 목적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주의 정책사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중심이 되면서 정책의 선을 균형적으로 실천하는 정책의 주재자(主宰者)나 주인공은 인간이다. 정책사상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인간학을 철학적으로 사고하면서 그의 이론적인 체계를 수립하는 사상이 물아주의라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이 천지만물의 주인공이지만 만물을 착취하거나 지배하는 인간형이 아니다. 인간은 비인간(非人間)과 상호간에 의존하고 교섭하면서 조화로운 정책세계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인간중심주의(human-centeredness) 정책사상이 물아주의로 귀결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주의에서 시원(始原)되는 정책사상이 물아주의로 귀착될 수 있는 정책사상에 관한 하나의 큰 틀인 대계(大系)를 설명하는 것이 이 책의 기본 내용이다.
앞서 학문은 무용(無用)으로 그 살길을 찾는다고 했지만 정책의 현실에서 정책사상의 대계가 무엇을 실천적으로 제안하고 제시하여 정책세계를 행복하고 편안하게 할 것인가 하는, 정책사상의 현실적 가치와 존재의 목적에 회의와 의문도 계속될 수 있다. 동시에 문자가 발견된 이후로 수많은 저술이나 훌륭한 문장들이 마치 화려한 꽃잎이 바람에 흩어지듯이, 새들이 지저귀는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귓전에 스쳐지나가는 것과 같은 허망한 일이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반복하는 후학(後學)들을 보고 슬프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릇 모든 학문분야에서 사상을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틀림없다. 동시에 사상을 정리하고 체계화할 수 있어야 학문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는 지적도 타당하다. 따라서 말없이 알아차리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실증이나 게으름이 없어야 한다는 성현의 회초리와, 동해바다에 익사한 아리따운 아가씨가 검불과 나뭇가지를 물어다가 동해를 메워 더 이상 바닷물에 빠지는 사람이 없기를 소망했다는 옛날 이야기 등에 고무되면서 정책의 사상을 정리하고 논의하는 소사(小事)가 학문적이거나 실무적으로 세상에 소분(小分)이라도 공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보고자 한다.
?정책사상 대계?의 잘못이나 부족한 부분 등을 발견하거나 지적받으면서 다시금 배우고 익히고 정리해서 수정이나 증정(增訂)의 노력을 다할 것을 독자들에게 약속한다. 이것이 제방학형(諸方學兄)의 무량한 학은(學恩)에 보답하는 하나의 작은 일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사상 대계?를 출판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지면으로 드리면서 한국연구재단의 우수학자 지원사업으로 대과없이 이 책을 완간(完刊)할 수 있게 되었음에 거듭 감사드린다.

雲?(운고), 良田(양전)
李 海 盈(이해영) 謹識
2020年 春

작가정보

저자(글) 이해영

ㆍ영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ㆍ영남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ㆍ경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ㆍ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 정책학 박사(Ph.D.)
ㆍ한국행정학회 회장(2014년)
ㆍ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2014.11∼2018.3)
ㆍ정책학(사상) 3부작: ㆍ다차원 정책론: 실체와 적용ㆍ. 2001. 법문사
ㆍ정책균형이론ㆍ. 2008. 영남대학교출판부
ㆍ정책사상 대계ㆍ. 2020.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