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와 법적책임

맹준영 지음

박영사 2023년 09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2월 2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자율주행자동차와 법적책임』은 필자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인 「자율주행자동차와 민사책임」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과 유형의 법적책임 문제에 대해 민사 책임법제에 초점을 맞추어 합리적 규율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법리를 체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ㆍ서문 ⅲ

제1장 서 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3
제2절 논의의 목적 7
제3절 논의의 범위 9

제2장 자율주행 관련 기초논의 15
제1절 문제의 제기 17
제2절 자율주행 개관 19
제3절 자율주행 단계구분과 법적책임 77
제4절 자율주행에 관한 규제법제와 법적책임 125
제5절 자율주행과 한계상황에 관한 윤리적 문제와 법적책임 185
제6절 자율주행과 법적책임 주체 개관 215
제7절 소결론 226

제3장 자율주행과 제조물책임 231
제1절 문제의 제기 233
제2절 자율주행자동차와 제조물책임의 의의 236
제3절 자율주행자동차와 제조물책임의 주체 249
제4절 자율주행자동차와 제조물의 결함 253
제5절 자율주행자동차와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및 면책의 제한 316
제6절 소결론 330

제4장 자율주행과 운행자책임 335
제1절 문제의 제기 337
제2절 운행자책임 일반론 340
제3절 자율주행자동차와 운행자책임의 해석론 354
제4절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운행자책임과 입법론 및 보험법제 관련 논의 388
제5절 소결론 393

제5장 자율주행과 운전자책임 399
제1절 문제의 제기 401
제2절 자율주행자동차와 운전자 404
제3절 자율주행자동차와 운전자책임의 구체적 내용 420
제4절 소결론 460

제6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와 법적책임 주체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및 구상관계 463
제1절 개요 465
제2절 사고의 유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및 구상관계 466
제3절
제조업자, 운행자와 운전자 등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책임 부담관계 473

제7장 결론 475

ㆍ참고문헌 482

책 속으로

[서문]

최근 자율주행자동차autonomous vehicle의 상용화를 앞두고 자율주행autonomous driving이 주요한 사회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자율주행과 자율주행기술autonomous driving technology은 단지 자동차 혹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여러 분야에 걸쳐 활발한 연구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고, 법학과 법률실무 분야에서도 주요한 화두話頭가 되어 인공지능과 법적책임 문제에 대해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자율주행기술의 발전과 도입이, 인간에 의한 자동차 운전을 대체할 필요성이 먼저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인공지능 및 관련 기술의 고도화가 ‘기술적 특이점technological singularity. 技術的 特異點’의 일환으로서 자동차와 그 운전이라는 영역에서 우연히 혹은 필연적으로 촉발되게 된 것인지 그 연원淵源은 다소 불명확하다. 그러나 적어도 자동차와 인공지능 관련 산업계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과 상용화를 향한 움직임과 방향성은 비교적 뚜렷하다고 보인다. 자율주행기술 수준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개발 속도 역시 갈수록 가속화됨에 따라 자동차와 자동차 운전에 관해 자율주행을 중심축으로 한 새로운 시대의 도래가 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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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필자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인 「자율주행자동차와 민사책임」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과 유형의 법적책임 문제에 대해 민사 책임법제에 초점을 맞추어 합리적 규율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법리를 체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이 인간에 의한 자동차 운전을 대체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가,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내용과 범위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 현재로서는 명확한 대답을 내리기 어렵다. 자율주행기술은 여전히 본격적인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단계이고, 그 안전성에 관해 아직까지는 기술적 및 사회적으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이후에도 자동차 운전에 대한 인간의 관여는 여러 유형과 형태로 여전히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자율주행에 관한 논의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질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법적책임 판단 문제에 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은 이미 도래하였다고 본다. 자율주행기술은 자동차 운전이라는 사회 일상과 밀접한 영역을 기술 도입 및 전개의 대상으로 한다는 특수성을 가지므로, 그 도입이 본격화되면 자율주행자동차와 법적책임 판단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생각보다 빨리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기술 수준과 복잡다기한 작동기전mechanism을 가지는 자율주행자동차가 기존의 자동차와 함께 운행하고 자율주행 중의 인간에 의한 운전 관여가 복합적으로 문제된다면, 자율주행을 둘러싼 법적책임 판단의 문제는 매우 복잡한 형태와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와 법적책임 판단의 문제는 생각지도 못한 형태와 방식으로 생각보다 이른 시점에 법원의 문을 두드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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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과 법적책임의 문제는 첨단기술과 법적책임 판단의 문제가 정면에서 대두되는 분야이다. 이에 관한 연구와 논의의 필요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이 글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와 법적책임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이와 관련된 국내외 모든 논의를 가능한 충실히 반영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논의의 전제로서 가장 먼저 자율주행을 법法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자율주행기술의 본질과 특성을 법적책임 판단이라는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다각도로 파악, 분석하고, 자율주행을 법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정의내리고 평가하여야 할 것인지, 자율주행기술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규범적 측면에서 어떠한 방식과 기준에 의해 검증하고 어떠한 근본적 시각과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여야 할 것인지를, 이른바 자율주행 단계구분에 대한 책임법상 판단 준거로서의 채택 여부 등 주요한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까지 확인되는 각국의 관련 논의와 법 제정 상황 및 그에 대한 분석, 평가 등과 함께 살펴보았다.
자동차와 법적책임 문제와 관련해 출발점이 되는 제조물책임, 운행자책임과 운전자책임 분야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책임법제의 주요한 주제로서 문제될 것이다. 이와 같은 책임법제의 큰 틀에서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해 특히 문제될 수 있는 주제들인, 제조물책임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의 결함 판단기준 설정, 운행자책임에서 기존 제도의 재구성까지를 포함한 새로운 해석론의 도입, 운전자책임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과 운전자 상호 간의 차량 제어권 배분·이전 문제와 이에 따른 운전자 책임 판단 기준의 마련 등 주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책임법제의 기존 제도와 그 해석론을 비판적 견지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자율주행의 본질을 반영한 새로운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하고 관련 법리와 논거를 체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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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논문 준비와 이 글의 출간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여러 분들께 아래와 같이 감사 인사를 전하고자 한다.
저자를 민법학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저자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부 시절부터 법과대학원 박사과정을 마칠 때까지 지도교수로서 베풀어 주신 큰 학은學恩과 함께 현재까지도 대법원에서 저자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계신 김재형 대법관께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린다.
저자의 박사논문을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로 지도하여 주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영준 교수께 깊이 감사드린다. 박사논문 심사 과정에서 연구의 전체적인 방향뿐만 아니라 구체적 서술의 내용과 논증의 타당성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검토하여 귀중한 의견을 주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남효순, 최봉경, 최준규 교수,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이중기 교수께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 글에 대해 큰 격려와 함께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재판연구관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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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은 인공지능AI이 자동차 운전에 관한 인간의 판단을 대체한다는 점에서 그 본질적인 특질을 가진다. 따라서 자율주행기술이 기술적 한계에 도달하는 지점에서 법적책임이 문제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자율주행이라는 현상을 바라본다면 기술수준이 법적책임 문제를 좌우하는 측면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과 법적책임 판단 문제는 법法의 영역에서 자율주행기술을 정확히 이해하고 온전히 파악하는 것에서 일정 부분 해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현재 및 장래에 문제되는 법적책임과 관련한 주요 쟁점과 난제難題들은 향후 기술의 발전에 따라 손쉽게 해결 가능한 것이 될 수도 있다. 현재에도 자율주행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 기술 발전의 속도는 앞으로도 보다 가속화될 것이며, 상용화 이후에는 급속도로 기술 수준이 고도화될 것이다.
다만 현 시점에서 자율주행기술의 발전 방향을 정확히 가늠하기는 다소 어려운 반면, 자동차가 그 본질상 인간의 생명 침해 가능성까지도 수반하는 고도의 위험성을 가진다는 점은 자동차 운전을 인공지능 시스템이 대체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서 기존의 자동차에 비하여 보다 두드러질 수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필요하고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앞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에 관해 규제법제에서 필요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책임법제에서 자율주행자동차와 법적책임 판단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 역시 안전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게 되므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우리 사회의 각종 논란과 분쟁이 법원의 판단을 통해 종국적으로 해결되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 하에서, 자율주행자동차와 이에 대한 법적책임 판단 기준 설정이라는 문제는 앞으로 자율주행기술 발전의 속도와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로 부각될 수 있다.
저자가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은, 법원이 자율주행자동차와 법적책임 문제를 판단할 때에 구체적인 판단기준의 설정과 방향에 관해 어떠한 입장과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분석과 제언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 글은 저자의 순수한 학문적 연구에 따른 결과물로서 이 글의 방향과 구체적 내용은 저자의 소속기관인 대법원이나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그밖에 각급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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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자율주행자동차와 법적책임 문제에 관해 법학계와 법률실무계의 논의를 풍부하게 하고 법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에 유용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0. 2.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서
맹준영

작가정보

저자(글) 맹준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법학석사)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LL.M.)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법학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대구지방법원 등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現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