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법입문

한기정 지음

박영사 2023년 09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1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서는 법학의 입문자가 상법을 쉽게 터득할 수 있도록 상법의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요체를 가급적 간략하고 명쾌하게 기술한 입문서이다.
상법은 총칙, 상행위, 회사, 보험, 해상, 항공운송, 어음ㆍ수표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다. 본서는 이 중에서 전문분야인 해상과 항공운송을 제외한 상법 전체에 대해 기술한다. 방대한 상법을 입문자를 위한 한권의 책으로 엮어낸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상법의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해서는 입문자가 감당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너무 기초적인 것만 다루면 피상적이라 실제적인 배움을 얻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서는 상법의 주요 쟁점을 빠뜨리지 않고 다루되 기본 개념 및 원리를 중심으로 핵심적 내용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기술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목차

제1편 서 설

제1절 의 의 ㆍ3
제2절 법의 기초
Ⅰ. 법의 종류 ㆍ4
Ⅱ. 법의 해석 ㆍ5
Ⅲ. 주요 용어 ㆍ6
제3절 민법총칙
제1관 서 론
Ⅰ. 민법의 의의 ㆍ9
Ⅱ. 민법의 법원 ㆍ10
Ⅲ. 민법의 규율대상(권리관계) ㆍ11
제2관 법률행위
Ⅰ. 의의 ㆍ15
Ⅱ. 의사능력·행위능력 ㆍ17
Ⅲ.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ㆍ19
Ⅳ. 의사표시의 흠 ㆍ22
Ⅴ.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수령능력, 공시송달 ㆍ24
Ⅵ. 법률행위의 대리 ㆍ25
Ⅶ.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ㆍ28
Ⅷ. 법률행위의 조건 및 기한 ㆍ31
제3관 기 간
Ⅰ. 의의 ㆍ33
Ⅱ. 기간의 계산 ㆍ33
Ⅲ. 기간의 역산 ㆍ34
제4관 소멸시효
Ⅰ. 의의 ㆍ34
Ⅱ. 소멸시효의 요건 ㆍ35
Ⅲ. 소멸시효의 중단 ㆍ36
Ⅳ. 소멸시효의 정지 ㆍ36
Ⅴ. 소멸시효의 효력 등 ㆍ37
제5관 권리의 주체
Ⅰ. 의의 ㆍ37
Ⅱ. 행위능력자와 구분 ㆍ38
Ⅲ. 자연인 ㆍ38
Ⅳ. 법인 ㆍ38
제6관 물 건
Ⅰ. 의의 ㆍ43
Ⅱ. 부동산과 동산 ㆍ43
Ⅲ. 주물과 종물 ㆍ44
Ⅳ. 원물과 과실 ㆍ44
제4절 채 권 법
제1관 의 의 ㆍ45
제2관 채권법총론
Ⅰ. 채권의 의의 ㆍ45
Ⅱ. 채권의 발생 ㆍ46
Ⅲ. 채권의 목적 ㆍ46
Ⅳ. 채권의 효력 ㆍ47
Ⅴ. 책임재산의 보전 ㆍ54
Ⅵ.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ㆍ57
Ⅶ.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ㆍ62
Ⅷ. 채권의 소멸 ㆍ64
제3관 계 약 법
Ⅰ. 계약총론 ㆍ67
Ⅱ. 계약각론 ㆍ72
제4관 법정채권
Ⅰ. 사무관리 ㆍ78
Ⅱ. 부당이득 ㆍ79
Ⅲ. 불법행위 ㆍ81
제5절 물 권 법
제1관 총 설
Ⅰ. 물권법의 의의 ㆍ86
Ⅱ. 물권의 의의 ㆍ86
제2관 물권의 변동
Ⅰ. 의의 ㆍ88
Ⅱ. 부동산물권의 변동 ㆍ89
Ⅲ. 동산물권의 변동 ㆍ89
제3관 물권의 종류별 내용
Ⅰ. 점유권 ㆍ90
Ⅱ. 소유권 ㆍ91
Ⅲ. 용익물권 ㆍ93
Ⅳ. 담보물권 ㆍ94

제2편 상법총칙

제1절 서 설
제1관 상법의 의의
Ⅰ. 형식적 의미의 상법 ㆍ99
Ⅱ. 실질적 의미의 상법 ㆍ99
Ⅲ. 본서의 대상 ㆍ100
제2관 상법의 법원
Ⅰ. 의의 ㆍ100
Ⅱ. 상관습법 ㆍ101
Ⅲ. 약관 ㆍ101
제2절 기업의 인적 요소
제1관 상 인
Ⅰ. 상인의 의의 ㆍ106
Ⅱ. 상인의 종류 ㆍ106
Ⅲ.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ㆍ109
Ⅳ. 제한능력자 관련 ㆍ109
제2관 상업사용인
Ⅰ. 의의 ㆍ110
Ⅱ. 지배인 ㆍ111
Ⅲ.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ㆍ115
Ⅳ.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ㆍ117
Ⅴ. 상업사용인의 의무 ㆍ118
제3절 기업의 물적 요소
제1관 영 업 소
Ⅰ. 의의 ㆍ120
Ⅱ. 효과 ㆍ120
제2관 상 호
Ⅰ. 의의 ㆍ121
Ⅱ. 상호의 선정(상호선정의 자유) ㆍ121
Ⅲ. 상호의 등기 ㆍ122
Ⅳ. 상호권 ㆍ123
Ⅴ. 명의대여자의 책임 ㆍ126
제3관 상업장부
Ⅰ. 의의 ㆍ129
Ⅱ. 상인의 의무 ㆍ130
제4관 상업등기
Ⅰ. 의의 ㆍ131
Ⅱ. 종류 ㆍ131
Ⅲ. 상업등기의 효력 ㆍ132
Ⅳ. 부실등기의 효력 ㆍ134
제5관 영업양도
Ⅰ. 의의 ㆍ135
Ⅱ. 영업양도의 절차 ㆍ136
Ⅲ. 영업양도의 효과 ㆍ137

제3편 상행위법

제1절 상행위법 통칙
제1관 서 설
Ⅰ. 상행위법의 의의 ㆍ145
Ⅱ. 상행위의 의의 ㆍ145
제2관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Ⅰ. 대리와 위임 ㆍ147
Ⅱ. 상사시효 ㆍ148
제3관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Ⅰ. 상사유치권 ㆍ149
Ⅱ. 유질계약 ㆍ150
제4관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Ⅰ. 상행위의 유상성 ㆍ151
Ⅱ. 청약 관련 특칙 ㆍ152
Ⅲ. 채무의 이행 ㆍ154
Ⅳ. 다수당사자의 채무 ㆍ155
Ⅴ.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ㆍ156
Ⅵ. 상사매매 ㆍ156
제5관 상호계산
Ⅰ. 상호계산의 의의 ㆍ159
Ⅱ. 상호계산의 요건 ㆍ159
Ⅲ. 상호계산의 효력 ㆍ160
제6관 익명조합
Ⅰ. 익명조합의 의의 ㆍ162
Ⅱ. 익명조합의 설립 ㆍ162
Ⅲ. 익명조합의 내부관계 ㆍ163
Ⅳ. 익명조합의 외부관계 ㆍ164
Ⅴ. 익명조합의 종료 ㆍ165
제7관 합자조합
Ⅰ. 합자조합의 의의 ㆍ165
Ⅱ. 합자조합의 설립 ㆍ166
Ⅲ. 합자조합의 법률관계 ㆍ167
제2절 상행위법 각칙
제1관 대 리 상
Ⅰ. 대리상의 의의 ㆍ171
Ⅱ. 대리상의 법률관계 ㆍ172
제2관 중 개 업
Ⅰ. 중개인의 의의 ㆍ175
Ⅱ. 중개업의 법률관계 ㆍ176
제3관 위탁매매업
Ⅰ. 위탁매매인의 의의 ㆍ178
Ⅱ. 위탁매매업의 법률관계 ㆍ179
제4관 운송주선업
Ⅰ. 운송주선인의 의의 ㆍ183
Ⅱ. 운송주선업의 법률관계 ㆍ184
Ⅲ. 순차운송주선 ㆍ187
제5관 운 송 업
Ⅰ. 운송인의 의의 ㆍ189
Ⅱ. 물건운송의 법률관계 ㆍ189
Ⅲ. 여객운송의 법률관계 ㆍ201
제6관 공중접객업
Ⅰ.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ㆍ202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ㆍ203
제7관 창 고 업
Ⅰ. 창고업자의 의의 ㆍ205
Ⅱ. 창고업의 법률관계 ㆍ205
제8관 금융리스업
Ⅰ. 금융리스업자의 의의 ㆍ209
Ⅱ. 금융리스업의 법률관계 ㆍ209
제9관 가 맹 업
Ⅰ. 가맹업자의 의의 ㆍ212
Ⅱ. 가맹업의 법률관계 ㆍ213
제10관 채권매입업
Ⅰ. 채권매입업자의 의의 ㆍ215
Ⅱ. 채권매입업의 법률관계 ㆍ215

제4편 보 험 법

제1절 서 설
제1관 본서의 대상 ㆍ219
제2관 보험제도
Ⅰ. 보험의 정의 ㆍ220
Ⅱ. 보험 인접분야와의 비교 ㆍ223
Ⅲ. 보험의 종류 ㆍ225
Ⅳ. 보험의 사회적 작용 ㆍ227
제3관 보험계약법의 기초
Ⅰ. 보험계약의 관련요소 ㆍ228
Ⅱ. 보험계약의 실제 ㆍ230
Ⅲ.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ㆍ232
Ⅳ. 보험법의 특성 ㆍ233
제2절 보험계약 총론
제1관 보험계약의 모집
Ⅰ. 모집의 의의 ㆍ237
Ⅱ. 모집종사자 ㆍ237
Ⅲ. 모집종사자의 약관과 다른 모집행위 ㆍ241
Ⅳ. 모집종사자의 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 ㆍ241
Ⅴ. 모집종사자에 대한 영업행위규제 ㆍ243
제2관 보험계약과 약관
Ⅰ. 의의 ㆍ244
Ⅱ.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ㆍ245
제3관 보험계약의 체결
Ⅰ. 보험계약의 성립 ㆍ247
Ⅱ. 고지의무 ㆍ249
제4관 보험자의 의무
Ⅰ. 보험증권 교부의무 ㆍ255
Ⅱ. 보험금지급의무 ㆍ257
Ⅲ. 보험료 반환의무 ㆍ269
Ⅳ. 이익배당의무 ㆍ270
제5관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Ⅰ. 보험료지급의무 ㆍ271
Ⅱ. 위험변경증가에 관한 통지·유지의무 ㆍ276
Ⅲ. 보험사고 발생에 관한 통지의무 ㆍ279
Ⅳ. 협조의무 ㆍ280
제6관 보험계약의 변동
Ⅰ. 보험계약의 종료 ㆍ281
Ⅱ. 보험계약의 변경 ㆍ283
Ⅲ. 보험계약의 부활 ㆍ284
제7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Ⅰ. 의의 ㆍ285
Ⅱ. 요건 ㆍ286
Ⅲ. 효과 ㆍ286
제3절 손해보험
제1관 손해보험 총론
Ⅰ. 총설 ㆍ288
Ⅱ.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ㆍ295
Ⅲ. 보험자대위 ㆍ298
Ⅳ. 보험목적의 양도 ㆍ301
제2관 손해보험 각론
Ⅰ. 의의 ㆍ301
Ⅱ. 화재보험 ㆍ301
Ⅲ. 운송보험 ㆍ302
Ⅳ. 해상보험 ㆍ302
Ⅴ. 책임보험 ㆍ302
Ⅵ. 재보험 ㆍ303
Ⅶ. 자동차보험 ㆍ304
Ⅷ. 보증보험 ㆍ305
제4절 인보험
제1관 인보험 총론
Ⅰ. 인보험의 의의 ㆍ306
Ⅱ. 인보험의 특징 ㆍ306
제2관 인보험 각론
Ⅰ. 생명보험 ㆍ307
Ⅱ. 상해보험 ㆍ311
Ⅲ. 질병보험 ㆍ313

제5편 어음법·수표법

제1절 어음법·수표법 총론
제1관 어음법·수표법의 의의 ㆍ317
제2관 어음·수표의 의의
Ⅰ. 어음·수표의 개념 ㆍ318
Ⅱ. 어음·수표의 기능 및 유통성보호 ㆍ319
Ⅲ. 어음·수표의 특성 ㆍ320
Ⅳ. 어음·수표거래의 기본구조 ㆍ323
제3관 어음·수표행위
Ⅰ. 의의 ㆍ324
Ⅱ. 어음·수표행위의 성립요건 ㆍ325
Ⅲ.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ㆍ328
Ⅳ.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ㆍ330
Ⅴ.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ㆍ335
제4관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Ⅰ. 의의 ㆍ339
Ⅱ. 원인관계 ㆍ339
Ⅲ. 자금관계 ㆍ342
제5관 어음·수표의 항변
Ⅰ. 항변의 의의 ㆍ343
Ⅱ. 항변의 분류 ㆍ343
제2절 어음법·수표법 각론
제1관 어음·수표의 발행
Ⅰ. 의의 ㆍ349
Ⅱ. 어음·수표요건 ㆍ351
Ⅲ. 백지어음·수표 ㆍ356
제2관 어음·수표의 인수·지급보증
Ⅰ. 환어음의 인수 ㆍ360
Ⅱ. 수표의 지급보증 ㆍ363
제3관 어음·수표의 보증
Ⅰ. 의의 ㆍ365
Ⅱ. 어음·수표보증의 요건 ㆍ366
Ⅲ. 어음·수표보증의 효력 ㆍ367
제4관 어음·수표상 권리의 이전
Ⅰ. 의의 ㆍ368
Ⅱ. 배서의 방식 ㆍ371
Ⅲ. 배서의 효력 ㆍ373
Ⅳ. 특수한 배서 ㆍ375
Ⅴ. 선의취득 ㆍ381
제5관 어음·수표상 권리의 행사
Ⅰ. 지급제시 ㆍ384
Ⅱ. 지급 ㆍ387
Ⅲ. 상환청구 ㆍ391
제6관 참 가
Ⅰ. 의의 ㆍ396
Ⅱ. 참가인수 ㆍ397
Ⅲ. 참가지급 ㆍ398
제7관 복본과 등본
Ⅰ. 복본 ㆍ400
Ⅱ. 등본 ㆍ401
제8관 어음·수표의 소멸시효
Ⅰ. 의의 ㆍ402
Ⅱ. 시효기간 ㆍ402
Ⅲ. 시효중단 ㆍ403
Ⅳ. 시효완성 ㆍ404
제9관 이득상환청구권
Ⅰ. 의의 ㆍ405
Ⅱ. 이득상환청구권의 요건 ㆍ405
Ⅲ.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ㆍ407
Ⅳ.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ㆍ407
제10관 어음·수표의 말소·훼손·상실
Ⅰ. 어음·수표의 말소·훼손 ㆍ408
Ⅱ. 어음·수표의 상실 ㆍ408

제6편 회 사 법

제1절 서 설
제1관 회사의 의의 ㆍ413
제2관 회사법의 의의 ㆍ414
제3관 회사법의 법원 ㆍ414
제4관 회사법의 특성
Ⅰ. 단체성 ㆍ415
Ⅱ. 강행성과 임의성 ㆍ417
제5관 회사의 개념요소
Ⅰ. 의의 ㆍ418
Ⅱ. 영리성 ㆍ419
Ⅲ. 법인성 ㆍ420
Ⅳ. 사단성 ㆍ422
제6관 회사의 분류
Ⅰ. 상법상 회사 ㆍ424
Ⅱ. 강학상 회사 ㆍ427
제7관 회사의 능력
Ⅰ. 권리능력 ㆍ429
Ⅱ.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 ㆍ431
Ⅲ. 불법행위능력 ㆍ431

제2절 주식회사
제1관 주식회사의 개념
Ⅰ. 의의 ㆍ433
Ⅱ. 자본금 ㆍ433
Ⅲ. 주식 ㆍ436
Ⅳ. 유한책임 ㆍ436
제2관 주식회사의 설립
Ⅰ. 의의 ㆍ437
Ⅱ. 설립절차 ㆍ440
Ⅲ. 설립에 관한 책임 ㆍ450
Ⅳ. 설립의 하자 ㆍ453
제3관 주식과 주주
제1항 주 식 ㆍ456
Ⅰ. 주식의 의의 ㆍ456
Ⅱ. 주식의 분류 ㆍ457
Ⅲ. 종류주식 ㆍ459
제2항 주 주 ㆍ468
Ⅰ. 주주의 의의 ㆍ468
Ⅱ. 주주평등의 원칙 ㆍ468
Ⅲ. 주주의 권리 ㆍ469
Ⅳ. 주주의 의무와 책임 ㆍ473
Ⅴ. 주주의 확정 ㆍ474
Ⅵ. 주주지위의 상실 ㆍ475
제3항 주권과 주주명부 ㆍ475
Ⅰ. 주권 ㆍ475
Ⅱ. 주주명부 ㆍ481
제4항 주식의 양도 ㆍ488
Ⅰ. 의의 ㆍ488
Ⅱ. 주식양도의 제한 ㆍ489
제5항 주식의 담보 ㆍ501
Ⅰ. 담보설정의 자유와 제한 ㆍ501
Ⅱ. 주식의 입질 ㆍ502
Ⅲ. 주식의 양도담보 ㆍ503
제6항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ㆍ504
Ⅰ. 주식의 소각 ㆍ504
Ⅱ. 주식의 병합 ㆍ506
Ⅲ. 주식의 분할 ㆍ508
제7항 주식매수선택권 ㆍ510
Ⅰ. 의의 ㆍ510
Ⅱ. 요건 ㆍ510
Ⅲ. 행사 ㆍ513
제8항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ㆍ514
Ⅰ. 의의 ㆍ514
Ⅱ.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ㆍ514
Ⅲ.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ㆍ517
제4관 주식회사의 기관
제1항 의 의 ㆍ517
제2항 주주총회 ㆍ518
Ⅰ. 의의 ㆍ518
Ⅱ. 주주총회의 권한 ㆍ519
Ⅲ. 주주총회의 개최 ㆍ520
Ⅳ. 주주의 의결권 ㆍ526
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ㆍ537
Ⅵ. 종류주주총회 ㆍ539
Ⅶ.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ㆍ541
제3항 이사·이사회·대표이사 ㆍ545
Ⅰ. 이사 ㆍ545
Ⅱ. 이사회 ㆍ554
Ⅲ. 대표이사 ㆍ560
Ⅳ. 이사의 의무 ㆍ570
Ⅴ. 이사의 책임 ㆍ582
Ⅵ. 이사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ㆍ590
Ⅶ. 집행임원 ㆍ596
제4항 감사제도 ㆍ600
Ⅰ. 의의 ㆍ600
Ⅱ. 감사 ㆍ601
Ⅲ. 감사위원회 ㆍ608
Ⅳ. 외부감사인 ㆍ612
Ⅴ. 검사인 ㆍ616
제5관 자본금의 변동
제1항 자본금의 증가 ㆍ617
Ⅰ. 의의 ㆍ617
Ⅱ. 신주발행의 의의 ㆍ618
Ⅲ. 통상의 신주발행 ㆍ620
제2항 자본금의 감소 ㆍ634
Ⅰ. 의의 ㆍ634
Ⅱ. 종류 ㆍ634
Ⅲ. 방법 ㆍ634
Ⅳ. 자본금감소의 절차 ㆍ635
Ⅴ. 자본금감소의 효력발생 ㆍ636
Ⅵ. 감자무효의 소 ㆍ636
제6관 사 채
Ⅰ. 의의 ㆍ637
Ⅱ. 사채의 발행과 유통 ㆍ639
Ⅲ. 사채의 관리와 상환 ㆍ642
Ⅳ.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취소의 소 ㆍ648
Ⅴ. 특수한 사채 ㆍ648
제7관 정관의 변경
Ⅰ. 의의 ㆍ655
Ⅱ. 절차 ㆍ655
Ⅲ. 효력 ㆍ656
제8관 회사의 회계
Ⅰ. 의의 ㆍ656
Ⅱ. 회계처리기준 ㆍ656
Ⅲ.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ㆍ657
Ⅳ. 준비금 ㆍ660
Ⅴ. 이익배당 ㆍ662
Ⅵ. 기타 회계와 관련된 제도 ㆍ670
제9관 회사의 구조개편
제1항 서 설 ㆍ672
제2항 회사의 합병 ㆍ673
Ⅰ. 의의 ㆍ673
Ⅱ. 합병의 자유와 제한 ㆍ673
Ⅲ. 합병의 요건 ㆍ674
Ⅳ. 합병의 효과 ㆍ679
Ⅴ. 합병의 무효 ㆍ680
제3항 회사의 분할 ㆍ681
Ⅰ. 의의 ㆍ681
Ⅱ. 분할의 자유와 제한 ㆍ683
Ⅲ. 분할의 요건 ㆍ683
Ⅳ. 분할의 효과 ㆍ688
Ⅴ. 분할의 무효 ㆍ690
제4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ㆍ691
Ⅰ. 의의 ㆍ691
Ⅱ. 주식교환·이전의 요건 ㆍ692
Ⅲ. 주식교환·이전의 효과 ㆍ698
Ⅳ. 주식교환·이전의 무효 ㆍ699
제10관 조직변경
Ⅰ. 의의 ㆍ700
Ⅱ. 요건 ㆍ700
Ⅲ. 효과 ㆍ701
Ⅳ. 조직변경의 무효 ㆍ701
제11관 회사의 해산과 청산
Ⅰ. 회사의 해산 ㆍ702
Ⅱ. 회사의 청산 ㆍ706
제3절 다른 유형의 회사
제1관 유한회사
Ⅰ. 의의 ㆍ711
Ⅱ. 설립 ㆍ712
Ⅲ. 사원 ㆍ713
Ⅳ. 기관 ㆍ714
Ⅴ. 회사의 계산과 자본금의 변동 ㆍ717
제2관 합명회사
Ⅰ. 의의 ㆍ719
Ⅱ. 설립 ㆍ720
Ⅲ. 내부관계 ㆍ721
Ⅳ. 외부관계 ㆍ724
Ⅴ. 입사와 퇴사 ㆍ727
제3관 합자회사
Ⅰ. 의의 ㆍ728
Ⅱ. 설립 ㆍ729
Ⅲ. 내부관계 ㆍ729
Ⅳ. 외부관계 ㆍ731
Ⅴ. 입사와 퇴사 ㆍ732
제4관 유한책임회사
Ⅰ. 의의 ㆍ732
Ⅱ. 설립 ㆍ733
Ⅲ. 내부관계 ㆍ733
Ⅳ. 외부관계 ㆍ737
Ⅴ. 입사와 퇴사 ㆍ738
제5관 외국회사
Ⅰ. 의의 ㆍ739
Ⅱ. 국내영업의 요건 ㆍ740
Ⅲ. 기타 관련 규정 ㆍ740

사항색인 ㆍ743
법령 약어

민 … 민법
상 … 상법 상령 … 상법 시행령
어 … 어음법
수 … 수표법
외감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독점?독점규제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약관규제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자본시장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책 속으로

제2판 머리말

2020년에 초판을 낸 이후로 이번에 제2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서의 독자들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제2판에서는 초판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수정 보완하였다. 초판의 숙명인 오탈자를 수정한 것은 물론이고, 상당 부분에 걸쳐서 가필하는 작업을 하였다. 특히 제1편~제4편에서 가필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난해한 상법학을 초심자도 보다 쉽고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이다. 때로는 지나치게 친절하게 설명한 부분도 있는데 이는 본서가 갖는 입문서로서의 성격을 감안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도 간혹 보여서 아쉽다. 이는 본서가 한정된 지면에서 상법학의 주요 쟁점을 빠뜨리지 않고 전체를 기술하다 보니 생기는 것으로서 앞으로 보완해 가야 할 과제이다. 한편, 제2판에서는 최근의 주요 법령 개정도 반영하였다. 특히 상법 회사편이 2020년 말에 개정됨에 따른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감사위원의 일부 분리선출 등 중요한 개정 내용을 소개하였다.
제2판을 흔쾌히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기획과 편집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조성호 이사님과 김선민 이사님께 늘 감사를 드린다.

2022년 1월 관악에서
한기정
머 리 말

몇 해 전부터 서울대 학부에 개설된 상법(기업법) 강의를 맡게 되면서 이를 위한 교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부생을 대상으로 교재 없이 방대한 상법을 강의하는 것은 돛단배로 망망대해를 횡단하는 것과 같은 느낌마저 준다. 본서는 법학의 입문자가 상법을 쉽게 터득할 수 있도록 상법의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요체를 가급적 간략하고 명쾌하게 기술한 입문서이다.
상법은 총칙, 상행위, 회사, 보험, 해상, 항공운송, 어음ㆍ수표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다. 본서는 이 중에서 전문분야인 해상과 항공운송을 제외한 상법 전체에 대해 기술한다. 방대한 상법을 입문자를 위한 한권의 책으로 엮어낸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상법의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해서는 입문자가 감당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너무 기초적인 것만 다루면 피상적이라 실제적인 배움을 얻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서는 상법의 주요 쟁점을 빠뜨리지 않고 다루되 기본 개념 및 원리를 중심으로 핵심적 내용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기술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서 입문자가 상법이라는 거대한 숲을 바라볼 수 있고 곁들여서 나무도 볼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상법을 입문하려는 경우는 물론이고 변호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 등 상법과 관련된 각종 시험에 대비해서 상법의 요체를 간이ㆍ신속하게 이해하거나 암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본서가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본서의 서설에서는 민법의 기초에 대해 기술한다. 이는 민법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독자를 위한 것이다. 상법은 민법을 응용하거나 변형하는 등 민법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법 공부를 위해서는 민법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서설은 상법 공부에 필요한 범위에서 민법의 기초를 다룬다. 민법이 익숙하지 않은 독자는 상법 공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서설을 읽어 볼 것을 권한다. 그런데 서설은 방대한 민법을 짧게 압축한 것이기 때문에 초학자에게는 꽤 버거울 수 있다. 서설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읽어 대체적인 감만 잡은 뒤에 빠르게 상법 부분으로 진도를 나아가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되돌아와서 해당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보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민법에 대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독자는 서설을 건너뛰고 곧바로 상법 부분을 공부하면 된다.
본서를 출간을 위해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원고를 읽고 오류를 지적해 주신 최문희 교수님(강원대 법전원), 천경훈 교수님(서울대 법전원)께 감사를 드린다. 독자의 눈높이에서 원고를 읽고 교정을 도와준 서울대 법전원 학생들(김채린, 신진식, 전종민, 김민수)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교정을 도와준 딸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본서를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그리고 기획을 맡아주신 조성호 이사님, 편집을 맡아주신 김선민 이사님에게 감사를 드린다.

2020년 새해를 맞아 연구실에서
한기정

작가정보

저자(글) 한기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사)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대학원 졸업 (Ph.D. in Law)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겸 교수 (현)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현)
보험연구원 원장 (제4대)
법무부 상법개정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주요 저서
보험법, 2021, 3판, 박영사
보험업법, 2019, 박영사
보험법의 현대적 과제 (편저), 2013, 소화
21세기 회사법 개정의 논리 (공저), 2007, 소화
새로운 금융법 체계의 모색 (공저), 2006, 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