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조사와 관세형사법

김민정 지음

박영사 2023년 09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8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세관조사는 관세법위반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위반 등 원산지에 관한 죄, 상표법위반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등 국민보건에 관한 죄, 외국환거래에 관한 죄 등에 대하여도 이루어진다. 이 책은 세관조사를 받는 모든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이에 대한 세관, 검찰, 법원에 이르기까지의 형사절차에 대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목차

제1편 무역실무와 수출입통관절차
제1장 관세법과 무역실무
제2장 수출입통관절차
제2편 관세채권의 성립·확정·소멸
제1장 관세와 조세법률주의
제2장 관세채권의 성립
제3장 관세채권의 확정
제4장 관세채권의 소멸과 불복절차
제3편 관세형법 총론
제1장 관세범죄와 죄형법정주의
제2장 관세범의 처벌에 관한 특별규정
제4편 관세형법 각론
제1장 전자통관시스템에 관한 죄
제2장 밀수출입에 관한 죄
제3장 관세포탈에 관한 죄
제4장 부정수출입에 관한 죄
제5장 허위신고에 관한 죄
제5편 광의의 관세형법
제1장 원산지에 관한 죄
제2장 지식재산권에 관한 죄
제3장 국민보건에 관한 죄
제4장 외국환에 관한 죄
제6편 관세형사절차
제1장 세관조사(수사)
제2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처분
제3장 관세범의 공소시효
제4장 수사의 종결과 공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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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머리말

세관조사는 관세법위반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위반 등 원산지에 관한 죄, 상표법위반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등 국민보건에 관한 죄, 외국환거래에 관한 죄 등에 대하여도 이루어진다. 이 책은 세관조사를 받는 모든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이에 대한 세관, 검찰, 법원에 이르기까지의 형사절차에 대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무역계약의 성립부터 대금결제, 운송 등의 무역실무, 수출입통관절차,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범죄의 성립과 처벌, 세관조사 등 형사절차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였다. 각 단계별로 법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부연하여 수출입업자나 운송업자 등이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법위반에 이르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무역실무와 통관절차라는 큰 흐름과 그 안에서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그 기초 위에 이 책의 원래의 목적인 관세범죄와 형사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즉, 제1편에서는 무역실무부터 화물의 이동 및 수출입통관절차를, 제2편에서는 관세채권의 성립·확정·소멸에 대하여 다루었다. 제3편과 제4편에서는 관세형법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관세법위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5편에서 세관조사를 받는 관세법 외에 다른 법률을 광의의 관세형법으로 보아 설명하였고, 제6편에서 세관조사와 처분, 수사의 종결 등 형사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둘째, 세관조사를 받을 수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쟁점별로 법위반 여부를 빠짐없이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나의 물품을 적법하게 통관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외에도 여러 법률을 검토하여야 한다. 원산지, 지식재산권, 외국환거래 등에 관하여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혼재되어 있고 복잡하여 법률의 부지로 법위반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이 책에서는 이를 쟁점별로 정리하였다. 원산지에 관한 죄에서 관세법·대외무역법·FTA특례법 등에 혼재되어 있는 원산지 규정들을 모두 비교·정리하였고, 지식재산권에 관한 죄에서 상표법·저작권법·디자인보호법위반의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세법상 지식재산권보호조치와 각 구성요건 및 처벌의 차이에 관하여 다루었다. 국민보건에 관한 죄에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의료기기법·약사법·화장품법의 관계와 각 구성요건 및 처벌뿐만 아니라 세관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 행정절차에 관하여도 다루었다. 그리고 외국환거래에 관한 죄에서 외국환거래법, 재산국외도피죄, 범죄수익등은닉·가장·수수죄를 한 데 모아 정리하였다.
셋째, 무역서적을 따로 보지 않아도 관세형사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무역실무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모두 실었다. 무역실무 지식은 수사기관이나 법조계에서 필요할 수 있다. 실제 실무를 하는 수출입업자나 운송업자등 피의자(피고인)의 언어를 이해하고 실행의 착수나 고의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에 무역실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인보이스·선하증권·포장명세서 등 무역서식, 수출입신고서와 수출입신고필증·통관목록·간이신고서 등 수출입통관 관련 서식, 원산지증명서 등 무역실무 및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중요서식은 설명과 함께 실물을 직접 볼 수 있게 하였고, 컨테이너 터미널의 구조 등은 그림으로 넣어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무역실무에서 자주 쓰는 약어는 모두 제목에 부기하여 무역실무에 익숙해지도록 하였다. 또한, 관세포탈죄와 같은 관세수입의 확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의 이해를 위해 관세의 성립·확정·소멸 등 관세법의 조세실체법적인 내용도 설명하였다.
넷째, 일반 국민이 관세법위반 등으로 불의의 타격을 입지 않도록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에 관하여 별도로 자세히 설명하였다. 종전에는 전문적인 수출입업자가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최근 세관조사 사례의 상당수는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으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조직적, 전문적 밀수범죄라기보다 수출입을 업으로 하지 않고 한 행위이거나 생계형 범죄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관세법은 밀수입죄 등에 대해 법정형이 중한데다 몰수·추징 규정이 있고,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필요적 몰수·추징하는 등 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와 관련하여 밀수입죄등 관세법위반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하고, 국민보건에 관한 죄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개별 물품의 통관방법과 관세법위반 등이 되는 사례들을 설명하였다.
다섯째, 관세형사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납세자나 피의자 등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관세형사절차는 통관 과정이나 기업심사 과정에서 시작되기도 하고, 관세포탈시 부족세액을 추징하는 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상당 부분 통고처분으로 종결되는 특징이 있다. 이에 세관조사 단계뿐만 아니라 범칙조사로 전환될 수 있는 기업심사 단계에서의 납세자나 피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형사절차와 동시에 진행되는 관세의 부과징수와 이에 대한 불복절차, 그리고 세관에서 처분하는 원산지표시위반등으로 인한 과징금과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의 부과 및 권리구제절차에 대하여도 설명하였다. 수입식품 등의 경우 세관조사 이후에 일어나는 식약처(청)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절차 등 세관조사와 관련된 모든 절차에 대하여도 빠짐없이 다루었다. 이를 통해 세관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향후 어떤 절차에 놓이게 되는지 알고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으며 불복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이 수출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세관조사를 받는 수출입업자 등과 세관이나 법조계 실무가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021년 7월
저자

작가정보

저자(글) 김민정

제18회 관세사 합격
관세청 인천세관 근무
제51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41기)
정부법무공단 근무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 박사
관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AT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관세청 관세평가자문위원회 위원
관세청 법인심사대상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 위원
인천본부세관 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
인천본부세관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인천본부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인천본부세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서울본부세관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서울본부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도봉·양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인천본부세관 고문변호사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고문변호사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관세법론·관세형사법 강의
인천지방법원 관세법 강의
관세청 국경관리연수원 외래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