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백윤철 , 이준복 , 문재태 지음

박영사 2023년 09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3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사회복지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사회복지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편 법일반론
제1장 법의 의의 3
제2장 법과 사회규범 5
제1절 사회규범의 의의 5
제2절 법과 도덕 5
Ⅰ. 서설 5
Ⅱ. 법과 도덕의 구별 10
Ⅲ. 법과 도덕의 차이점 12
Ⅳ. 법과 도덕의 관계 24
제3절 법과 종교 26
Ⅰ. 서설 26
Ⅱ. 역사적 고찰 27
Ⅲ. 법과 종교의 차이 28
Ⅳ. 조화 29
제3장 법의 분류와 체계적 질서 30
제1절 서설 30
Ⅰ. 들어가는 말 30
Ⅱ. 법규의 개념 31
제2절 전통적인 법의 분류방법 32
Ⅰ. 서설 32
Ⅱ. 자연법과 실정법 32
Ⅲ. 고유법과 계수법 34
Ⅳ. 국내법과 국제법 34
Ⅴ. 속인법과 속지법 35
Ⅵ. 실체법과 절차법 36
Ⅶ. 공법과 사법·사회법 37
제3절 법의 내용에 의한 법의 분류 40
Ⅰ. 일반법과 특별법 40
Ⅱ. 원칙법과 예외법 41
Ⅲ. 강행법과 임의법 41
제4절 실정법간의 저촉과 우선원칙 43
Ⅰ. 법의 체계적 통일성 43
Ⅱ.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월하다. 43
Ⅲ.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43
Ⅳ. 신법은 구법을 폐지한다. 44
제4장 법원(법의 연원) 46
제1절 법원론 46
Ⅰ. 법은 어떻게 인식되는가? 46
Ⅱ. 법원의 종류 46
Ⅲ. 형식적 법원과 실질적 법원과의 관계 47
Ⅳ. 형식적 법원과 역사적 법원 48
Ⅴ. 형식적 법원론 48
Ⅵ. 성문법의 의의 49
Ⅶ. 법전과 단행법 49
Ⅷ. 성문법과 불문법 50
제2절 성문법 50
Ⅰ. 성문법의 종류 50
Ⅱ. 헌법 51
Ⅲ. 법률 54
Ⅳ. 명령 57
Ⅴ. 규칙 58
Ⅵ. 조례 60
Ⅶ. 조약 61
제3절 불문법 63
Ⅰ. 불문법의 의의와 종류 63
Ⅱ. 관습법 63
Ⅲ. 판례법 68
Ⅳ. 조리 71
제5장 법의 적용 74
제1절 법의 적용이란 무엇인가? 74
제2절 법의 해석 75
Ⅰ. 법의 해석이란 무엇인가? 75
Ⅱ. 법해석의 방법 77

제2편 사회복지와 구제
제1장 헌법과 사회권 85
제1절 생존과 사회복지 85
Ⅰ. 서설 85
Ⅱ. 사회복지과 사회권의 실현 86
Ⅲ. 사회복지의 개념 86
Ⅳ. 사회복지와 복지국가 88
제2절 사회복지와 사회권 93
Ⅰ. 사회권의 의의와 연혁 및 내용 93
Ⅱ. 사회권의 사회적 필연성 96
Ⅲ. 사회권론의 전개 98
Ⅳ. 사회권의 현대적 의미 100
Ⅴ. 사회권의 실정법화 101
Ⅵ. 사회권의 법적 성질 102
제2장 사회보장수급권과 사회복지법 110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복지 110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110
Ⅱ. 법적 성격 111
Ⅲ. 주체 111
Ⅳ. 내용 111
제2절 사회복지법의 의의 118
Ⅰ. 사회복지법의 개념 118
Ⅱ. 대한민국시대의 사회복지 121
제3장 사회복지법제와 구제 126
제1절 권리구제의 개념 126
제2절 권리구제의 절차 129

제3편 사회복지법제
제1장 사회보장기본법 135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과 연혁 135
제2절 목적과 기본이념 140
제3절 사회보장의 의의와 범위 140
제4절 국가 및 국민의 사회보장의 책임 142
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42
Ⅱ. 국민의 책임 143
제5절 사회보장의 주체와 대상 143
제6절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수급권 144
Ⅰ. 급여수준 144
Ⅱ. 급여의 신청과 보호 144
Ⅲ. 수급권의 제한과 포기 145
Ⅳ. 구상권 145
제7절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46
Ⅰ. 운영원칙 146
Ⅱ. 역할의 조정원칙 146
Ⅲ. 전달체계 147
Ⅳ. 전문인력의 양성 147
Ⅴ. 정보의 공개 147
Ⅵ. 비용의 부담 148
제8절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48
Ⅰ. 성격 148
Ⅱ. 구성 149
Ⅲ. 직무 149
Ⅳ. 관계행정기관의 협력 150
제9절 권리구제 및 개인정보 등의 보호 150
제2장 사회보험법 151
제1절 사회보험법의 의의와 특성 151
Ⅰ. 사회보험법의 의의 151
Ⅱ. 사회보험법의 기본원리 152
Ⅲ.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 153
Ⅳ. 사회보험법의 구성체계 154
Ⅴ. 사회보험법의 특성 155
Ⅵ. 사회보험법의 형태 156
제2절 국민연금법 157
Ⅰ. 국민연금법의 의의 157
Ⅱ. 입법 배경 158
Ⅲ. 내용 162
Ⅳ. 문제점 및 개정방향 180
Ⅴ. 판례요약 184
제3절 국민건강보험법 186
Ⅰ. 의의 186
Ⅱ. 입법 배경 187
Ⅲ. 내용 189
Ⅳ. 문제점과 개정방향 198
Ⅴ. 판례요약 200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3
Ⅰ. 의의 203
Ⅱ. 입법 배경 204
Ⅲ. 내용 206
Ⅳ. 문제점 및 개정방향 209
Ⅴ. 판례요약 211
제5절 고용보험법 214
Ⅰ. 의의 214
Ⅱ. 입법 배경 216
Ⅲ. 내용 219
Ⅳ. 문제점과 개정방향 223
Ⅴ. 판례요약 226
제6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28
Ⅰ. 의의 228
Ⅱ. 입법배경 및 연혁 229
Ⅲ. 목적 230
Ⅳ. 수급자 232
Ⅴ. 급여 235
Ⅵ. 장기요양기관 238
제3장 공공부조법 242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43
Ⅰ. 의의 243
Ⅱ. 입법과정 245
Ⅲ. 내용 246
Ⅳ. 관련사례 252
제2절 의료급여법 259
Ⅰ. 의의 259
Ⅱ. 입법과정 259
Ⅲ. 내용 262
제3절 재해구호법 265
Ⅰ. 의의 265
Ⅱ. 입법과정 266
Ⅲ. 내용 268
Ⅳ. 개선점 270
Ⅴ. 관련사례 271
Ⅵ. 법령해석례 274
제4장 사회서비스법과 평생사회안전망 281
제1절 사회서비스법과 평생사회안전망의 의의와 특성 281
Ⅰ. 의의 281
Ⅱ. 특성 282
제2절 노인복지법 283
Ⅰ. 의의 283
Ⅱ. 입법배경 및 연혁 284
Ⅲ. 용어의 정의 290
Ⅳ. 총칙 291
Ⅴ. 보건·복지조치 296
Ⅵ.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301
Ⅶ. 비용 324
Ⅷ. 보칙 326
Ⅸ. 벌칙 328
제3절 아동복지법 332
Ⅰ. 의의 332
Ⅱ. 입법배경 및 연혁 332
Ⅲ. 총칙 335
Ⅳ.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339
Ⅴ.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345
Ⅵ.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362
Ⅶ. 아동복지시설 370
Ⅷ. 보칙 377
제4절 장애인복지법 382
Ⅰ. 의의 382
Ⅱ. 입법배경 및 연혁 382
Ⅲ. 목적 및 의무 387
Ⅳ. 중증장애인의 보호, 차별금지, 책임 388
Ⅴ. 기본시책의 강구 389
Ⅵ. 복지조치 394
Ⅶ. 장애인 복지시설 및 시설운영의 개시 400
Ⅷ. 장애인보조기구(제65조) 402
Ⅸ.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402
Ⅹ. 보칙 404
제5절 한부모가족지원법 405
Ⅰ. 의의 405
Ⅱ. 입법배경 및 연혁 406
Ⅲ. 목적 408
Ⅳ. 복지의 내용 등 410
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등 417
Ⅵ. 비용 419
제6절 영유아보육법 420
Ⅰ. 의의 420
Ⅱ. 입법배경 및 연혁 421
Ⅲ. 목적, 보육정책조정위원회 425
Ⅳ. 어린이집의 설치 429
Ⅴ. 보육교직원 434
Ⅵ. 어린이집의 운영 438
Ⅶ. 건강·영양 및 안전 446
Ⅷ. 비용 448
Ⅸ. 지도 및 감독 451
Ⅹ. 보칙 459
제7절 정신보건법 461
Ⅰ. 의의 461
Ⅱ. 입법배경 및 연혁 462
Ⅲ. 총칙 464
Ⅳ. 건강증진정책의 추진 등 468
Ⅴ.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설치 및 운영 등 475
Ⅵ. 보호 및 치료 481
Ⅶ. 퇴원등의 청구 및 심사 등 490
Ⅷ. 권익보호 및 지원 등 501
제5장 사회복지 관련법 506
제1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506
Ⅰ. 의의 506
Ⅱ. 입법배경 및 연혁 507
Ⅲ. 사업 509
Ⅳ. 재원조성 및 배분 509
제2절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2
Ⅰ. 의의 512
Ⅱ. 연혁 513
Ⅲ. 목적 및 정부시책 517
Ⅳ. 적용대상 517
Ⅴ. 신체검사 522
Ⅵ. 보훈급여금 524
Ⅶ. 교육지원 529
Ⅷ. 취업보호 532
Ⅸ. 의료보호 540
Ⅹ. 대부 543
제3절 근로복지기본법 548
Ⅰ. 의의 548
Ⅱ. 연혁 548
Ⅲ. 총칙 551
Ⅳ. 공공근로복지 554
Ⅴ. 기업근로복지 559
Ⅵ. 근로복지진흥기금 570
제4절 청소년보호법 572
Ⅰ. 의의 572
Ⅱ. 연혁 572
Ⅲ. 목적 및 책임 576
Ⅳ. 청소년유해 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 규제 578
Ⅴ.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581
Ⅵ.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행위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규제 583
Ⅶ. 청소년보호사업의 추진 586
Ⅷ. 청소년보호위원회 589
제5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90
Ⅰ. 의의 590
Ⅱ. 연혁 590
Ⅲ. 목적, 책임 등 595
Ⅳ.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599
Ⅴ. 장애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604
Ⅵ. 장애인고용 의무 및 부담금 605
Ⅶ. 한국장애인고용공단 611
Ⅷ.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612
Ⅸ. 보칙 614
제6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617
Ⅰ. 의의 617
Ⅱ. 연혁 617
Ⅲ. 목적, 정의, 책무 619
Ⅳ.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621
Ⅴ.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622
Ⅵ. 정년 625
제7절 사회복지사업법 628
Ⅰ. 의의 628
Ⅱ. 연혁 628
Ⅲ. 총칙 633
Ⅳ. 사회복지법인 640
Ⅴ. 사회복지시설 647
Ⅵ. 재가복지 654
Ⅶ. 보칙 655

책 속으로

[머리말]
최근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법제라는 과목명이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으로 변경됨에 따라 책 제목을 바꾸고, 내용도 새롭게 집필하였다. 사회복지법제는 그 특성상 매년 많은 조항이 개정되므로 과목명의 변경 여부 뿐만 아니라 현행법 중심으로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은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본서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제반 법제의 개론서이면서 법학을 처음 접하는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집필하였다. 이를 위해 법학 일반론과 사회복지분야와 관련한 헌법상 사회권을 다루고, 이를 구체화한 사회보장기본법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위기로 인해 실업률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복지사각지대가 증가하면서 도시가구의 10%가 절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국민의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불평등에 의한 빈곤율의 증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위권에 해당하여 소득분배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개발과 실효성 있는 시행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국민의 퇴직 이후의 삶을 보장해 줄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수급연령이 점차 높아지면서 고령에도 생계 활동을 해야만 현재의 실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간의 욕구는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충족되지만,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전반의 매커니즘은 인간욕구보다 느리게 작동하므로 인간은 항상 욕구 충족을 갈망하게 된다. 이처럼 인간이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점차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사회복지가 담당해야 할 영역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은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확장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법제는 이러한 국민의 변화하는 복지욕구를 잘 파악하고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방대한 복지욕구를 본서에서 모두 상세히 다루는 것은 지면의 제약상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우리나라 제도를 중심으로 저술 방향을 설정하였다. 즉 우리나라 사회복지 내지 사회보장제도를 주된 도구로 이해하고, 외국 사회복지제도는 우리 사회복지 내지 사회보장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간과하고 선진 외국제도를 맹신하는 풍조는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방향과 내용이 반영된 저술을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음에도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여되었음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저자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법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이나 일반인을 기준으로 서술하였기 때문에 비록 사회복지법제의 심오한 깊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세한 내용까지 담기 위해 힘썼지만 여전히 아쉬움은 남는다.?

본서는 다른 사회복지법제 교재와 달리 다음과 같이 편재하였다.
먼저 제1편에서는 법에 대한 기초 이론이라 할 수 있는 법학일반론을 다루었고, 제2편에서는 헌법과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복지국가, 사회권 등으로 구성하여 사회복지가 헌법상 복지국가원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 제3편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 개별법에 대한 내용을 각각 정리하였다.

본서는 사회복지법제를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지만, 독자들이 본서를 잘 활용한다면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새로운 법률문제를 탐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본서가 나오기까지는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물심양면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신 도서출판 박영사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들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 주시는 대구사이버대학교와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진정한 복지국가로 탈바꿈할 한국의 미래상을 기원한다.

2020년 3월
저자 씀

작가정보

저자(글) 백윤철

저자(글) 이준복

저자(글) 문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