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판례

지원림 지음

박영사 2023년 09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3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민법판례』는 〈계약에서 자유와 정의〉, 〈법률행위 기초이론 1: 권리변동 총설〉, 〈법률행위 기초이론 2: 법률행위〉, 〈법률행위 기초이론 3: 의사표시〉, 〈약관(約款)에 의한 계약의 성립〉, 〈예약과 계약금〉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제1장 契約法 序論
제1절 民法 序論 3
1. 서 설 3
2. 민법의 기본원리 5
3. 민법의 기본개념들 6
제2절 契約法 序論 10
1. 서 설 10
2. 계약에서 자유와 정의 11
3. 법률행위 기초이론 1: 권리변동 총설 12
4. 법률행위 기초이론 2: 법률행위 13
5. 법률행위 기초이론 3: 의사표시 14
제3절 契約의 成立 17
1. 서 설 17
2. 계약성립의 모습 17
3. 성립과정의 법률관계 20
4. 약관(約款)에 의한 계약의 성립 23
5. 예약과 계약금 28
제4절 契約의 主體 33
1. 권리주체 총설 33
2. 자연인의 권리능력 33
3. 법인의 권리능력 36
4. 법인의 행위능력 40
5. 기 타 43
6. 비법인사단과 총유 48
7. 조합과 합유 55

제2장 契約의 效力
제1절 一般論 63
1. 총 설 63
2. 효력의 시적(時的) 범위 66
3. 효력의 객관적 범위 68
4. 효력의 주관적 범위 74
5.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77
제2절 契約의 無效事由 93
1. 서 설 93
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94
3. 비진의표시와 허위표시 99
4.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00
5. 강행규정 위반 104
6. 사회질서 위반 105
7.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114
제3절 契約의 無效 116
1. 일반론 116
2.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118
3. 제3자에 대한 후과(後果) 122
제4절 法律行爲의 代理 127
1. 대리법 총설 127
2. 대리권 127
3. 대리행위와 대리의 효과 132
4. 표현대리 133
5. 협의의 무권대리 139
6. 처분수권과 무권리자의 처분 142
제3장 契約의 履行
제1절 總 說 147
제2절 辨 濟 148
1. 변제의 내용 148
2. 변제제공과 채권자지체 149
3. 변제의 당사자 152
4. 변제의 효과 156
5. 변제자대위 158
제3절 辨濟의 代用 166
1. 대물변제와 경개 166
2. 공 탁 169
제4절 相 計 172
1. 서 설 172
2. 상계의 요건 172
3. 상계의 효과 179
제5절 消滅時效 181
1. 시효법 총설 181
2. 요 건 181
3. 시효의 장애 1: 일반론 186
4. 시효의 장애 2: 중단사유 188
5. 시효완성의 효과 198
6. 제척기간과 실효 203
제4장 契約의 障碍
제1절 總 說 209
1. 서 설 209
2. 불완전이행 209
제2절 履行遲滯 211
1. 서 설 211
2. 이행지체의 요건과 효과 213
3. 동시이행의 항변권 217
제3절 不 能 226
1. 서 설 226
2. 협의의 이행불능 227
3. 위험부담 230
제4절 損害賠償 232
1. 손해배상법 서론 232
2. 손해배상의 요건 233
3. 손해배상의 범위 239
4. 특수문제 247
제5절 擔保責任 252
1. 서 설 252
2. 매도인의 담보책임 253
제6절 契約의 解消 260
1. 서 설 260
2. 해제의 요건 261
3. 해제의 효과 266
제5장 契約履行의 確保
제1절 責任財産의 保全 281
1. 서 설 281
2. 채권자대위권 282
3. 채권자취소권 292
제2절 擔保物權 311
1. 담보제도 총설 311
2. 저당권 1: 의의와 성립요건 313
3. 저당권 2: 저당권 실행 전의 법률관계 318
4. 저당권 3: 저당권의 실행 326
5. 특수한 저당권 334
6. 질 권 346
7. 유치권 347
8. 비전형담보 356
제3절 人的 擔保 367
1.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개관 367
2. 보증채무 368
3. 연대채무 379
제6장 各種의 契約
제1절 總 說 387
1. 서 설 387
2. 매 매 387
제2절 賃貸借 390
1. 대차형 계약 총설 390
2. 민법상의 임대차 390
3. 특별법상의 임대차 407
제3절 그 밖의 계약유형 422
1. 증여와 교환 422
2. 소비대차 424
3. 도 급 426
4. 위임과 사무관리 431
5. 임 치 436
6. 기 타 439
제7장 法定債權關係
제1절 不法行爲 總說 443
제2절 一般不法行爲의 要件 444
1. 손해의 발생 그리고 가해행위와의 인과관계 444
2. 가해행위의 위법성 450
3.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467
4. 책임능력 470
제3절 不法行爲의 效果 472
1. 손해배상청구권 472
2. 손해배상의 방법과 범위 478
제4절 특수한 不法行爲 489
1. 공동불법행위 489
2. 사용자책임 494
3. 공작물책임 498
4. 특별법상의 불법행위 499
제5절 不當利得 510
1. 서 설 510
2. 부당이득의 요건 512
3.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또는 그 당사자가 문제되는 경우들 520
4. 부당이득의 효과 527
5. 부당이득 반환의 제한 532
제8장 物權法
제1절 物權法 序論 541
1. 서 설 541
2. 물 건 548
제2절 占有法 551
1. 점유법 총설 551
2. 점유 자체의 보호 553
3. 점유와 본권 554
제3절 不動産物權의 變動 557
1. 물권변동 총설 557
2. 공시방법으로서 등기 559
3. 부동산등기 567
제4절 動産物權의 取得 574
1. 일반론 574
2. 선의취득 574
제5절 所有權 576
1. 소유권의 취득 1: 취득시효 576
2. 소유권의 취득 2: 첨부 589
3. 소유권의 내용과 범위 591
4. 공 유 593
5. 건물의 구분소유 610
6. 명의신탁 615
7. 물권적 청구권 622
제6절 用益物權 627
1. 지상권 627
2. 전세권 636
3. 지역권 640

사항색인 641
판례색인 646

내용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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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칙
제1장 통 칙 → 1-1, 3-5-6
제2장 인 → 1-4-2, 2-2-7
제1절 능 력
제2절 주 소
제3절 부재와 실종
제3장 법 인 → 1-4-3, 1-4-4, 1-4-5, 1-4-6
제1절 총 칙
제2절 설 립
제3절 기 관
제4절 해 산
제5절 벌 칙
제4장 물 건 → 8-1-2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 칙 → 1-2, 2-2
제2절 의사표시 → 1-2, 2-1-3, 2-2, 2-3-3
제3절 대 리 → 2-4
제4절 무효와 취소 → 2-3
제5절 조건과 기한 → 2-1-2
제6장 기 간
제7장 소멸시효 → 3-5

제2편 물 권
제1장 총 칙 → 8-1, 8-3, 8-4
제2장 점유권 → 8-2
제3장 소유권 → 8-5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공동소유 → 8-5-4, 1-4-6, 1-4-7
제4장 지상권 → 8-6-1
제5장 지역권 → 8-6-3
제6장 전세권 → 8-6-2
제7장 유치권 → 5-2-7
제8장 질 권 → 5-2-6
제1절 동산질권
제2절 권리질권
제9장 저당권 → 5-2

제3편 채 권
제1장 총 칙
제1절 채권의 목적 → 3-2-1
제2절 채권의 효력 → 4-1, 4-2, 4-3, 4-4, 5-1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5-3
제1관 총 칙
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제3관 연대채무
제4관 보증채무
제4절 채권의 양도 → 2-1-5
제5절 채무의 인수 → 2-1-5
제6절 채권의 소멸
제1관 변 제 → 3-2, 3-3-1
제2관 공 탁 → 3-3-2
제3관 상 계 → 3-4
제4관 경 개 → 3-3-1
제5관 면 제 → 3-1
제6관 혼 동 → 3-1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제2장 계 약
제1절 총 칙
제1관 계약의 성립 → 1-3
제2관 계약의 효력 → 2-1-3, 2-1-4, 4-2-3, 4-3-3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 4-6
제2절 증 여 → 6-3-1
제3절 매 매
제1관 총 칙 → 1-3-5
제2관 매매의 효력 → 4-5, 6-1-2
제3관 환 매
제4절 교 환
제5절 소비대차 → 6-3-2
제6절 사용대차
제7절 임대차 → 6-2
제8절 고 용
제9절 도 급 → 6-3-3
제9절의2 여행계약 → 6-3-6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 임 → 6-3-4
제12절 임 치 → 6-3-5
제13절 조 합 → 1-4-7
제14절 종신정기금
제15절 화 해 → 6-3-6
제3장 사무관리 → 6-3-4
제4장 부당이득 → 7-5
제5장 불법행위 → 7-1, 7-2, 7-3, 7-4

*화살표 뒷부분의 숫자는 이 책의 편제를 나타내는데, ‘장’, ‘절’ 그리고 아라비아 번호를 지칭한다.

책 속으로

[머리말]

1. 판례가 연구와 교육의 대상으로서 가치를 가지는 것은 법의 흠결을 메우는 경우(예컨대 대상청구권을 인정한 대판 1992.5.12. 92다4581ㆍ4598), 복수의 가능성 중 어느 하나로 歸依하는 경우(가령 변제자 대위와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 사이의 우열을 정한 대판 1994.5.10. 93다25417), 규정의 의미 및/또는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대표적으로 제107조 제2항 등에서 제3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대판 2000.7.6. 99다51258) 등에서이다.
그리고 판례공부의 목표는 분쟁사안이 해결되는 모습을 통하여 법전 속의 규정들이나 그 배후의 기본개념들에 생명력을 부여하고(이른바 ‘살아 있는 법’), 나아가 그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기존의 법리나 해결방식에 대하여 비판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식견을 키우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법학교육이나 법 실무에서 판례는 대적할 수 없는 무오류의 존재로서 압도적인 권위를 가져서, 많은 경우에 판례의 의미나 유효범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암기하여 기계적으로 원용하는 단계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른 한편 실제로 선도적 판결(leading case)과 일회성 판결의 혼재, 법적 추론(결론의 도출을 위한)과 무관한 obiter dicta(傍論)에 ratio decidendi(主旨?)에 버금가는 의미를 부여하는 듯한 자기과시성 판시의 등장, 의도적이든 아니든 숨겨진 판결의 존재 등 개개의 재판례를 그대로 연구와 교육의 소재로 쓰기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스스로 중요도를 가릴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거의 모든- 판례의 원문(나아가 원심판결까지)을 읽고 쟁점을 분석ㆍ정리하고 해결구조를 익히도록 요구하는 것은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 이 책의 체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밝힌다.
첫째, 이 책은 ‘살아 있는 법’으로서 판례를 공부하는 초입에서 적절한 ‘안내도’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판례는 구체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므로, 개개의 법제도와 관련하여 간략한 소개에 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판례를 정리하였다.
둘째, 민법은 「권리」라는 개념을 통하여 사회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권리자와 상대방(대개는 의무자) 사이의 ‘私的ㆍ個人的’ 관계로 환원하여 해결하려는 機制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민법의 재산법분야를 법전의 순서가 아니라 ‘분쟁’이라는 관점에서 재구성하였다. 즉 계약의 성립, 계약의 유효성, 계약의 소멸과 고장 그리고 계약이행의 확보의 순으로 계약관계를 살펴본 후 법정채권관계와 물건의 직접지배관계를 다룬다. 목차 뒤에 대조표를 두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그리고 가족법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한 판례도 소개하였다.

3. 이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판례의 ‘玉石’을 제대로 가려 보다 나은 안내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다짐한다.

2021. 3.
지 원 림

작가정보

저자(글) 지원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민법강의 제18판
민법원론 제2판
민법연습(공저) 제4판
Contract Law in South Korea(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