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전략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류장수 , 정재호 지음

박영사 2023년 09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12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디지털 전환과 그린전환, 인구감소에 대응한 새로운 미래인재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2021년 6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총서 발간 TFT’를 발족하였다. TFT에서는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주요 인재전략 영역을 설정하고 집필진을 선정하였다. 집필진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기존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미래인재전략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9월에 개최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개원 24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주요 인재전략을 발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이 한 권의 책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 책에서 제시한 미래인재전략은 생애 전반에 걸쳐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필요한 역량을 손쉽게 개발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환으로 야기될 고용불안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고 보다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시한 미래인재전략이 한국 사회가 거대한 전환의 파도를 타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목차

CHAPTER 01
새로운 인재전략이 필요하다

제1절 환경변화와 인재전략 3
제2절 각 장의 구성 및 주요 내용 8
제3절 모든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하여 14
CHAPTER 02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혁신

제1절 문제의 제기 19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21
제3절 정책 과제 47
제4절 결론 80
CHAPTER 03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과 직업능력정책

제1절 문제의 제기 85
제2절 직업능력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89
제3절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와 포용적 노동시장 101
제4절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 위험에 대처하는 직업능력정책 110
제5절 정책 과제 120
제6절 결론 126
CHAPTER 04
일-학습-삶이 연계된 평생직업교육

제1절 문제의 제기 131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133
제3절 정책 과제 142
제4절 결론 172
CHAPTER 05
모든 국민의 평생진로개발 체제 구축

제1절 문제의 제기 177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180
제3절 정책 과제 206
제4절 결론 223
CHAPTER 06
탄소중립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고용·직업능력정책

제1절 문제의 제기 229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234
제3절 정책 과제 256
제4절 결론 277


참고문헌 279
표 차례


〈표 2-1〉 고등교육 성장 유형에 따른 대학의 기능 변화 22
〈표 2-2〉 미국의 연합대학 사례 23
〈표 2-3〉 대학 유형별 학과당 전임교원 수 24
〈표 2-4〉 서울대학교와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생명과학부 비교 25
〈표 2-5〉 일반대학의 전문대학 관련 전공 설치 현황 27
〈표 2-6〉 학생 1인당 공교육비 30
〈표 2-7〉 수도권·지방대학 신입생 충원율 예상 추계 35
〈표 2-8〉 온라인 동영상 강의 비중 상위 7개 대학(2019년) 46
〈표 2-9〉 코로나19 시기 국내 대학의 비대면 수업 운영현황(2020년 2학기) 46
〈표 2-10〉 대학 재정지원사업 현황(2017) 52
〈표 2-11〉 부실 유경력 대학 주요 교육지표별 현황 57

〈표 3-1〉 사회 환경 변화와 정부 대응 방안 87
〈표 3-2〉 직업능력개발훈련 유형별 참여인원 및 집행액(2020년) 95
〈표 3-3〉 스킬 수준과 불평등에 따른 국가 유형화 113

〈표 4-1〉 임금근로자 학력별 총근로 일수, 총근로 시간, 월 임금액 현황 135
〈표 4-2〉 ‘직업교육기본법(안)’ 제정안 주요 골자 148
〈표 4-3〉 생애주기 단계별 지역의 학교-기업 연계 직업교육지원 155

〈표 5-1〉 청소년 진로개발 정책 182
〈표 5-2〉 초·중·고등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현황(2020. 04. 기준) 183
〈표 5-3〉 초등학교의 진로전담교사 배치 여부 183
〈표 5-4〉 공공고용서비스 기관 및 주요 업무 185
〈표 5-5〉 진로개발 관련 법 및 교육제도 187
〈표 5-6〉 성인 진로교육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188
〈표 5-7〉 진로 및 취·창업 지원 조직(센터)을 알고 있지만 이용하지 않은 이유 192
〈표 5-8〉 학교 진로활동별 향후 참여 희망(중·고등학생) 195
〈표 5-9〉 진로 준비에 필요한 대학과 정부 지원 내용 195
〈표 5-10〉 중·고등학교 진로전담교사의 진로교육 자료 습득 경로 201
〈표 5-11〉 진로교육 관련 사이트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중·고등학교 진로전담교사) 202
〈표 5-12〉 진로 재설계를 위한 준비 204
〈표 5-13〉 공공 교육시설의 성인 진로 서비스 이용 경험과 만족도 205
〈표 5-14〉 호주 진로개발 가이드라인 209

〈표 6-1〉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총괄표 237
〈표 6-2〉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 253

그림 차례

[그림 2-1]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학생 수 추이 26
[그림 2-2] 연도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자 수 28
[그림 2-3] 20~24세 고등교육 졸업(혹은 재학) 이상 인구의 언어능력 점수와 향상 정도 31
[그림 2-4] 20~24세 고등교육 졸업(혹은 재학) 이상 인구의 수리능력 점수와 향상 정도 32
[그림 2-5] 대학 입학정원과 입학인원(추계) 33
[그림 2-6] 2021학년도 지역별 대학 입학정원 충족률 전망 결과 34
[그림 2-7] OECD 주요국의 국공립 전문대학과 정부의존형 사립 전문대학 비중(학생 수 기준) 36
[그림 2-8] 전문대학 전임교원 추이 37
[그림 2-9] 2019년 전문대학 시간제 학생 비중 38
[그림 2-10] 전문대 입학생의 연령별 비중 39
[그림 2-11] 평생학습 참여율 국제 비교 40
[그림 2-12] 임금근로자 연령별 평생학습 참여율 국제 비교(25~44세 대비 비율) 41
[그림 2-13] 임금근로자 속성별 평생학습 참여율 격차 42
[그림 2-14] 기업 규모별 원격근무 시행 현황 44
[그림 2-15] 업종별 유연근무제 경험 비율 45
[그림 2-16] 고등교육 체제의 재구조화 49
[그림 2-17] 전공 영역별 특성화 전략 51
[그림 2-18] 지방정부 산학협력 허브기관 개념도 53
[그림 2-19] 학과당 평균 전임교원 수 59
[그림 2-20] ‘전 국민 평생장학금’의 구조 64
[그림 2-21] 전 국민 평생장학금 소요 재원 추정 65
[그림 2-22] 평생교육 불참 요인(복수 응답) 67
[그림 2-23] 일학습순환제 개념도 69

[그림 3-1]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서 직접 일자리 창출 지출 비율 91
[그림 3-2] 훈련의 고용률 순효과 추정 결과: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 vs. 모든 일자리 93
[그림 3-3] 인지역량 - 연령 곡선(Skill Proficiency-Age Profile) 100
[그림 3-4] 전체 고용에서 숙련 수준별 일자리 규모 변동 추이: 1995~2015년 102
[그림 3-5]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평균 근속기간-취업시간-월평균 임금 추이: 2013~2020년 103
[그림 3-6]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일자리 상실 비율 106
[그림 3-7] OECD 주요 국가의 평균 근속 연수(2016/2020년) 108
[그림 3-8] 실업 기간에 따른 실업 급여의 순소득 대체율 109
[그림 3-9] OECD 스킬 전략 상황판: 스킬 성과 지표의 요약 114
[그림 3-10] OECD 국가 일자리의 자동화 위험 분포: PIAAC 개인 자료 추정 116
[그림 3-11] 자동화 위험과 지난 1년간 훈련 참여 비율 118
[그림 3-12] 국가별 일자리 자동화 위험(평균)과 연령집단별 분포 119

[그림 4-1]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평생직업교육 진단과 혁신 과제 132
[그림 4-2] 생애 단계별 평생직업교육 참여 기회 불균형의 10가지 유형 134
[그림 4-3] 25~26세 임금근로자 중 사업주 지원 비정규 교육 및 직업훈련 참여자 비율(2016) 137
[그림 4-4] 한국의 기업 규모별 교육훈련 방법별 참여 현황 138
[그림 4-5] 국가역량체계 개요도 145
[그림 4-6]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공동체 성장 기반 마련 151

[그림 5-1] 중앙과 지역의 진로교육 협력체계 181
[그림 5-2] 중학생의 학교 진로활동별 참여율 변화(2015~2020년) 190
[그림 5-3] 진로 및 취·창업 지원 조직 이용 경험 191
[그림 5-4] 공공 교육시설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진로목표 체계 영역별 만족도 193
[그림 5-5] 진로교육정보망 통합회원 수(2019~2021) 197
[그림 5-6] 진로교육정보망 통합회원 신규 가입자 수(2019~2021) 197
[그림 5-7] 커리어넷 페이지 뷰(2019~2021) 198
[그림 5-8] 커리어넷 온라인 진로상담 건수(2019~2021) 199
[그림 5-9] 대학 진로 및 취·창업 교육 강화에 대한 인식(대학생) 203
[그림 5-10] 진로 및 취·창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대학생) 203
[그림 5-11] 모든 국민의 진로개발 지원체제(안) 207
[그림 5-12] 진로교육정보망 챗봇시스템 구축 로드맵 221

[그림 6-1] 주요 제조업·에너지 다소비 업종 비중(2019) 235
[그림 6-2]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네 가지 접근과 기구별 포지셔닝 249
[그림 6-3]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고용·직업능력개발 정책 과제 257
[그림 6-4] 상생형지역일자리 모델과 이해관계자 역할 259
[그림 6-5] 고용위기에 대응한 노동자 지원 유형 263

책 속으로

발간사

전환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2016년 처음 등장한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를 덮치고 있고, 기후위기에 대응한 전지구적 노력은 그린 전환이라는 파도가 되어 다가오고 있다. 급격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던 우리 사회는 두 가지 거대한 전환의 파도까지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거대한 전환의 파도가 꼭 위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위기는 기회와 같이 오는 것처럼 거대한 전환을 맞아 어떻게 헤쳐 나아가는가에 따라 두 가지 전환은 한국사회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국가인적자원개발 분야의 대표적인 씽크탱크로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거대한 전환을 헤쳐 나갈 방안을 인재전략의 혁신에서 찾고자 한다.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가 보여준 놀라운 고도성장의 원동력이 교육이라고 하는 인재양성전략에 있었던 것처럼 미래로 나아가는 길 역시 인재전략의 혁신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디지털 전환과 그린전환, 인구감소에 대응한 새로운 미래인재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2021년 6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총서 발간 TFT’를 발족하였다. TFT에서는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주요 인재전략 영역을 설정하고 집필진을 선정하였다. 집필진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기존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미래인재전략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9월에 개최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개원 24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주요 인재전략을 발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이 한 권의 책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 책에서 제시한 미래인재전략은 생애 전반에 걸쳐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필요한 역량을 손쉽게 개발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환으로 야기될 고용불안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고 보다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시한 미래인재전략이 한국 사회가 거대한 전환의 파도를 타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총서의 기획, 원고 작성, 검토에 참여한 TFT 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 그리고 초고에 대해 소중한 검토의견을 제시해 주신 경성대학교 김종한 교수님, 연세대학교 장원섭 교수님, 한국폴리텍Ⅱ대학 이상호 학장님께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21년 12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 류 장 수

작가정보

저자(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저자(글) 류장수

저자(글) 정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