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와 법규로 본 아동 청소년 성범죄 매뉴얼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지음

법문북스 2023년 09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7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설과 각 조문별로 관련판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 및 보호제도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하여 수록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와 국가법령종합센터의 법령자료 및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에 나타난 판례들에서 발췌하여 법체계에 맞춰 정리하였다.

목차

PART A.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제1장 아동·청소년 성범죄란 무엇을 말합니까? 3
Ⅰ.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의 대상 및 범위 3
1. 아동·청소년 3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4
3. 아동 성폭력이란? 7
4. 아동 성폭력의 특징 7
5. 아동에 대한 성폭행 행위 8
Ⅱ.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대상 및 범위 9
1. 성매매의 대상 9
2.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범위 10
제2장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11
Ⅰ.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 11
1. 「형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처벌규정 11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처벌규정 12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처벌규정 13
4. 「아동복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처벌규정 15
Ⅱ.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 16
1.친족에 의한 성범죄의 가중처벌 16
2.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죄 가중처벌 16
3.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미적용 17
4.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18
Ⅲ.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처벌 22
1. 아동·청소년 성매매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 22
2. 성매매피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25
Ⅳ.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분명령 등 27
1. 보호관찰명령 27
2.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33
3. 사회봉사명령 35
4. 친권상실선고 39
5.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41
6. 신상정보 제출 및 공개 절차 42
7.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49
제3장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및 지원 55
Ⅰ. 성범죄 발생 시 대응절차 및 피해신고 55
1. 성범죄 발생 시 대처 방법 55
2.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대처 방법 55
3.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 56
4. 성범죄 피해 신고기관 및 연락처 57
5. 신고의무자 57
6. 신고의무자의 위반 시 제재 58
7. 아동·청소년 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보호 58
8.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부모의 대처방안 59
Ⅱ. 신고 포상금 제도 61
1.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행위 등의 신고 포상금 제도란? 61
2. 목적 61
3. 관련법령 61
4. 신고종류별 포상금액 61
5.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대상 63
7. 신고대상 64
8. 포상금의 환수 65
Ⅲ. 수사 및 재판 66
1.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시 처리 절차 66
2.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아동·청소년 피해자 배려 66
3.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70
Ⅳ.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74
1.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74
2.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지원 76
제4장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79
1.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79
2.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노력 80
3. 아동·청소년 성범죄 재범방지 조치(성범죄 전과자의 취업 제한) 82
4.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을 위한 점검 85
5. 성범죄 전과자의 해임-취업제한기관 종사자에 대한 해임요구 등 87
6. 성충동 약물치료 88
PART B.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과 관련판례
제1장 총칙 93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130
제3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ㆍ응급조치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지원 285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325
제5장 보호관찰 364
제6장 벌칙 366
부칙 368
PART C.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1
제1장 총칙 371
제2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 수사 절차와 신고ㆍ응급조치 등 371
제3장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 374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37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96

책 속으로

머 리 말

성범죄(性犯罪)는 성에 관계되는 범죄를 말하며, 타인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지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말합니다. 성범죄는 고대로부터 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이전에는 단순히 개인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적 범죄로서의 차원이 아니라, 음란성을 추방하여 성적 순결성을 보호하려는 사회적·국가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해되었습니다.
성범죄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개인적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성적욕구에 따른 개인의 자제력 부족을 원인으로 하여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범죄를 자행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금전만능주의가 만연됨에 따라 성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는 사고가 사회저변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업주의와 더불어 향락산업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성범죄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때로는 치료하기 힘든 수준의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남깁니다. 물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지만,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동·청소년이라면 그 상처가 훨씬 오래, 그리고 크게 가는 것은 물론, 그것으로 인해 제대로 성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한편 때로는 영구적인 신체적 장애까지 남기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매개행위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책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설과 각 조문별로 관련판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 및 보호제도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와 국가법령종합센터의 법령자료 및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에 나타난 판례들에서 발췌하여 법체계에 맞춰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성범죄 피해자 및 보호자와 실무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3. 7.
편저자

작가정보

저자(글)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 주요 저서
■ 2023년 법률용어사전
■ 2023년 소법전
■ 건설 법전
■ 산재판례 100선
■ 손해배상과 불법 행위
■ 필수 산업재해 보상법
■ 산업재해 이렇게 해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