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

법무법인(유) 지평 지음

박영사 2023년 09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2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지평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편찬한 책이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관계 법령과 함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과 보도자료, 여러 유권해석 사례 등을 취합.정리함으로써, 실무자들의 업무 처리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설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법 시행 초기 단계에서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실무자들에게, 이 책이 편리한 길라잡이가 되기를 희망한다.

목차

제1장 법 개관 및 총칙
1. 입법 취지 및 경과 1
가. 입법 취지 1
나. 입법 과정 2
다. 시행 과정 3
2. 법 개관 4
가. 주요 내용 4
나. 구성 체계 6
3. 목 적 7
4. 금융상품 8
가. 의의 및 유형 9
나. 주요 내용 10
5.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 11
가. 의의 및 유형 12
나. 주요 내용 14
6. 금융소비자 14
가. 의의 및 유형 15
나. 주요 내용 16
7. 적용 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7
가. 적용 범위 17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 18

제2장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등
1.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19
가. 의 의 19
나. 주요 내용 20
2. 국가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20
가. 의 의 21
나. 주요 내용 21

제3장 진입규제
1. 개 요 22
가. 등록단위의 신설 24
나. 등록의무 25
2.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 25
가. 의 의 25
나. 주요 내용 27
3.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요건 30
가. 의 의 30
나. 주요 내용 32
4. 등록절차 35
5. 관련 쟁점: 비대면 영업행위의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 해당 여부 35
6. 관련 쟁점: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중개업 해당 여부 36
가. 문제점 36
나. 금융감독당국 유권해석 37

제4장 영업규제 - 내부통제기준
1. 영업행위 일반원칙 및 관리책임 41
가.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41
나. 신의성실 의무 등 42
다. 차별금지 42
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42
2. 내부통제기준 43
가. 의 의 43
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적용 대상 43
다. 내부통제기준의 주요 내용 44
3. 위반 시 책임 51
가. 손해배상책임(법 제44조, 제45조) 51
나. 행정적 책임 51

제5장 6대 판매규제 - 적합성 원칙
1. 적합성 원칙의 의의 및 주요 내용 53
가. 의 의 54
나. 주요 내용 55
2. 적합성 원칙 적용상 쟁점 62
가. ‘권유’의 범위 62
나. 비대면 금융거래와 적합성 원칙 68
다. 퇴직연금에 대한 적합성 원칙 적용 68
3.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69
가. 제정 배경 69
나. 주요 내용 70
4. 적합성 원칙 위반 시 책임 72
가. 민사적 책임 72
나. 행정적 책임 73

제6장 6대 판매규제 - 적정성 원칙
1. 적정성 원칙의 의의 및 주요 내용 74
가. 의 의 75
나. 주요 내용 75
2. 적정성 원칙 관련 유권해석 81
3. 적정성 원칙 위반 시 책임 82
가. 민사적 책임 82
나. 행정적 책임 82

제7장 6대 판매규제 - 설명의무
1. 설명의무의 의의 및 주요 내용 84
가. 의 의 85
나. 적용 범위 87
다. 중요사항 설명의무(법 제19조 제1항) 87
라. 설명서 제공 및 설명 내용 확인 의무(법 제19조 제2항) 96
마. 거짓ㆍ왜곡 설명 및 누락 금지 의무(법 제19조 제3항) 102
2. 관련 쟁점- 타 법령상 설명의무와의 관계 102
가.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102
나. 개별 금융업권별 법령상 설명의무 103
3. 설명의무 위반 시 책임 105
가. 민사적 책임 105
나. 행정적 책임 106
4. 계약서류 제공의무 108
가. 의 의 108
나. 주요 내용 108
다. 위반시 책임 111

제8장 6대 판매규제 -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1.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의 의의 및 주요 내용 112
가. 의 의 113
나. 주요 내용 114
2. 위반 시 책임 126
가. 민사적 책임 126
나. 행정적 책임 127

제9장 6대 판매규제 - 부당권유행위의 금지
1. 부당권유행위 금지의 의의 및 주요 내용 129
가. 의 의 130
나. 주요 내용 130
2. 위반 시 책임 135
가. 민사적 책임 135
나. 행정적 책임 136

제10장 6대 판매규제 - 광고규제
1. 광고규제의 의의 및 주요 내용 138
가. 의 의 140
나. 주요 내용 142
2. 광고규제 위반 시 책임 155
가. 손해배상책임(법 제44조, 제45조) 155
나. 행정적 책임 155
3. 관련 쟁점 - “광고”해당 여부 및 광고규제 위반 여부 157
가. 광고 해당 여부 157
나. 광고규제 위반 여부 158

제11장 영업규제 -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
1. 미등록자를 통한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금지(법 제24조) 159
가. 의 의 159
나. 미등록자의 영업행위 금지(법 제11조, 제12조)와의 관계 159
다.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재위탁 금지(법 제25조 제1항 제2호)와의 관계 160
라. 위반 시 책임 160
2.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법 제25조) 161
가. 의 의 161
나. 급부수령 금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62
다. 재위탁 금지(법 제25조 제1항 제2호) 162
라.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163
마. 수수료 외 재산상 이익의 요구ㆍ수령 금지(법 제25조 제2항, 제3항) 167
바. 위반 시 책임 168
3.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법 제26조) 169
가. 의 의 169
나. 고지의무(법 제26조 제1항) 169
다. 표지 게시 및 증표 제시 의무(법 제26조 제2항, 제3항) 172
라. 위반 시 책임 172
4.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법 제27조) 173
가.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법 제27조 제1항, 제2항) 174
나. 고지의무, 표지 게시 및 증표 제시 의무(법 제27조 제3항) 174
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아닌 자의 독립문자 사용금지의무(법 제27조 제4항) 175
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의 이해상충행위 금지의무(법 제27조 제5항) 175
마. 위반 시 책임 177
5. 자료의 기록ㆍ유지ㆍ관리의무 등(법 제28조) 178
가. 의 의 179
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자료 기록 및 유지ㆍ관리의무(법 제28조 제1항) 179
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자료 멸실 또는 위조ㆍ변조 방지대책 수립ㆍ시행의무(법 제28조 제2항) 180
라.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요구권(법 제28조 제3항, 제7항) 180
마. 위반 시 책임 182

제12장 금융소비자정책 수립 및 금융교육
1.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교육 183
가. 의 의 184
나. 주요 내용 184
2. 금융상품 비교공시 185
가. 의 의 186
나. 주요 내용 186
3. 금융소비자 보호실태평가 및 보호기준 187
가. 금융소비자 보호실태평가 187
나. 금융소비자보호기준 189

제13장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권익구제1 - 손해배상
1. 금융분쟁 조정제도 191
가. 의 의 192
나. 조정위원회의 구성 193
다. 분쟁조정 절차 193
라. 조정 및 분쟁조정 신청의 효력 197
2. 손해배상책임 200
가. 의 의 201
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201
다.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사용자책임 202

제14장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권익구제2 - 청약철회권
1. 청약철회권의 의의 및 주요내용 205
가. 의 의 206
나. 주요 내용 207
2. 다른 법과의 관계 213
가. 적용 대상 금융상품 213
나. 법률의 적용 214

제15장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권익구제2 - 위법계약해지권
1. 위법계약해지권의 의의 및 주요 내용 215
가. 의 의 215
나. 주요 내용 216
2.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금전반환의 범위 218

제16장 감독 및 처분, 형사처벌 등
1. 조치명령 및 판매제한ㆍ금지명령 221
가. 의 의 221
나. 조치명령제도의 주요 내용 222
다. 판매제한ㆍ금지명령의 주요 내용 222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224
가. 의 의 227
나. 주요 내용 227
다. 경과조치 231
3. 과징금 232
가. 의 의 232
나. 주요 내용 233
다. 경과조치 235
4. 과태료 235
가. 의 의 236
나. 주요 내용 237
다. 경과조치 238
라. 과징금 및 과태료 제도 비교 238
5. 형사처벌 240
가. 의 의 240
나. 경과조치 240

책 속으로

머 리 말

10여 년에 걸친 논의 끝에 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2년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첫 발걸음을 내딛은 법이니만큼 꾸준한 보완과 정비가 필요하겠으나, 개별 법령에 산재해 있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을 종합ㆍ체계화한 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된 것은 그 자체로 큰 도약입니다.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건전한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법무법인 지평은 300여 명의 한국변호사, 외국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기타 전문가들이 일하고 있는 종합 로펌으로, 2000년 설립 이래 소송, 금융, M&A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지평은 금융회사들이 규제 리스크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책을 집필한 기업ㆍ금융소송 그룹 및 금융규제팀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법 시행에 대비하여 내부 조직과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금융회사들에 자문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도 꾸준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은 이러한 지평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편찬한 책입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관계 법령과 함께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과 보도자료, 여러 유권해석 사례 등을 취합ㆍ정리함으로써, 실무자들의 업무 처리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설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법 시행 초기 단계에서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실무자들에게, 이 책이 편리한 길라잡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격무에 바쁜 와중에도 많은 자료와 업무 사례를 연구하고 정리하여 해설서를 집필한 기업ㆍ금융소송 그룹 및 금융규제팀 전문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영사 편집 관계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윤성원

작가정보

저자(글) 법무법인(유) 지평

윤성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제27회 / 사법연수원 제17기 수료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장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강성국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졸업(공정거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상법)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 제30회 / 사법연수원 제20기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법무부 법무실장, 차관
제21대 국회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김동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C Berkeley)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 제34회 / 사법연수원 제24기 수료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문수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Davis (UC Davis)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 제36회 / 사법연수원 제26기 수료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심희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Columbia Law School LL.M.(법학석사)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A (UCLA)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 제37회 / 사법연수원 제27기 수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은행분과 자문위원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위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사무국장(비상근)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최병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제37회 / 사법연수원 제27기 수료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수료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윤영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금융법무과정 수료
사법시험 제38회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기획재정부 국제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배성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보험법률) 수료
사법시험 제38회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심의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김강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 제41회 / 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우상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시험 제43회 /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김미정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사법시험 제45회 /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기업공시총괄팀 변호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배기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회계학)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Corporate Law)
사법시험 제47회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유정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사법시험 제47회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김형우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졸업
제37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사법시험 제48회 /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투자심의위원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오창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금융감독원 법무실장
금융감독원 대전지원장(국장)
법무법인(유) 지평 고문

서문용채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Manchester Business School(International Managers 1년 과정) 수료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실장, 기획조정국장
KB국민카드 상임감사위원
(주)전북은행 사외이사
법무법인(유) 지평 고문

박보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제4회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연구원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임호산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경제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제4회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김희송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제5회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김병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민법전공)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제6회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박봉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재학중(신탁법)
변호사시험 제6회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장효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제6회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김이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제7회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조민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4회 한국공인회계사시험 합격
변호사시험 제7회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이진안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심리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제7회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이한길
연세대학교 행정학과/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제7회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송혜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제8회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유지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경제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제8회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권준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제9회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홍웅기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제9회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이재영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제9회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정호빈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경제학 복수전공, 서양사학부전공)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제10회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곽민지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제10회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박지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제11회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