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법학교육 120년: 성찰과 전망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음

박영사 2023년 09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12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근대법학교육 120년의 성찰과 전망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근대법학교육 120년의 성찰과 전망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제1장 근대법학교육 120년의 성찰
제1절 법학교육 120년을 돌아보며 2
제2절 근대 한국 법학교육 제도사 20
Ⅰ. 머리말
Ⅱ. 근대법학의 수용과 법학교육
Ⅲ. 현대 법학교육제도의 형성
Ⅳ. 맺음말
제3절 한국근현대 법학교과과정 변천사 75
Ⅰ. 머리말
Ⅱ. 근대법학 교육의 수용기 교과과정
Ⅲ. 현대 대학학제와 법학 교과목의 변천
Ⅳ. 맺음말
제4절 근대법학교육 120년-지성사적 고찰 131
Ⅰ. 머리말
Ⅱ. 대한민국 근대 법학교육의 지성사적 흐름
Ⅲ. 맺음말: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이후의 법학교육이 나아갈 방향

제2장 로스쿨 법학교육의 현황과 전망
제1절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과와 발전방향 148
Ⅰ. 머리말
Ⅱ. 법학전문대학교 도입논의의 과정
Ⅲ. 한국형 법학전문대학교 제도의 특징과 성과
Ⅳ. 제기되는 문제들
Ⅴ. 결론에 대신하여
제2절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 변호사시험 193
Ⅰ. 서설
Ⅱ.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목표와 이상
Ⅲ. 변호사시험의 분석
Ⅳ. 현행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미치는 영향
Ⅴ. 결어: 몇 가지 제안
제3절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 238
Ⅰ. 서론
Ⅱ. 이론교육
Ⅲ. 실무교육
Ⅳ. 이론교육 및 실무교육과 변호사시험
Ⅴ. 결론
제4절 로스쿨 교육방법 개선에 관한 단상(斷想) 310
Ⅰ. 서론
Ⅱ. 겅의역량 제고
Ⅲ. 참여수업 도모
Ⅳ. 평가방법 개선
Ⅴ. 제도적 제언
Ⅵ. 결론

제3장 학부법학교육의 현황과 전망
제1절 학부법학교육의 미래 366
Ⅰ. 서
Ⅱ. 학부법학교육의 이념과 목표
Ⅲ. 학부법학교육의 현황과 수요
Ⅳ. 학부법학교육의 구성과 실현방법
Ⅴ. 결
제2절 교양교육으로서의 법학교육 402
Ⅰ. 서
Ⅱ. 교양교육일반
Ⅲ. 교양법학교육의 내용
Ⅳ. 결론
제3절 학부법학교육과 법학교육 120주년 439
Ⅰ. 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대학 학부생을 위한 법학교육의 의의와 기능
Ⅱ.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하에서의 대학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의 의의와 역할
Ⅲ. 맺음말: 학부 법학교육의 과제 및 미래를 위한 제안

찾아보기 457

책 속으로

[머리말]

1895년 법관양성소의 출범과 함께 근대 법학교육의 돛을 올린 이래, 법학교, 경성전수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지난 120년간 그 이름과 제도·형식은 시대의 요청에 따라 변화되었지만, 서울법대가 배출한 인재들은 우리나라의 자주독립,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의 달성 등 시대적 소임을 다해왔습니다.
우리나라 법학과 법학교육은 1895년 근대적 법학교육을 시작하여, 1945년 광복에 이은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민주적인 법학교육의 전기를 맞았고,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여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법학교육의 시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법학교육도 여러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상응하여 다양한 요청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항상 참신한 시각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비판적 관점에서 통찰하며, 미래를 위한 개혁과 혁신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화 속에서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힘찬 도약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120년간 법학교육과 법조인양성제도가 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반추하여 교훈을 얻고, 이를 토대로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 것인지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학연구소에서는 2015년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의 지원을 받아 ‘근대법학교육 120주년의 회고와 법학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공동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먼저 근대법학교육 12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교육과정을 제도사적·지성사적으로 돌아보고,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 출범이후 변화된 환경에서 법학교육의 현황을 법학전문대학원 및 학부로 나누어 검토하면서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공동연구의 성과를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입니다.
제1장에서는 120년을 총괄적으로 회고하는 한편 제도사적·지성사적으로 고찰하여 역사로부터 교훈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제2장에서는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한 이유와 이후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인 변호사시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조화, 교육방법의 개선방안을 고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장에서는 법과대학 폐지 후 비법학도를 위한 학부법학교육과 관련하여 세 가지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통해 지난 120년간 이루어진 법학교육의 변화과정과 성과를 정리함으로써, 앞으로 법학교육제도와 그 운용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교훈과 시사점을 얻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및 교육과정 등의 문제를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제시하며, 향후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제도를 새롭게 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책의 발간은 앞으로 한국 법학교육 발전의 방향성과 전망을 정립하는 데 큰 기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동연구를 구상하고 지원해주신 신희택 전 법학연구소장님과 이원우 전 법학전문대학원 학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 이번 책 발간을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여 주신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출판을 맡아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및 조성호 이사님과 편집과 교정을 위해 수고해주신 장유나 과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 12.
법학연구소장 정긍식

작가정보

저자(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최병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괴팅겐대학교 법학박사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현)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현) 독일 괴팅겐 학술원 종신 교신회원

정긍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도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키일대학교 법학박사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석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빌레펠트대학교 법학박사
성신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천경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듀크대 LL.M.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 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하버드대학교 LL.M.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특임교수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하버드대 LL.M.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서울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등 판사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종익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코넬대 LL.M.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봉경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박사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하버드대 LL.M.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법학박사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 재판연구관 등)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