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법

박경수 지음

박영사 2023년 09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8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보훈심사의 실무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요건심사와 상이등급 심사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아울러 최신 판례를 정리하여 근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Chapter 01 개관 1
제1절 서언(序言) 3
제2절 국가유공자법 연혁 4
제3절 국가보훈 법령체계 21
제4절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체계 30

Chapter 02 등록신청 57
제1절 개관 59
제2절 등록신청권자 65
제3절 등록신청 내용 67
제4절 등록신청절차 71
제5절 보훈심사위원회 81

Chapter 03 요건심사 107
제1절 개관 109
제2절 인과관계 114
제3절 적용 대상별 요건 131
제4절 요건심사의 효력 및 후속절차 165
제5절 요건심사 사례 172

Chapter 04 상이등급 판정 229
제1절 신체검사 231
제2절 상이등급 판정 241
제3절 상이등급 심사 사례 303

Chapter 05 법적용 배제 331
제1절 개요 334
제2절 법적용 배제요건 344
제3절 법적용 배제효과 354
제4절 법적용 배제 관련 사례 359

Chapter 06 등록 369
제1절 법적용 대상 결정 371
제2절 보상수급권의 발생 374
제3절 보상수급권의 변동 463
제4절 보상수급권의 소멸 469
제5절 보상수급권의 회복 472

Chapter 07 기타 475
제1절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477
제2절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각종 의무 및 제한 사항 등 482

책 속으로

〈머리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을 국가유공자라 부른다. 평화의 시대에는 국가유공자를 잊어버리기 쉽다. 그러지 말아야 한다.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존중받아야 할 분들이다. 평화의 시대는 그분들 덕분이다.
보훈제도가 어느 정도 틀을 갖춘 지 수십 년. 제도가 시행되니 국가의 처분에 대해 법적 다툼도 생긴다. 반면, 국가유공자법에 대한 변변한 해설서가 없었다. 법률가들에게 보훈법령은 난해하다. 마침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거쳐 보훈심사위원장직을 맡게 되었다. 국가보훈처에서 보훈제도를 종합적으로 경험하고 정리할 수 있었다.
이 책은 보훈심사의 실무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요건심사와 상이등급 심사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아울러 최신 판례를 정리하여 근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제도 변화가 계속 진행 중이므로 업데이트도 지속할 생각이다.
출간을 결심하고 도와주신 박영사에 감사드린다. 꼼꼼한 교정을 도운 윤혜경 대리에게도 감사드린다. 가족은 나의 최대 응원군이다. 아내와 딸, 아들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싶다.

2022년 8월
서초동에서

작가정보

저자(글) 박경수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10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사법연수원 수료
해군 법무관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

現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