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와 법률

Nestor M. Davidson , Michele Finck , John J. Infranca 지음 | 블록체인법학회 번역팀 옮김

박영사 2023년 09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1월 1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공유경제와 법률』은 〈공유경제 및 그 규제태양에 대한 이해〉,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 〉,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규제적 대응틀의 구축〉, 〈누가, 어떻게 공유경제를 규제해야 하는가?〉, 〈고용노동법〉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제1부 공유경제 및 그 규제태양에 대한 이해
제1절 공유경제란 무엇이고, 왜 그것이 중요한가?
1 우버 방식의 기업과 조직이론의 만남: 플랫폼 자본주의와 외주시스템의 재탄생 4
2 공유경제에서의 신뢰: 플랫폼으로 중개되는 동료 간 신뢰 21
3 규모와 공유경제 35
4 공유경제와 사회적 혁신 49
제2절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
5 코스와 플랫폼경제 68
6 택시, 택시스 및 차량운송산업의 지배구조 82
7 공유경제에서의 경쟁법과 그 한계 99
8 뉴욕시내 각 지역별 에어비앤비 사용 실태: 지리적 사용패턴과 규제상 의미 120
9 TNC 규제의 창의성 146
제3절 규제적 대응틀의 구축
10 다원주의와 규제적 대응책 162
11 적합한 규제의 모색: 공유경제형태에 따른 규제의 설계 179
12 면허체제와 플랫폼 기반 사업 사이의 관계 193
13 결정권자는 누구인가? 공유경제의 공동규제를 시장의 모습에 맞추기 위한 틀 207
14 도시 데이터와 플랫폼 도시 222
제4절 누가, 어떻게 공유경제를 규제해야 하는가?
15 공유경제의 활동 장소 238
16 공유경제의 규제에 관한 연방정부의 역할 256
17 공유경제에서의 주정부의 역할 269
18 공유경제에 대한 지역정부의 규제 290
19 공유경제와 유럽연합 305
20 공유경제에 대한 다층적 규제의 문제 : 플랫폼 조합주의와 사회연대적 경제의 관점 321
제2부 구체적 규제사안의 해결
제5절 고용노동법
21 미국 근로자에 대한 분류 340
22 노동의 파편화 , 데이터 기반 지배구조 및 플랫폼경제의 근로조건 356
23 주문형 노동을 제 3의 고용 범주로 파악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비교법적 관점 ) 371
24 더 공정한 공유경제의 두 가지 모델 387
제6절 조세법
25 공유경제의 조세 문제 :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404
26 조세법 준수와 공유경제 421
27 공유경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과세제도 434
28 조세와 혁신 : 공유경제에 대한 사례연구 450
제7절 소비자보호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
29 사이버법의 문제 466
30 플랫폼 구조와 브랜드 : 상표권 현대화의 기회 477
31 연결플랫폼과 강행적 대리법리의 적용 493
32 플랫폼경제에서의 약자 보호 508
제8절 반차별법
33 플랫폼의 정체성 위기 : 책임론, 차별문제 및 중개자에 대한 기능주의적 접근론 528
34 공유경제의 친밀성과 평등성 541
35 차별행위와 단기임대차 555
36 공유경제와 유럽연합 반차별법 573

책 속으로

발간사
이 번역서는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센터장으로 계시는 고학수 서울대 교수님이 2018년 12월 4 일에 올린 페이스북 포스팅에서 시작하였다 . 해당 포스팅에서 고학수 교수님은 공유경제와 관련 하여 우리 사회에서 학술적인 논의는 없이 세력다툼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 최근에 공유경제와 관련한 이슈들이 망라되어 있는 ‘Cambrige Handbook of the Law of the Sharing Economy’라는 좋은 책이 출간되어 있다고 소개해주셨다 .
포스팅에 소개한 책의 목차를 보니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현재 논의되는 대부분의 법 , 제도적 이슈들이 망라되어 있었다 . 우버나 에어비앤비로 표현되는 새로운 가치창출 조직에 대한 이슈 , 정 보를 가치로 전환시킬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혹은 디지털 네트워크에 대한 이슈의 이해는 블록체 이니즘으로 표현되는 새로운 시대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블록체인법학회 회원들에게 학문적 엄밀성을 희생하더라도 집단작업을 통해 빠르게 번역을 해서 우리 사회에 소개하자고 하였고 , 고맙게도 52명이나 되는 블록체인법학회 회원들이 번역작 업에 지원해주셨고 , 최종적으로 34명이 참여하여 600페이지 정도 되는 이 책을 빠르게 번역할 수 있었다. 다수가 번역작업에 참여한 만큼 용어선택이나 문장 등의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어려웠 다. 박덕희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프로 )가 많은 수고를 해주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 특별한 감사를 드 린다.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 그 대부분의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영어로 발행되 는 현실을 감안하면 종전과 같이 엄밀한 번역작업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한국어로 번역하여 새로 운 정보의 개요나 주장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원문 대조가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 그런 의미에서 블록체인법학회가 집단작업으로 이 책을 번역한 것은 새로 운 번역작업 형식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 당초 예정은 시작하고 6개월 이내에 작업 을 마칠 예정이었지만 번역자들이 여가시간을 쪼개어 작업을 하였고 , 감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 어 1년 이상 지체되는 결과가 되었는데 이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
공유경제는 단순히 현재의 시장경제의 일부에 새로 나타난 트렌드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 오 프라인 경제가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면서 오프라인에서는 불가능하였던 여러 새로운 시도가 가능 해지면서 여러 잠재력의 발현 중의 하나로 나타난 것이다 . 따라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모 든 자원을 가장 가치 있게 분배하고 사용하려는 요구가 계속될 것이고 , 이러한 시대적 요청은 전 통적인 사적소유권제도에 대해서까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
공유경제는 다른 방향에서 보면 디지털정보네트워크경제라고 볼 수 있다 .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유권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권리 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로 전환하고 있고 , 이러한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권리를 블록체인기술 을 이용한 장부에 기재함으로써 해당 권리는 자본으로 진화할 수 있다 . 공유경제와 관련한 여러 법적 이슈를 잘 살펴보는 것은 새롭게 나타난 공유경제를 잘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를 디자인하는 데 중요하다 . 이 책의 번역은 이런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
블록체인법학회에서는 종전에도 FATF의 권고안 , 싱가포르나 미국의 암호자산 가이드라인도 협업을 통해 빠르게 번역하여 블록체인법학회 회원들에게 제공한 바 있다 . 앞으로 블록체인법학 회가 기존의 번역 , 출판 관행을 혁신하여 우리 사회가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빠르게 번역 제공하 는 조직으로도 발전하기를 기대하여 본다 .
참여해주신 블록체인법학회 회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
2020년 10월 20일 블록체인법학회장 이정엽

작가정보

저자(글) Nestor M. Davidson

네스터 데이비드슨 (Nestor M. Davidson) 외 공저

서문

여러분이 ‘케임브리지 핸드북: 공유경제와 법률’이라는 이 책을 읽고 있다는 사실은 세계적 현상의 대두를 증명해 주고 있는데, 그 현상이 나타난 시기는 겨우 10년 전이며, 경제와 규제를 변혁시키고 있는 것은 더 최근의 일이다. 조 게비아(Joe Gebbia)와 브라이언 체스키(Brian Chesky)가그들이 거실에 사놓은 에어 매트리스를 임대할 계획으로 airbedandbreakfast.com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든 때가 겨우 2007년이다. 오늘날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 191개국, 65,000개 이상의 도시에300만 개가 넘는 등록물을 갖고 있다고 한다. 우버는 2010년 ‘검은색차량’ 호출서비스로서 시작되었는데, 널리 사용되는 우버엑스(UberX)도 그 2년 후에야 출범하였다. 그 후 우버도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당초의 운행공유라는 사업모델을 넘어서 크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대두로 인하여 모든 것이 공유되고 집체화(pooling)되었는데 방, 자동차, 음식, 돈, 옷, 사람의 기술과 시간 등 대상에 제한이 없다. 온라인 플랫폼은 재화, 서비스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이러한 플랫폼과 그 사용자들은 예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기존의 규제와 사이에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규제권자에게 여러 가지 도전과제를 안기기도 한다. 이 핸드북을 집필하게 된 계기는 공유경제의 대두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반대로 법이 어떻게 공유경제의 주요한 측면들을 형성해 가는지에 대하여 개념적 측면 ㆍ 실천적 측면에서 검토해 보고자 하는 야심에서 비롯되었다.
그와 같은 연구는 그 자체로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플랫폼이 제기한 도전과제로 인하여 다수 법체계에서 상당한 규제영역이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혁신과 교란(disruption)에 대한 다양한 법적 대응의 연구사례로서 공유경제와 법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고 시의적절하다. 이러한 역동적인 모습이 아주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없는데, 비슷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변화의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듯이 이 분야에서도 변화의 속도가 날마다 빨라지고 있으며, 기존 조직들은 생존을 위하여 놀라운 적응을 하고 있다. 기존 조직의 놀라운 적응 노력은 이 책의 집필자들이 생생히 보여 줄 것이다.

(제1절~ 제8절 내용 중략)

결론

공유경제의 성장으로 인하여 기존 사업모델이 교란되었고, 기존 산업은 대체되고 있다. 공유경제는 각급 정부에게 도전과제를 안기고 있다. 각급 정부는 혁신과 불확실성의 환경 속에서 기존의 규제를 집행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만들려고 노력 중이다. 그리하여 개인들에게 노동이 더 불안정해지고, 조세법 준수가 더 어려워지고, 차별이 더 악랄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였다.
공유경제의 특징인 급속한 성장과 변화 때문에 학자들도 공유경제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 핸드북의 집필자들은 공유경제가 완전히 새로운 현상은 아닐지라도 발전 초기에 있음을 감안하여, 한 발 떨어져서 여러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자들은 이 새로운 경제 현상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기존의 법률에 의하여 어떤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고 동시에 기존의 법률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핸드북에서 2018년 현재의 공유경제에 대한 학제간 이해 및 비교법적 이해를 깊이있게 하도록 도모함으로써, 규제권자, 개별 시민 및 학자들이 향후 수 십년 동안 다루어야 하는 쟁점과 의문점 및 도전과제에 대한 논의의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저자(글) Michele Finck

저자(글) John J. Infranca

번역 블록체인법학회 번역팀

책임번역자 겸 감수자 소개
박덕희 변호사
전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10회 군법무관임용시험 합격 공군 법무관 근무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판사 역임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블록체인법학회 회원 (현) 법무법인 에이프로 변호사 (현)
이정엽 부장판사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등 판사 역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조정위원 역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부회장 역임 블록체인법학회 회장 (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현)
김원순 변호사
UC Berkeley 경제학과 최우등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 (상법 전공 ) 재학 자본시장연구회 간사 (현) 블록체인법학회 회원 (현)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