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위너 기출지문 OX 공인중개사법

최성수 지음

로앤오더(LAW&ORDER) 2023년 07월 18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7월 1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올해 2023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와 관련된 조항에 수험적으로 의미있는 개정이 있었다. 매우 빈번하게 출제되는 부분인 만큼 「공인중개사법 제35조(자격의 취소)」부분을 꼭 숙지하고 수험에 임해야 하겠다. 책의 본문 해당 파트에서도 비교적 상세히 서술해 두었으나, 핵심은 법조문이니만큼 조문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여 공부하는 꼼꼼함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23년 법개정 내용 중 출제를 예상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이 있는데, 이는 종전 규정을 구체화하여 “누구든지 ~ 거래질서를 해치는 ~ 행위를 ~ 신고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추가하였고 각 신고대상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는 점에서 출제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목차

제1편 공인중개사법

제1장 총 칙 13
정 의 13
정책심의위원회 22
중개대상물 26

제2장 공인중개사 32
공인중개사 시험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32
자격증대여 금지 36

제3장 중개업 등 39
개설등록 및 개설등록결격사유 39
개설등록 39
개설등록 결격사유 48
등록증 교부 및 이중등록 금지 57
개설등록증 교부 57
이중등록 금지 59
중개사무소 설치기준 60
겸업제한 등 69
고용인 신고 75
인장등록 81
게시 사항 87
명칭사용 88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92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금지 96
중개사무소 이전 97
휴업 및 폐업 103
간판 철거 114
일반중개계약 및 전속중개계약 116
부동산거래정보망 133
중개대상물 확인 140
확인ㆍ설명 일반 140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 148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 157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Ⅲ](토지) 164
거래계약서 작성 169
손해배상책임 및 계약금 등 반환보장 176
중개보수 188
금지행위 200
교육 등 209

제4장 지도 및 감독 216
자격취소 및 정지 216
자격취소 216
자격취소사유 등 220
자격정지사유 등 223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229
등록취소 및 취소사유 등 229
업무정지 및 정지사유 등 239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 251
제6장 포상금 및 수수료 260
포상금 260
수수료 266
제7장 벌 칙 268
과태료 268
형사처벌 277


2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부동산 거래신고 291
제2장 외국인 특례 320
제3장 토지거래허가구역 330

제3편 중개실무

제1장 민법 및 민사특별법 347
민법 일반 347
주택임대차보호법 35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6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8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88
농지법 394
제2장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399

작가정보

저자(글) 최성수

작가의 말

덥고 습한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힘든 시간을 넘기고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 여름만 지나고 나면 공부하기에 정말 좋은 시기가 다가오니 묵묵히 참고 견뎌내어 합격의 가을을 향해 달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023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와 관련된 조항에 수험적으로 의미있는 개정이 있었습니다. 매우 빈번하게 출제되는 부분인 만큼 「공인중개사법 제35조(자격의 취소)」부분을 꼭 숙지하고 수험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책의 본문 해당 파트에서도 비교적 상세히 서술해 두었으나, 핵심은 법조문이니만큼 조문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여 공부하는 꼼꼼함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23년 법개정 내용 중 출제를 예상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이 있는데, 이는 종전 규정을 구체화하여 “누구든지 ~ 거래질서를 해치는 ~ 행위를 ~ 신고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추가하였고 각 신고대상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는 점에서 출제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기존의 공부분량에 더해 새로이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규정이 신설 또는 개정된 후 1~2년 내에 주로 문제화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니만큼 여력이 된다면 꼭 자기 것으로 만들어 시험장에 들어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올해에도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개정판이 출간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본 수험서를 응원해주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본서가 마지막 수험서가 될 수 있다면 영광이겠습니다. 또한 개정판을 출간하는데 많은 노고를 쏟아주신 출판사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분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년 부족한 책을 출간하는데 있어 출판사 관계자 분들의 노고는 저에게 큰 동력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저에게 있어서, 언제나처럼 저를 응원해주시고 지켜주신 부모님과 가족들, 김지현 대표님, 양수영 대표님, 박재원 대표님께도 무한한 감사말씀을 전합니다.

점점 무덥고 습해지는 계절에 공부에 여념이 없을 수험생 여러분께 좋은 내용으로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잘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본 수험서가 여러분의 합격에 1문제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합격의 영광을 기원하겠습니다!



2023. 06. 30.서초동 사무실에서편저자 최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