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법의 이론과 실제

방동희 지음

박영사 2023년 09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공공감사법학의 세부영역을 주제로 발표한 글을 행정법학의 체계에 따라 분류하고 모은 것이다. 공공감사법학은 학문이나 실무에서 아직 생소한 분야이다. 행정학 분야에서는 공공감사학의 학문적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방면에서 여러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학 분야에서는 본격적 노력을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공공감사법학은 공공부문에서 감사의 개념과 의의, 감사의 조직, 감사의 작용, 기타 감사 관계 분야에 관한 법제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공공분야에서의 감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외 공공기관 내에서 독립적 작용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권한의 분배 또는 행정의 법률적합성이라는 공법학의 대원칙은 공공감사법학의 문제해결에 있어 가장 주요한 방법론임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다.
그간 우리나라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과 제도는 헌법학과 행정법학의 기본원리에 입각하기보다 우리 헌정사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그 시대의 정치적 시류와 집권자의 의지에 초점이 맞춰져 설계되고 작동되었다. 권력분립과 법치행정의 틀 속에서 작동되어야 할 공공부문의 감사가 오히려 권력집중과 인치행정의 수단이 되기도 한 것이다.
공공감사제도는 공법학의 근본원리, 즉 헌법학과 행정법학의 다양한 기본원칙이 투영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공공감사제도에 대한 논의가 공법학의 체계와 구조하에 이뤄져야 하며, 그 문제해결과정에 있어 공법학의 방법론이 접목되어야 함을 확인하고자 출간하게 되었다. 나아가 공법학의 한 영역으로서의 공공감사법학의 체계화와 학문적 정립을 위한 첫 시도이다.

목차

제1편 공공감사법 원론
제1장 감사법의 행정법학적 접근을 위한 시론
-법제현황ㆍ문제상황 및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제2장 개별행정법으로서의 「감사원법」의 법치주의적 수용에 관한 연구
-특별행정법관계로서의 감사법제의 법률정합성(; 법률유보) 확보를 중심으로-

제2편 공공감사 조직법론
제1장 재정헌법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의 지위와 재정권능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헌법상 재정작용주체(국회ㆍ정부ㆍ감사원)간 협력ㆍ통제권한의 균형도모를 중심으로-
제2장 재정통제기관 및 사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권능 개선에 관한 고찰
제3장 감사원의 독립기구화에 따른 감사원장ㆍ감사위원 선출방식에 대한 소고
-2018년 헌법개정안과 2017년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개헌보고서(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4장 독립기관형 감사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고찰
-프랑스회계법원을 중심으로-

제3편 공공감사 작용법론
제1장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결산’의 개념과
‘결산검사’의 합헌적 시행에 관한 연구
-국가회계법 시행에 따른 감사원 결산검사의 합헌적 실시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제2장 감사원 감사권의 제한과 개선에 관한 연구
-규범과 현실간의 간극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제3장 국가감사체계에 있어 ‘감찰권’의 합헌적 정립과 시행에 관한 소고
-헌법과 법률에 대한 연혁검토, 문제상황 비판과 개선책 제시를 중심으로-
제4장 공공부문 감사기준의 의의와 정립방향
제5장 감사원 자료제출요구권과 개인정보보호
-합헌적 조화방안을 중심으로-
제6장 행정통제와 권리구제의 조화적 실현수단으로서의 감사원 심사청구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제4편 공공감사 관계법론(지방자치법 등)
제1장 자치권 보장과 감사제도의 정립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권 실현을 위한 감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제2장 지방자치제에 있어 감사제도의 변천과 개선에 관한 소고
-지방자치제 발아ㆍ중단ㆍ재생과 감사제도의 과거ㆍ현재ㆍ미래-
판례색인
사항색인

책 속으로

머 리 말

[1] 출간 동기
이 책은 공공감사법학의 세부영역을 주제로 발표한 글을 행정법학의 체계에 따라 분류하고 모은 것이다. 공공감사법학은 학문이나 실무에서 아직 생소한 분야이다. 행정학 분야에서는 공공감사학의 학문적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방면에서 여러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학 분야에서는 본격적 노력을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공공감사법학은 공공부문에서 감사의 개념과 의의, 감사의 조직, 감사의 작용, 기타 감사 관계 분야에 관한 법제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공공분야에서의 감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외 공공기관 내에서 독립적 작용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권한의 분배 또는 행정의 법률적합성이라는 공법학의 대원칙은 공공감사법학의 문제해결에 있어 가장 주요한 방법론임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다.
그간 우리나라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과 제도는 헌법학과 행정법학의 기본원리에 입각하기보다 우리 헌정사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그 시대의 정치적 시류와 집권자의 의지에 초점이 맞춰져 설계되고 작동되었다. 권력분립과 법치행정의 틀 속에서 작동되어야 할 공공부문의 감사가 오히려 권력집중과 인치행정의 수단이 되기도 한 것이다.
공공감사제도는 공법학의 근본원리, 즉 헌법학과 행정법학의 다양한 기본원칙이 투영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공공감사제도에 대한 논의가 공법학의 체계와 구조하에 이뤄져야 하며, 그 문제해결과정에 있어 공법학의 방법론이 접목되어야 함을 확인하고자 출간하게 되었다. 나아가 공법학의 한 영역으로서의 공공감사법학의 체계화와 학문적 정립을 위한 첫 시도이다.

[2] 본서의 구성
이 책은 공공감사법 원론, 공공감사 조직법론, 공공감사 작용법론, 공공감사 관계법론으로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별로 이론과 실제에 있어 빈번히 제기되는 공공감사제도의 주요한 쟁점을 설명하고, 헌법학과 행정법학의 기본원리에 입각하여 당해 공공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각 글은 발표 당시의 원문의 내용을 변경없이 실었다. 감사제도의 변천에 대한 비판적 고찰, 당시 상황에 대한 실제적 이해, 이후의 개선상황을 통한 입체적 평가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3] 본서의 활용
이 책은 공공감사제도를 실제로 운용하는 실무 담당자, 공공감사제도를 연구하는 학자, 공공감사제도를 배우고 익히려는 학생에게 우리나라 공공감사제도에 있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확인하게 하고, 공공감사제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공법학적 기준(헌법과 행정법의 기본원리)과 공공감사제도에 관한 문제해결 방법론을 숙지하게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 공공감사제도의 역사와 체계 및 구조 등 제도 전반에 관한 거시적 시각을 갖게 할 것이다.

[4] 감사의 글
영원한 은사님이신 홍정선 교수님, 김해룡 교수님, 김성수 교수님, 한견우 교수님, 김중권 교수님, 최진수 교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린다. 공공감사제도를 접하여 다양한 실제적 이슈로 공공감사법에 관한 연구의 길을 가게 해 주신 박희정 교수님, 정남식 감사관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한다. 성실한 학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늘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남철 교수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 늘 학문적 영감을 북돋아 주시며, 사랑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기춘 교수님께도 감사드리고자 한다. 작년 방문학자로서 연구의 기회와 시간을 갖도록 해주신 UC Berkeley Law School의 Laurent Mayali 교수님께도 특별히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기획, 구성, 편집, 검토, 보완에 도움을 준 한국법령정보원 정주영 부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희진 연구위원에게도 특별히 감사를 드린다. 늘 곁에서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며 생활의 원동력이 되어 주는 부산대학교 대학원 행정법연구실의 제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박사과정을 수료한 김희진, 장호정, 김경준, 유도영, 김빛나, 석사과정을 마친 조영진, 박소현에게 연구하는 즐거움이 배가 되기를 바라고 늘 학운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늘 나를 믿고 따라주는 사랑하는 아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랑하고 아름다우며 예쁜 큰 딸, 사랑하고 멋지며 늠름한 둘째 아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작년에 하늘나라로 가신 사랑하는 나의 할머니께는 할머니를 향한 내 모든 마음을 다 담아 이 책을 전해드리고자 한다.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하도록 해 주신 박영사 안상준 대표이사님, 출판기획과 전 과정을 도맡아 고생하시면서 깊게 배려해 주신 박세기 부장님, 긴 시간 동안임에도 배려해주시면서 편집을 스마트하게 해 주신 이승현 과장님, 표지디자인을 멋지게 해 주신 조아라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1. 2. 15.
Walnut Creek에 이어 성남시에서 방동희

작가정보

저자(글) 방동희

房東熈
약 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부산광역시 조례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부산광역시 교육청 규제개선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법학편집위원회 편집위원
감사원 감사논집편집위원회 편집위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중앙권한이양분과위원회 제1전문위 위원,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관리수준진단위원회 위원,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이양추진TF 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민원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청렴시민감사관 등
한국공법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행정판례연구회·한국비교공법학회·한국국가법학회·한국부패학회 정회원 집행이사, 한국행정법학회·한국환경법학회 정회원 집행간사, 한국법정책학회·한양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연세법학회·한국헌법학회 정회원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한국행정법학회 행정법학·연세법학회 연세법학연구·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편집위원회 편집위원 등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출제·채점위원,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시험 출제·채점·면접위원, 국가자격시험 출제·검토·채점위원, LEET PSAT 출제·검토위원 등

대법원 법원행정처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조사위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선임연구원,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관, 경성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전임강사 조교수, 부산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부학장/기획부원장, UC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현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연구소 지방자치ㆍ감사법연구센터 센터장

저 서
행정법 사례형 연습(박영사, 2020)
행정법 쟁점 사례형 답안연습(부산대학교 출판부, 2019)
기본 CASE 행정법(홍정선 외 공저, 박영사, 2016)
처분론(한국학술정보,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