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무효취소 연상암기 25제』

이한규 지음

오팔출판사 2023년 09월 0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책 소 개


무효와 취소 관련 주요 내용을 연상암기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한 사례의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024. 취소권 단기소멸 행사기간: 일일여삼추(一日如三秋) 법열지감(法悅之感)


“3년에서 삼”과 “추인에서 추”,

“법률행위에서 법”과 “10년에서 십(십 → 열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일일여삼추 법열지감”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취소권의 단기소멸 기간은 제척기간이며,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한다(판례).


다음으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기출문제를 관련법령과 해설 및 판례를 근거로 정답을 도출하였습니다.


014. 법률행위 취소효과 기출문제 ★-2022, 2021, 2018, 2016, 2013,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2022).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취소권자 중 제한능력자는 능력자로 된 경우에 한하여 추인할 수 있다(제140조).

◎ 제한능력자는 능력자로 된 경우에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2022).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

목차

목 차
001. 법률행위 일부무효 전부무효: 일자무식(一字無識) 전무후무(前無後無)
002. 무효행위 전환: 무전취식(無錢取食)
003. 무효행위 추인: 추임새
004.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형설지공(螢雪之功) 백약무효(百藥無效)
005. 법률행위 무효 기출문제 ★-2022, 2021, 2020, 2018, 2017, 2014, 2013, 2012, 2011, 2009, 2008, 2007, 2006
006. 법률행위 무효 관련법령과 판례
007. 의사표시 취소: 취생몽사(醉生夢死)
008. 법률행위 취소권자: 취생몽사(醉生夢死) 대승제한(代承制限)
009. 법률행위 취소 효과: 취생몽사(醉生夢死) 처용무(處容舞)
010. 법률행위 취소 및 이익상환: 취생몽사(醉生夢死) 선현자제(先賢子弟)
011. 의사표시 취소권 및 형성권: 취생몽사(醉生夢死) 형제지간(兄弟之間)
012. 의사표시 취소 및 상대방: 취생몽사(醉生夢死) 진상고객
013. 의사표시 일부취소: 취생몽사(醉生夢死) 일취월장(日就月將)
014. 법률행위 취소효과 기출문제 ★-2022, 2021, 2018, 2016, 2013,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015. 법률행위 취소효과 관련법령과 해설 및 판례
016. 법정추인 및 이의보류: 보무당당(步武堂堂)
017. 법정추인 및 일부나 전부이행: 일전불사(一戰不辭)
018. 법정추인 및 경개: 사주경계(四周警戒)
019. 법정추인 및 담보집행과 강제집행: 간담상조(肝膽相照)
020. 법정추인 및 취소권자 이행청구: 이천역일(移天易日) 취사선택(取捨選擇)
021. 법정추인 및 취소권자 권리양도: 양전일부(良田一部) 취사선택(取捨選擇)
022. 법정추인 기출문제 ★-2022, 2021, 2019, 2018, 2016, 2014, 2012, 2011, 2009, 2006, 2005
023. 법정추인 관련법령과 판례
024. 취소권 단기소멸 행사기간: 일일여삼추(一日如.....

작가정보

저자(글) 이한규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e-mail]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0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