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대리행위 연상암기 38제』

이한규 지음

오팔출판사 2023년 09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대리행위 연상암기 요령


대리권 제한을 비롯하여 대리권 소멸사유와 대리행위 효력 그리고 복대리와 무권대리 및 표현대리에 이르기까지 암기사항과 기출문제 및 해설 그리고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암기가 필요한 내용은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무권대리 및 추인”을 사례로 제시하면

“무권대리에서 무대”와 “아니한 때에서 아” 및 “기간 내에서 기”,
“소급에서 소”와 “계약시에서 계(계 → 개로 변형)”,
“의사표시에서 의”와 “전부에서 전”,
“거절에서 거”와 “추인에서 추”의 글자를 차용한
“무대아기 소개팅 의전행사 거추장”은

1.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2.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3.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4.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판례)는 연상암기입니다.

이와 관련한 「민법」은

■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아울러 무권대리 관련 기출문제를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총정리하고, 관련 법령과 해설 및 판례를 부연설명하였습니다.


032. 무권대리 기출문제 ★-2022, 202.....

목차

대리행위 연상암기 요령
목 차
001. 각자대리: 대오각성(大悟覺醒) 다정불심(多情佛心)
002.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 금지: 기방금지(妓房禁止) 무실역행(務實力行)
003.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 금지 및 부동산 이전등기신청: 기방금지(妓房禁止) 등신불
004.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 위반행위 및 무권대리: 기방에서 무전취식(無錢取食)
005.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 기출문제 ★-2022, 2020, 2019, 2018, 2016, 2014, 2013, 2009, 2005
006.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 관련법령과 해설 및 판례
007. 대리권 소멸사유: 난파선에 본대사망
008. 임의대리권 소멸사유: 대임소멸 철종임금
009. 임의대리 수권행위 및 묵시적 의사표시: 대임소멸 묵언수행
010. 임의대리 수권행위 및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대임소멸 유아독존(唯我獨尊)
011. 대리권 소멸사유 기출문제 ★-2022, 2020, 2019, 2014, 2013, 2008, 2006
012. 대리행위 효력 및 표시한 의사표시: 대본표시 본인귀책
013. 대리행위 효력 및 표시하지 아니한 의사표시: 대본표시 무대귀책
014. 대리행위 하자결정 기준: 대하소설 대표작
015. 대리행위 및 현명주의: 대본표시 묵언수행
016. 대리행위 효력 기출문제 ★-2022, 2020, 2017, 2013, 2009, 2006, 2005
017. 대리행위 효력 관련법령과 해설 및 판례
018. 대리권 범위: 보리고개
019. 대리권 범위 및 매매계약: 보리고개 장중보옥(掌中寶玉)
020. 대리권 범위 및 대금지급기일: 보리고개 대지연기
021. 대리권 범위 기출문제 ★-2022, 2020, 2019, 2018, 2017, 2016, 2014, 2013, 2012, 2011, 2009, 2006
022. 대리권 범위 관련법령과 판례
023. 대리인 행위능력: 대리행위 아니요
024. 대리인 행위능력 기출문제 ★-2020, 2018, 2017.....

작가정보

저자(글) 이한규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e-mail]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0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