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ㆍ군계획시설 연상암기 14제』

이한규 지음

오팔출판사 2023년 09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도시ㆍ군계획시설 관련 14개 주요 내용을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상암기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는 한편 기출문제를 해설하고 관련법령을 수록하였습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대상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05.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대상 ★-2017, 2016, 2015, 2013, 2010, 2007, 2006, 2005


005-1. 연상암기: 도굴사업 공명정대(公明正大)


“도시·군계획시설에서 도군(도군 → 도굴로 변형)”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서 사업”,

“건축물에서 건(건 → 공으로 변형)”과 “정착물에서 정” 및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 대”의 글자를 차용한

“도굴사업 공명정대”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05-2. 기출문제


▲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2017).

◎ 5년 → 10년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2016).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

목차

목 차
001. 도시ㆍ군계획시설 정의 ★-2010, 2009, 2005
002.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개발행위 금지대상
003.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개발행위 허가요건 및 허가대상
004.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요건 ★-2017, 2016, 2015, 2013, 2010, 2007, 2006, 2005
005.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대상 ★-2017, 2016, 2015, 2013, 2010, 2007, 2006, 2005
006.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매수의무자 ★-2017, 2016, 2015, 2013, 2010, 2007, 2006, 2005
007.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매수통지 및 매수기한 ★-2021, 2016, 2015, 2014, 2011, 2010, 2007, 2006
008.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발행자 및 발행요건 ★-2021, 2016, 2015, 2014, 2011, 2010, 2007
009.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상환기간 ★-2015, 2014, 2011, 2006
010.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개발행위 허가요건 및 허가대상 ★-2018, 2016, 2015, 2010, 2006
011.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실효 ★-2019, 2018, 2017, 2016, 2012, 2006, 2005
01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지방의회 보고대상과 보고주기 ★-2012
013.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지방의회 해제 권고 ★-2013, 2012
014.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 ★-2018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저작권법

작가정보

저자(글) 이한규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e-mail]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0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