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민사판례의 경향과 흐름

민사판례연구회 지음

박영사 2023년 09월 01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민사판례연구회는 2021년 8월 21일 “2010년대 민사판례의 경향과 흐름”을 대주제로 하여 하계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1999년에 “90년대 민사판례회고”를, 2010년에 “2000년대 민사판례의 경향과 흐름”을 각 대주제로 하여 하계 심포지엄을 가졌던 것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앞의 두 차례의 10년간의 민사판례회고가 각각 단행본으로 발간되어 많은 호응이 있었던 것에 힘입어, 이번에도 이처럼 단행본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목차

민법총칙 〈전보성〉
제1장 서 설 3
제2장 사적 자치(제105조) 4
제1절 법률문제로서의 법률행위 해석 4
제2절 법률행위 해석의 일반론 7
제3절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한 구체적 적용례 9
제3장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39
제1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39
제2절 강행규정 48
제4장 신의성실의 원칙 64
제1절 법의 기본이념 64
제2절 일반조항으로의 도피 66
제3절 극적인 반전을 이룬 사례들 69
제4절 신의칙의 구체적인 적용 모습 78
제5장 소멸시효 86
제1절 취 지 86
제2절 소멸시효 기간 87
제3절 소멸시효 기산점 90
제4절 소멸시효의 중단 107
제5절 시효완성의 효과 123
제6절 시효이익의 포기 127
제7절 제척기간 130
제6장 법 인 131
제1절 법인의 형성과 조직 131
제2절 재단법인 133

제3절 정관, 결의 내용에 대한 사법심사 135
제4절 대표적인 비법인사단·재단 143
제6절 법인과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156
제7절 해산과 잔여재산귀속 160
제8절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립허가 취소사유 160
제9절 법인격의 부활 161
제7장 하자 있는 의사표시 162
제1절 비진의표시 162
제2절 통정허위표시 165
제3절 착 오 169
제4절 기망, 강박 175
제5절 제3자 보호 180
제6절 아파트(택지) 분양계약과 인근의 개발사업 관련한 문제 181
제7절 키코 사건(통화옵션계약) 181
제8장 불공정한 법률행위 182
제1절 요 건 182
제2절 판단 시점 182
제3절 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대상 183
제4절 불공정한 법률행위 속에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경우 184
제9장 대 리 185
제1절 수권행위 185
제2절 임의대리권의 범위 185
제3절 현명주의 186
제4절 대리의 효과 187
제5절 자기계약, 쌍방대리와 이익상반행위 187
제6절 표현대리 188
제7절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 190
제8절 주목할 만한 판례 190
제10장 무효와 취소 192
제1절 추인의 의의 192
제2절 일부 무효 193
제3절 소 급 효 195
제4절 취소의 제척기간 195
제5절 주목할 만한 판례 196
제11장 조건과 기한 198
제1절 의 의 198
제2절 조건과 기한의 구별 199
제3절 조건 성취의 효과 200
제4절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201
제12장 자연인의 능력 등 202
제13장 실 종 203
제14장 물 건 205
제15장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206
제16장 기 간 207

채 권 법 〈권영준〉
제1장 서 론 211
제2장 채권총론 213
제1절. 채권의 효력 213
Ⅰ. 개 관 213
Ⅱ. 채무불이행 215
Ⅲ. 채권자대위권 240
Ⅳ. 채권자취소권 250
제2절.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265
Ⅰ. 개 관 265
Ⅱ. 보증채무 267
Ⅲ. 부진정연대채무 276
제3절.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 281
Ⅰ. 개 관 281
Ⅱ. 채권양도 283
Ⅲ. 채무인수 내지 계약인수 290
제4절. 채권의 소멸 294
Ⅰ. 개 관 294
Ⅱ. 변 제 295
Ⅲ. 상 계 299
제3장 채권각론-계약법 308
제1절. 계약총론 308
Ⅰ. 개 관 308
Ⅱ. 계약 성립 309
Ⅲ. 계약 해석 314
Ⅳ. 계약의 해제·해지 318
Ⅴ. 약 관 323
제2절. 계약각론 328
Ⅰ. 개 관 328
Ⅱ. 매 매 329
Ⅲ. 임 대 차 336
Ⅳ. 도 급 348
Ⅴ. 여행계약 355
Ⅵ. 개별 계약 관련 기타 판결 359
제4장 채권각론-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 365
제1절. 개 관 365
제2절. 사무관리 366
Ⅰ. 사무관리 의사 366
Ⅱ. 전용물소권과 사무관리 367
Ⅲ. 원유 유출 사고와 사무관리 369
Ⅳ. 사무관리 관련 기타 판결 371
제3절. 부당이득 372
Ⅰ. 부당이득 성립요건 372
Ⅱ. 부당이득의 효과 386
Ⅲ. 불법원인급여 392
제4절. 불법행위 395
Ⅰ. 불법행위 총론 395
Ⅱ. 불법행위 각론 422
제5장 결 론 462

물 권 법 〈최우진〉
제1장 들어가며 467
제2장 물권 총칙 및 부동산등기 468
제1절. 물권 총칙: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468
제2절. 부동산등기 473
Ⅰ. 특별조치법상 연장된 등기기간 내에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 473
Ⅱ. 후행 중복등기에 대응하는 지적공부에 기초한 환지처분의 효력 475
Ⅲ.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위한 소송의 형태 476
Ⅳ. 폐쇄된 등기기록에 기재된 등기사항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 방법 479
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중간등기 직권말소 484
제3장 점유권과 소유권 490
제1절. 점유권 490
Ⅰ. 사실적 지배로서의 점유: 판단 요소 490
Ⅱ. 간접점유 492
Ⅲ. 점유권의 효력 496
제2절. 소 유 권 501
Ⅰ. 소유권효력이 토지의 상하에 미치게 하는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501
Ⅱ.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504
Ⅲ.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515
Ⅳ. 상린관계 520
Ⅴ. 취득시효 525
Ⅵ. 첨부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544
Ⅶ. 공동소유 549
Ⅷ.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561
Ⅸ. 부동산 명의신탁 583
제4장 용익물권 605
제1절. 지 상 권 605
Ⅰ. 담보지상권의 효력 605
Ⅱ.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608
Ⅲ. 지상권소멸청구권의 행사요건: 2년 이상의 지료 연체 615
제2절. 지역권, 전세권 617
제5장 담보물권 618
제1절. 유 치 권 618
Ⅰ. 성립요건 관련 618
Ⅱ. 유치권에 의한 경매 621
Ⅲ. 경매절차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 행사 제한 624
제2절. 질 권 633
Ⅰ. 채권질권설정계약에서 교부하여야 할 ‘채권증서’의 의미 633
Ⅱ. 질권설정계약의 합의해지와 제3채무자 보호 633
Ⅲ.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의 법률관계 635
제3절. 저 당 권 637
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속하는 과실(果實)의 의미와 그 실행방법 637
Ⅱ. 물상대위와 상계 640
Ⅲ. 일부 대위변제자의 변제자대위와 저당권자의 담보권 행사와의 관계 645
Ⅳ. 저당토지 위에 축조된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 647
Ⅴ.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존재하던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649
Ⅵ. 불법행위로 원인 없이 등기말소된 저당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부 651
Ⅶ.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변제자대위 652
Ⅷ. 공동저당 655
Ⅸ. (공동)근저당 667
제4절. 비전형담보 673
Ⅰ. 가등기담보 673
Ⅱ. 양도담보 681
Ⅲ.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기한 채권담보권과 채권양도의 법률관계 687
제6장 나 오 며 690

가 족 법 〈현소혜〉
제1장 서 론 705
제2장 친 족 법 708
제1절. 혼 인 709
Ⅰ. 혼인의 성립요건 708
Ⅱ. 혼인의 효과 719
Ⅲ. 사 실 혼 726
제2절. 이 혼 728
Ⅰ. 이혼의 성립요건 728
Ⅱ. 이혼의 효과 739
제3절. 친자관계 769
Ⅰ. 혼인 중 출생자 769
Ⅱ. 혼인 외 출생자 780
Ⅲ. 입 양 782
제4절. 친권과 후견 787
Ⅰ. 친 권 787
Ⅱ. 후 견 792
제5절. 부 양 793
Ⅰ. 부양청구권의 법적 성격 793
Ⅱ. 부양의무의 내용, 정도와 순위 795
제6절. 가족관계등록법 798
Ⅰ.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798
Ⅱ. 출생신고 801
제3장 상 속 법 804
제1절. 상속인과 상속분 804
Ⅰ. 특별수익 804
Ⅱ. 기 여 분 807
제2절. 상속재산과 상속비용 811
Ⅰ. 상속재산 811
Ⅱ. 상속비용 814
제3절. 상속의 승인·한정승인·포기 815
Ⅰ. 법정단순승인 815
Ⅱ. 한정승인 818
Ⅲ. 상속의 포기 824
Ⅳ. 특별한정승인 828
제4절. 상속재산분할 831
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831
Ⅱ.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835
Ⅲ.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839
제5절. 상속회복청구 840
Ⅰ. 상속회복청구권 840
Ⅱ. 제1014조에 따른 가액지급청구권 845
제6절. 유언과 유증 848
Ⅰ. 유 언 848
Ⅱ. 유 증 854
제7절. 유류분 859
제4장 결 론 871

상 법 〈백숙종〉
제1장 서 론 883
제2장 총칙과 상행위 886
제1절 총 칙 886
제2절 상 행 위 895
제3장 회 사 908
제1절 법인격 부인 908
제2절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 후속판결 911
제3절 주 식 919
제4절 주주의 권리 925
제5절 신주발행과 자본감소, 사채 952
제6절 회사의 기관-주주총회 963
제7절 회사의 기관-이사, 이사회, 감사 976
제8절 회사의 설립과 조직 변경(합병, 분할, 해산 등) 1013
제9절 기타 회사 1032
제10절 상장회사 특례규정 1036
제11절 진술·보증 조항 1044
제12절 배임죄 관련 문제 1049
제4장 보 험 1060
제1절 피보험자(손해배상청구권자 또는 피해자)와 보험자, 손해배상의무자(또는 가해자) 사이의 관계 1060
제2절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의 ‘보장성보험’의 해석 1074
제3절 손해방지의무 1079
제4절 기 타 1081
제5장 해상·항공운송 1086
제1절 영국법 준거약관 1086
제2절 선하증권 관련 1094
제3절 항공운송 1103
제6장 증권, 금융상품 거래 등 1111
제1절 금융기관의 고객 보호의무와 손해배상책임 1111
제2절 증권관련 집단소송 1137
제3절 외부감사인의 책임 1148
제4절 ELS상품 발행회사의 헤지거래와 투자자 보호의무(민법 제150조 제1항의 법리) 1165
제5절 과징금 부과대상인 ‘인수인’에 공동주관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1169
제6절 기 타 1172
제7장 어음·수표 1173
제1절 융통어음 1173
제2절 표지어음 1175
제3절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 1176
제4절 기 타 1177
제8장 국제거래 1179
제1절 외국판결,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1179
제2절 국제재판관할 1195
제3절 국제도산 1205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박진수〉
제1장 서 론 1225
제2장 민사소송법 1226
제1절. 관 할 1226
제2절. 기 피 1239
제3절. 당 사 자 1241
Ⅰ. 당사자 능력 1241
Ⅱ. 임의적 소송담당 1253
제4절 공동소송 1256
Ⅰ. 필수적 공동소송 1256
Ⅱ.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1261
제5절. 소송참가 1265
Ⅰ. 보조참가 1265
Ⅱ. 승계참가, 인수참가 1267
Ⅲ. 공동소송참가 1273
제6절. 소송대리인 1277
제7절. 소송비용 1283
제8절. 변 론 1286
Ⅰ. 석 명 권 1286
Ⅱ.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1292
Ⅲ. 변 론 1296
제9절. 송 달 1298
제10절 자유심증주의 1302
제11절 기 판 력 1310
제12절 외국재판의 승인 1339
제13절 소의 제기 1346
Ⅰ. 형성의 소 1346
Ⅱ. 시효중단 목적의 재소 1349
Ⅲ. 시효중단 목적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의 소 1355
Ⅳ.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1360
Ⅴ. 중복된 제소의 금지 1363
Ⅵ.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1367
Ⅶ. 소의 객관적 병합 1371
Ⅷ. 청구의 변경 1377
제14절 조정·화해 1381
제15절 상 소 1384
제16절 재 심 1391
제3장 민사집행법 1398
제1절 집행총론, 부동산 집행 1398
제2절 채권집행 1458
제3절 간접강제 1496
제4절 보전처분 등 1506

판례색인 1547
사항색인 1565

책 속으로

머리말

민사판례연구회는 2021년 8월 21일 “2010년대 민사판례의 경향과 흐름”을 대주제로 하여 하계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1999년에 “90년대 민사판례회고”를, 2010년에 “2000년대 민사판례의 경향과 흐름”을 각 대주제로 하여 하계 심포지엄을 가졌던 것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앞의 두 차례의 10년간의 민사판례회고가 각각 단행본으로 발간되어 많은 호응이 있었던 것에 힘입어, 이번에도 이처럼 단행본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대법원에서 판단해야 하는 사안들의 복잡성과 이해대립의 첨예도는 앞의 두 번의 10년간 판례회고를 발간할 때보다 더욱 높아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년간 대법원이 민사법의 영역에서 선고한 주요 판례들을 각 분야별로 하나로 묶어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은 큰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위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맡아 주신 전보성 부장판사님, 권영준 교수님, 최우진 교수님, 현소혜 교수님, 박진수 부장판사님, 백숙종 고법판사님, 그리고 번거로운 발간작업을 꼼꼼하게 챙겨 주신 김영진 부장판사님과 조인영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계 심포지엄의 바탕이 된 지난 10년간의 월례회에 참석하고 토론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책의 발간을 맡아 주신 박영사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2월
민사판례연구회 회장 전 원 열

작가정보

저자(글) 민사판례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