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실전편

법무법인 동광 , 민경철 , 이형철 , 박지현 , 김기석 , 김효빈 , 류하선 , 김창주 , 곽우영 , 황동우 지음

박영사 2023년 08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06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4시 성범죄 케어센터〉가 처음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알아야 하는 기초 이론에 관한 총론이었다면,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 실전편〉은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쉽게 풀어쓴 각론에 해당한다.

목차

01 강제추행죄 (1)

지하철 전동칸 안에서의 강제추행,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1
법률 3

02 강제추행죄 (2)

남자끼리도 강제추행이 인정되나요? 5
법률 7

03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

인사발령과 위력, 그리고 강제추행 9
법률 11
판례 12

04 성희롱

자꾸 다른 여자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 몸매와 외모를 평가해요. 13
법률 15
상식 16



05 강간죄 (1)

데이트 앱에서 스펙을 속였어요. 강간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17
법률 19
사례 20


목차  iii


06 강간죄 (2) - 특수강간

놀러가서 술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집단 강간을 당했어요. 21
법률 23

07 강간죄 (3) - 특수강간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데, 맞은 건 아니지만 반항할 수 없었어요.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25
법률 27
판례 28

08 준강간죄

분명 동의하고 성관계까지 했는데 상대방은 기억나지 않는대요. 29
법률 31
판례 32

09 유사강간죄

사촌 오빠에게 유사강간을 당했습니다.
엄마와 이모가 너무 친해서 신고도 못하고 있어요. 33
법률 35

10 카메라등이용촬영죄 (1)

몰래 카메라로 상대방을 찍으려고 했지만, 촬영 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처벌받나요? 37
법률 40










iv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 실전편 - 자신을 지키는 방법

11 카메라등이용촬영죄(2)

사진을 찍다가 우연히 피해자가 찍혔는데, 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나요? 41
법률 43
사례 44

12 카메라등이용촬영죄(3)

영상을 삭제했는데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까요? 47
법률 49
판례 51

13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1)

다운로드 받고 나서 한 번도 시청한 적은 없는데, 아청법 위반일까요? 53
법률 55
상식 56

14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2)

청소년 스스로 촬영한 영상인데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이 되나요? 57
법률 60

15 성매매 (1)

돈만 주고 성관계는 안 했어요! 성매매로 처벌받을까요? 61
법률 63
상식 63  
판례 64

16 성매매 (2)

성매매를 알선했는데 정말 청소년인 줄은 몰랐어요. 65
법률 67
판례 68
17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인 앱에서 야한 사진을 보냈어요.
원래 그런 경우가 많은 앱인데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나요? 71
법률 73

18 공연음란죄

제 차 안에서 자위를 했는데 공연음란죄가 성립할까요? 75
법률 78
판례 78

19 합의

술을 마셔서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어요.
그래도 합의해야 하나요? 79

20 사과와 자백의 상관관계

미안하다고 하는데, 자백에 해당하나요? 83


부록 1

궁금함을 해소하는 Q & A 87

부록 2

동광 변호사가 설명하는 법률상식 94
● 범죄가 되는 행위, 범죄구성요건의 해석 94
● 소년사건의 의미와 절차 101
●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 대비하는 방법 105
● 새로운 형사공탁 제도 108
● 형사사건에서 합의의 의미 110

부록 3

성범죄 사건 양형기준표 112

부록 4

동광의 시선 115

작가정보

저자(글) 법무법인 동광

저자(글) 민경철

서울 성보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UNC)
방문학자 과정 수료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31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경찰 수사연수원 발전자문위원회
  인천 해양경찰서 시민인권보호단 위원
(성폭력전담)
  서울 강동경찰서 성·가정폭력 전담 자문변호사
  검찰총창 표창 2회, 대구고검장 표창 등 표창 수
상 외 다수
前)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前)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前) 대전지검 홍성지청 검사
前)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前)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前)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
現) 충청남도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
現)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저자(글) 이형철

부산 해운대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학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 (석사)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방문학자 과정 수료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 21기)
법무부 통일법무지원단 위원
법제처 용역결과 평가위원
대한변호사협회 검사평가특별위원회 위원
前) 검사 (서울중앙지검 등)
前) 부장검사 (서울북부·서부·남부지검, 부
산·울산·광주지검)
前) 법무법인 로고스 파트너 변호사, 형사팀장,
남북경협팀장
現)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저자(글) 박지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저자(글) 김기석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서강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저자(글) 김효빈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졸업
서울시 공익변호사
서울마포초등학교 성희롱·성폭력/교원보호위원회 심의위원

저자(글) 류하선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졸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저자(글) 김창주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저자(글) 곽우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신탁변호사회 회원

저자(글) 황동우

광운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작가의 말

동광이 성범죄 분야를 전문 분야로 정하고 일을 시작한 지는 3년,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를 발간한 지는 1년이 되었고, 그간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하였습니다.
검사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와 동광을 찾아주신 의뢰인들이 억울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고, 전부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은 의뢰인들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을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리한 사건 중에는 길을 가고 있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하는 전형적인 성범죄도 있었지만, 사건의 대부분은 지인 또는 연인 간에 벌어지는 일이고, 가해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항변하고 피해자는 자기는 술에 취해 또는 잠이 들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동의도 없이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여 과연 누구 말이 진실인지 저 스스로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뢰인이 가해자든 피해자든 의뢰인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고 열심히 변호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대방은 얼마나 좌절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성범죄 처벌 수위가 적정한지는 논란이 있지만, 계획적이고 질이 나쁜 성범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애매한 사안을 지금처럼 엄벌하고 성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저는 그런 고민 끝에 남녀 간의 애정 문제가 성범죄로 비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하였고, 사람들이 성범죄 또는 수사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법률적 지식을 갖춘다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억울한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박영사)’를 출간하였던 것입니다.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박영사)’가 처음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알아야 하는 기초 이론에 관한 총론이었다면, 이번에 출간하는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 실전편’은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쉽게 풀어쓴 각론에 해당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만남이 잦은 젊은 세대들과, 항상 자녀들이 이런 일에 휘말릴 것을 염려하시는 부모님들이 미리 읽어 두시면 예방적 차원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