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강의(상)

정찬형 지음

박영사 2023년 08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6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정찬형의 『상법강의(상)』은 〈상법의 개념〉, 〈상법의 지위〉, 〈각국의 상법〉 등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다.

목차

상법강의(상)

제1편 총　　칙
제1장 서 론⁄3
제1절 상법의 개념 3
제2절 상법의 지위 12
제3절 각국의 상법 22
제4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29
제5절 상법의 법원과 효력 36
제2장 상 인(기업의 주체)⁄57
제1절 상인의 의의 57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76
제3절 영업능력 81
제4절 영업의 제한 84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87
제4장 상 호(기업의 명칭)⁄113
제5장 상 업 장 부⁄141
제6장 영 업 소⁄150
제7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153
제8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171







제2편 상 행 위
제1장 서 론⁄207
제2장 통 칙⁄217
제1절 서 설 217
제2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217
제3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224
제4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231
제5절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260
제6절 상호계산 262
제7절 익명조합 270
제8절 합자조합 282
제3장 각 칙⁄298
제1절 대 리 상 298
제2절 중 개 업 309
제3절 위탁매매업 319
제4절 운송주선업 333
제5절 운 송 업 350
제1관 총 설/제2관 물건운송/제3관 여객운송
제6절 공중접객업 398
제7절 창 고 업 404
제8절 금융리스업 416
제9절 가 맹 업 429
제10절 채권매입업 440








제3편 회 사
제1장 총 설⁄451
제2장 회사법통칙⁄466
제1절 회사의 개념 466
제2절 회사의 설립 498
제3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509
제4절 회사의 해산ㆍ청산ㆍ해산명령(판결)ㆍ계속 557
제3장 합 명 회 사⁄570
제1절 총 설 570
제2절 설 립 571
제3절 기 구 573
제1관 총 설/제2관 내부관계/제3관 외부관계
제4절 기구변경 598
제1관 정관변경/제2관 사원변경(입사ㆍ퇴사)/제3관 합 병/
제4관 조직변경
제5절 해산과 청산 605
제1관 해 산/제2관 청 산
제4장 합 자 회 사⁄612
제1절 총 설 612
제2절 설 립 613
제3절 기 구 614
제1관 내부관계/제2관 외부관계
제4절 기구변경 621
제1관 정관변경/제2관 사원변경(입사ㆍ퇴사)/
제3관 합 병/제4관 조직변경
제5절 해산과 청산 623
제1관 해 산/제2관 청 산
제5장 유한책임회사⁄624
제1절 총 설 624
제2절 설 립 630
제3절 기 구 633
제1관 총 설/제2관 내부관계/제3관 외부관계
제4절 기구변경 644
제1관 정관변경/제2관 사원변경(가입〈입사〉 및 탈퇴〈퇴사〉)/
제3관 합 병/제4관 조직변경
제5절 회사의 회계 649
제6절 해산과 청산 653
제1관 해 산/제2관 청 산
제6장 주 식 회 사⁄655
제1절 총 설 655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664
제1관 총 설/제2관 실체형성절차/제3관 설립등기/
제4관 설립하자(무효)/제5관 설립에 관한 책임
제3절 주식과 주주 715
제1관 주 식/제2관 주 주/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제4관 주식의 양도/제5관 주식의 담보/제6관 주식의 소각/
제7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제8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
제4절 기 관 870
제1관 총 설/제2관 주주총회(기본사항의 의결기관)/
제3관 이사회ㆍ대표이사 또는 집행임원(업무집행기관)/
제4관 감사(監事)ㆍ감사위원회ㆍ검사인ㆍ(외부)감사인ㆍ준법지원인ㆍ준법감시인(감사기관)/
제5절 자본금의 증감(변동) 1166
제1관 총 설/제2관 자본금의 증가(신주발행)/
제3관 자본금의 감소(감자〈減資〉)
제6절 정관의 변경 1224
제7절 회사의 회계 1228
제8절 사 채 1281
제1관 일반사채/제2관 특수사채
제9절 조직변경ㆍ합병 및 분할 1350
제10절 해산과 청산 1360


제7장 유 한 회 사⁄1367
제1절 총 설 1367
제2절 설 립 1370
제3절 사원의 지위 1374
제4절 회사의 관리 1377
제5절 정관의 변경(자본금의 증감) 1387
제6절 합병과 조직변경 1391
제7절 해산과 청산 1392
제8장 외 국 회 사⁄1393
제9장 벌 칙⁄1397
























상법강의(하)









제4편 어음법ㆍ수표법




제5편 보 험




제6편 해 상




제7편 항공운송

세부목차



--


제1편 총　　칙

제1장 서 론
제1절 상법의 개념 3
제 1 총 설 3
제 2 실질적 의의의 상법 4
1. 총 설 4
2. 상의 개념 4
⑴ 경제상의 상/⑵ 법률상의 상
3. 상법의 대상론 5
⑴ 통일적 파악을 부정하는 견해/⑵ 통일적 파악을 긍정하는 견해
4. 실질적 의의의 상법 7
⑴ 상법은 「기업」에 관한 법/⑵ 상법은 기업에 관한 「사법(商私法)」/
⑶ 상법은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⑷ 상법은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
제 3 형식적 의의의 상법 11
제 4 양자의 관계 12
1. 양자의 범위와 불일치 12
2. 양자의 관련 12
제2절 상법의 지위 12
제 1 서 설 12
제 2 상법과 민법과의 관계 13
1. 민상이법(民商二法) 통일론(상법의 형식적 자주성) 13
⑴ 통일론의 발단/⑵ 통일론의 이유와 비판
2. 민법의 상화(商化)와 상법(상법의 실질적 자주성) 15
⑴ 민법의 상화현상/⑵ 상법의 실질적 자주성
제 3 상법과 노동법과의 관계 16
1. 상법과 노동법의 분리 16
2. 상법과 노동법의 접근 17
제 4 상법과 경제법과의 관계 18
1. 경제법의 발생 18
2. 경제법의 의의 18
⑴ 소 극 설/⑵ 적 극 설
3. 상법과의 관계 19
⑴ 분리설(대립설)/⑵ 합일설(통합설)
제 5 상법과 어음법ㆍ수표법과의 관계 21
제 6 상법과 기타의 법과의 관계 21
제3절 각국의 상법 22
제 1 프랑스법계 22
1. 프 랑 스 22
2. 이탈리아 23
3. 기 타 23
제 2 독일법계 23
1. 독 일 23
2. 오스트리아 25
3. 스 위 스 25
4. 일 본 25
5. 기 타 25
제 3 영미법계 26
1. 영 국 26
2. 미 국 26
3. 캐 나 다 27
4. 호 주 27
제 4 상사에 관한 국제조약 28
제4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29
제 1 상법의 이념 29
1. 기업의 유지강화 29
⑴ 영리성의 보장/⑵ 자본집중의 촉진/⑶ 자금조달의 원활화/
⑷ 인력의 보충/⑸ 위험부담의 완화/⑹ 기업의 독립성의 확보/
⑺ 소유와 경영의 분리/⑻ 기업소멸의 회피
2. 기업활동의 왕성과 거래의 안전 31
⑴ 기업활동의 왕성/⑵ 거래의 안전
제 2 상법의 특성(경향) 35
1. 유동적ㆍ진보적 경향 35
2. 세계적ㆍ통일적 경향 35
제5절 상법의 법원과 효력 36
제 1 상법의 법원(法源) 36
1. 상법의 법원의 의의와 상사에 관하여 적용될 법규 36
2. 상법의 법원의 종류 37
⑴ 상사제정법/⑵ 상관습법/⑶ 상사자치법/⑷ 보통거래약관/
⑸ 상사판례법ㆍ상사학설법/⑹ 조 리
3. 법규적용의 순서 53
⑴ 상법전과 상관습법/⑵ 상관습법과 민법전/⑶ 상법전과 민법전
제 2 상법의 효력(적용범위) 55
1. 때(시)에 관한 효력 55
2. 곳(장소)에 관한 효력 55
3. 사람(인)에 관한 효력 56
4. 사항에 관한 효력 56


제2장 상 인(기업의 주체)
제1절 상인의 의의 57
제 1 총 설 57
1. 서 설 57
2.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57
⑴ 실질주의(상행위법주의ㆍ객관주의ㆍ상사법주의)/
⑵ 형식주의(상인법주의ㆍ주관주의ㆍ상업법주의)/
⑶ 절충주의
3. 우리 상법의 입법주의 58
⑴ 절충주의의 입법이라는 견해/⑵ 형식주의의 입법이라는 견해/
⑶ 형식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의 입법이라는 견해
제 2 당연상인 60
1. 의 의 60
⑴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여야 한다/⑵ 「상행위」를 하여야 한다
2. 당연상인의 개념의 기초가 되는 상행위 62
⑴ 기본적 상행위(영업적 상행위)/⑵ 특별법상의 상행위
제 3 의제상인(형식에 의한 상인) 71
1. 의 의 71
2. 설비상인 72
⑴ 상인적 설비/⑵ 상인적 방법
3. 민사회사 74
제 4 소상인(간이기업) 75
1. 소상인제도 75
2. 소상인의 의의 75
3.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상법의 규정 76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76
제 1 총 설 76
1. 상인능력 76
2. 상인자격(상인적격성) 76
3. 영업능력 77
제 2 자연인의 상인자격 77
1. 상인자격의 취득 77
2. 상인자격의 상실 79
제 3 법인의 상인자격 79
1. 상인자격의 취득 79
⑴ 사 법 인/⑵ 공 법 인
2. 상인자격의 상실 81
제3절 영업능력 81
제 1 총 설 81
제 2 미성년자 82
1. 미성년자가 스스로 영업을 하는 경우 82
2.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대리하는 경우 82
3. 미성년자가 인적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83
제 3 피한정후견인 83
제 4 피성년후견인 84
제4절 영업의 제한 84
제 1 총 설 84
제 2 사법상 제한 85
1. 계약에 의한 제한 85
2. 법률에 의한 제한 85
제 3 공법상 제한 85
1. 공익상 및 국가재정상 이유에서 받는 제한 85
2. 경찰상 이유에서 받는 제한 86
3. 국민경제상 이유에서 받는 제한 86
4. 특수신분상 이유에서 받는 제한 86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제 1 총 설 87
1. 상업사용인제도의 목적 87
2. 상업사용인의 의의와 종류 88
⑴ 상업사용인의 의의/⑵ 상업사용인의 종류
제 2 지 배 인 89
1. 지배인의 의의 89
2. 지배인의 선임ㆍ종임 90
⑴ 선 임/⑵ 종 임/⑶ 등 기
3. 지배인의 권한(지배권) 92
⑴ 지배권의 내용/⑵ 지배권의 범위(영역)
4. 공동지배인 95
⑴ 의 의/⑵ 능동대리(적극대리)/
⑶ 수동대리(소극대리)/⑷ 등 기
5. 표현지배인 97
⑴ 의 의/⑵ 요 건/⑶ 효 과
제 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100
1. 의 의 100
2. 선임ㆍ종임 101
3. 대리권의 범위 102
4. 공동대리인 및 표현대리인 102
제 4 물건판매점포사용인(의제상업사용인) 104
1. 의 의 104
2. 선임ㆍ종임 104
3. 적용범위 105
⑴ 장소적 제한/⑵ 업무적 제한/⑶ 악의의 자에 대한 제한
제 5 상업사용인의 의무(부작위의무, 광의의 경업피지의무) 106
1. 총 설 106
2. 내 용 107
⑴ 경업금지의무(협의의 경업피지의무, 경업회피의무, 거래금지의무)/
⑵ 겸직금지의무(겸직회피의무, 특정지위취임금지의무)
3. 의무위반의 효과 109
⑴ 경업금지의무위반의 효과/⑵ 겸직금지의무위반의 효과


제4장 상 호(기업의 명칭)
제 1 상호의 입법목적 113
제 2 상호의 의의 114
제 3 상호의 선정 115
1. 입법주의 115
⑴ 상호자유주의/⑵ 상호진실주의/⑶ 절충주의
2. 상법상의 상호선정 116
⑴ 원칙(상호자유주의)/⑵ 예외(상호자유주의의 제한)
3. 상호의 수(상호단일의 원칙) 118
⑴ 개인기업(개인상인)의 경우/⑵ 회사기업(회사상인)의 경우
4. 상호의 등기 118
⑴ 개인기업(개인상인)의 경우/⑵ 회사기업(회사상인)의 경우
제 4 상호의 보호 119
1. 상호권의 의의 119
2. 상호권의 법적 성질 119
⑴ 재산권설/⑵ 겸 병 설
3. 상호권의 내용 121
⑴ 상호사용권/⑵ 상호전용권
4. 등기상호권자의 사전등기배척권 127
⑴ 원 칙/⑵ 예 외
5. 가(假)등기 상호권자의 사전등기배척권 128
⑴ 상호의 가등기의 요건/⑵ 상호의 가등기의 효과
제 5 상호의 이전과 폐지(변경) 130
1. 상호의 이전 130
⑴ 상호의 양도/⑵ 상호의 상속
2. 상호의 폐지(변경) 132
⑴ 의 의/⑵ 등기상호에 관한 특칙
제 6 명의대여자의 책임 133
1. 의 의 133
2. 요 건 134
⑴ 명의대여/⑵ 외관존재/⑶ 상대방의 선의
3. 효 과 138
⑴ 책임의 성질/⑵ 책임의 범위


제5장 상 업 장 부
제 1 서 언 141
제 2 상업장부의 의의 143
제 3 상업장부의 종류 143
1. 회계장부 144
⑴ 의 의/⑵ 기재방법ㆍ기재사항ㆍ기재시기
2. 대차대조표 145
⑴ 의 의/⑵ 작성시기와 종류/⑶ 작성방법
제 4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146
1. 작 성 146
⑴ 작성의무/⑵ 작성기준
2. 보 존 147
3. 제 출 148
4. 제 재 148


제6장 영 업 소
제 1 영업소의 의의 150
⑴ 기업활동의 장소적 중심지/⑵ 계 속 성/⑶ 단 위 성/⑷ 객 관 성
제 2 영업소의 종류 151
제 3 영업소에 관한 법률상의 효과 151
⑴ 일반적 효과/⑵ 지점의 법률상의 효과


제7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제 1 상업등기(기업공시)의 필요성 153
제 2 상업등기의 의의 154
제 3 등기사항 154
1. 의 의 154
2. 종 류 155
⑴ 등기 주체에 의한 분류/⑵ 강제 유무에 의한 분류/
⑶ 법적 효과에 의한 분류
3. 지점의 등기 156
4. 변경ㆍ소멸의 등기 156
제 4 상업등기의 절차 156
⑴ 신청주의/⑵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⑶ 등기관할/⑷ 등기소의 심사권/⑸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 5 상업등기의 공시 160
제 6 상업등기의 효력 160
1. 일반적 효력(확보적 효력 또는 선언적 효력) 160
⑴ 등기 전의 효력/⑵ 등기 후의 효력/⑶ 일반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특수적 효력 165
⑴ 창설적(설정적) 효력(konstitutive Wirkung)/
⑵ 보완적 효력(heilende Wirkung)/
⑶ 해제적(부수적) 효력(auflösende Wirkung)
3. 부실등기의 효력(공신력) 166
⑴ 의 의/⑵ 요 건/⑶ 효 과


제8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
제 1 총 설 171
1. 서 설 171
2. 영업의 의의 172
⑴ 주관적 의의의 영업/⑵ 객관적 의의의 영업
3. 영업양도의 의의 173
⑴ 영업양도의 법적 성질/⑵ 영업양도의 의의
제 2 영업양도의 절차 182
1. 양도계약의 당사자 182
⑴ 양 도 인/⑵ 양 수 인
2. 양도계약의 체결 182
⑴ 의사결정/⑵ 계약의 체결/⑶ 계약의 내용/⑷ 계약의 성질
3. 양도계약의 효과 184
⑴ 영업재산의 이전의무/⑵ 경영자지위의 이전의무
제 3 영업양도의 효과 188
1. 대내관계(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188
⑴ 당사자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⑵ 당사자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
⑶ 의무위반의 효과
2. 대외관계(영업상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보호) 191
⑴ 영업상의 채권자의 보호/⑵ 영업상의 채무자의 보호
제 4 영업의 임대차 200
1. 의 의 200
2. 절 차 200
3. 효 력 201
제 5 영업의 경영위임 201
1. 의 의 201
2. 경영위임계약 202
3. 경영관리계약 202
제 6 영업(기업)의 담보와 강제집행 203



제2편 상 행 위

제1장 서 론
제 1 총 설 207
제 2 상행위법의 의의와 특성 207
1. 상행위법의 의의 207
⑴ 실질적 의의의 상행위법/⑵ 형식적 의의의 상행위법/
⑶ 양자의 관계
2. 상행위법의 특성 209
⑴ 민법에 대한 특성/⑵ 기업조직법에 대한 특성
제 3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210
1. 상행위의 의의 210
⑴ 서 설/⑵ 상행위에 관한 입법주의/⑶ 상행위의 의의
2. 상행위의 종류 212
⑴ 영업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⑵ 일방적 상행위와 쌍방적 상행위/
⑶ 사법인의 상행위와 공법인의 상행위


제2장 통 칙
제1절 서 설 217
제2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217
제 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217
1. 대리의 방식(본인의 표시가 없는 경우) 218
⑴ 민법의 규정(현명주의)/⑵ 상법의 규정(비현명주의)
2.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의 존속 219
⑴ 민법의 규정/⑵ 상법의 규정
3. 상행위의 수임인의 권한 220
⑴ 민법의 규정/⑵ 상법의 규정
제 2 소멸시효기간 221
⑴ 민법의 규정/⑵ 상법의 규정
제3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224
제 1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225
1. 민사유치권 225
2.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225
⑴ 의 의/⑵ 성립요건/⑶ 효 력
제 2 상사질권(유질계약의 허용) 229
1. 민사질권(유질계약의 금지) 229
2. 상사질권(유질계약의 허용) 229
제4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231
제 1 채권총칙에 대한 특칙 231
1. 법정이율 231
⑴ 민사법정이율/⑵ 상사법정이율
2. 연대채무 232
⑴ 민법의 원칙(분할채무)/⑵ 상법의 특칙(연대채무)
3. 연대보증 234
⑴ 민법의 원칙/⑵ 상법의 특칙
4. 상사채무의 이행 236
⑴ 채무이행의 장소/⑵ 채무이행(청구)의 시기
제 2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238
1. 대화자간의 계약의 성립시기 238
⑴ 민법의 원칙/⑵ 상법의 특칙
2. 계약의 청약을 받은 상인의 의무 239
⑴ 민법의 원칙/⑵ 상법의 특칙
3. 상사매매 242
⑴ 총 설/⑵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⑶ 확정기매매의 해제/⑷ 매수인의 검사ㆍ통지의무/
⑸ 매수인의 보관ㆍ공탁의무
4. 소비대차의 이자 254
⑴ 민법의 원칙/⑵ 상법의 특칙
5. 보수청구권 255
⑴ 민법의 원칙/⑵ 상법의 특칙
6. 체당금의 이자 257
⑴ 민법의 원칙/⑵ 상법의 특칙
7. 상사임치 258
⑴ 민법의 원칙/⑵ 상법의 특칙
제5절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260
제6절 상호계산 262
제 1 총 설 262
1. 상호계산제도의 목적 및 기능 262
2. 상호계산제도의 보조적 상행위성 262
제 2 상호계산의 의의 263
제 3 상호계산의 효력 265
1. 상호계산기간중의 효력(소극적 효력, 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 266
⑴ 당사자간의 효력/⑵ 제3자에 대한 효력
2. 상호계산기간만료 후의 효력(적극적 효력) 268
⑴ 잔액채권의 성립/⑵ 잔액채권의 확정
제 4 상호계산의 종료 269
1. 종료원인 269
⑴ 일반종료원인/⑵ 특별종료원인
2. 종료효과 270
제7절 익명조합 270
제 1 총 설 270
1. 익명조합의 목적 및 기능 270
2. 익명조합과 유사제도와의 비교 271
⑴ 소비대차와의 비교/⑵ 민법상의 조합과의 비교/
⑶ 합자회사와의 비교/⑷ 합자조합과의 비교
제 2 익명조합의 의의(설립) 273
제 3 익명조합의 효력 275
1. 대내적 효력 275
⑴ 출 자/⑵ 영업의 수행/⑶ 손익의 분배/⑷ 당사자지위의 이전
2. 대외적 효력 279
⑴ 영업자의 지위/⑵ 익명조합원의 지위
제 4 익명조합의 종료 280
1. 종료의 원인 280
⑴ 약정종료원인/⑵ 법정종료원인
2. 종료의 효과 281
⑴ 익명조합원이 손실을 분담하지 않는 경우/
⑵ 익명조합원이 손실을 분담하는 경우/⑶ 당사자가 파산한 경우
제8절 합자조합 282
제 1 총 설 282
1. 합자조합의 목적 및 기능 282
2. 합자조합과 유사제도와의 비교 283
⑴ 합자조합과 합자회사와의 비교/⑵ 합자조합과 민법상 조합과의 비교
제 2 합자조합의 의의(설립) 285
1. 합자조합계약서의 작성 285
⑴ 합자조합의 의의/⑵ 합자조합계약서의 법정기재사항
2. 합자조합 설립의 등기 288
제 3 기 구 289
1. 내부관계 289
⑴ 출 자/⑵ 업무집행/⑶ 조합원의 의무/⑷ 손익의 분배/
⑸ 지 분
2. 외부관계 292
⑴ 대 리/⑵ 책 임
제 4 조합원의 변경(가입ㆍ탈퇴) 293
1. 가 입 293
2. 탈 퇴 294
⑴ 법적 근거/⑵ 임의탈퇴/⑶ 비임의탈퇴/⑷ 탈퇴의 효과
제 5 해산과 청산 296
1. 해 산 296
2. 청 산 296


제3장 각 칙
제1절 대 리 상 298
제 1 총 설 298
1. 대리상제도의 목적 298
2. 경제상의 대리점 299
제 2 대리상의 의의 300
제 3 대리상의 권리의무 302
1. 대리상과 본인과의 관계 302
⑴ 대리상의 의무/⑵ 대리상의 권리
2. 대리상과 제3자와의 관계 307
⑴ 대리상의 의무ㆍ책임/⑵ 대리상의 권리
제 4 대리상계약의 종료 308
1. 일반종료원인 308
2. 법정종료원인 308
제2절 중 개 업 309
제 1 총 설 309
제 2 중개인의 의의 309
제 3 중개인의 의무 312
1. 견품보관의무 313
2. 결약서(結約書) 교부의무 313
3. 장부작성 및 등본교부의무 314
4. 성명ㆍ상호묵비의무 315
5. 개입(介入)의무(이행담보책임) 315
제 4 중개인의 권리 316
1. 보수청구권 316
⑴ 발생요건/⑵ 비 율
2. 비용상환청구권의 부존재 318
3. 급여수령권의 부존재 318
제3절 위탁매매업 319
제 1 총 설 319
제 2 위탁매매인의 의의 320
제 3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322
1. 외부관계 322
⑴ 위탁매매인과 제3자(상대방)와의 관계/
⑵ 위탁자와 제3자(상대방)와의 관계/
⑶ 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채권자와의 관계(위탁물의 귀속관계)
2. 내부관계(위탁매매인과 위탁자와의 관계) 323
⑴ 위탁매매인의 의무/⑵ 위탁매매인의 권리/
⑶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의 특칙
제 4 준위탁매매인 332
제4절 운송주선업 333
제 1 총 설 333
제 2 운송주선인의 의의 334
제 3 운송주선인의 의무ㆍ책임 337
1. 운송주선인의 의무 337
⑴ 일반적 의무(주의의무)/⑵ 개별적 의무
2.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337
⑴ 책임발생원인/⑵ 손해배상액/⑶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⑷ 고가물에 대한 특칙/⑸ 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⑹ 수하인에 대한 책임
제 4 운송주선인의 권리 342
1. 보수청구권 342
⑴ 보수청구권의 발생/⑵ 보수청구권의 행사시기/
⑶ 보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2. 비용상환청구권 344
3. 유 치 권 344
4. 개 입 권 344
⑴ 개입권의 의의/⑵ 개입권행사의 요건/⑶ 개입권의 성질과 행사/
⑷ 개입권행사의 효과/⑸ 개입의 의제
5.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소멸시효 346
제 5 수하인의 지위 347
제 6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347
1. 순차운송주선의 형태 347
⑴ 부분운송주선(Teilspedition)/⑵ 하수운송주선(Unterspedition)/
⑶ 중간(중계)운송주선(Zwischenspedition)
2. 순차운송주선인의 법률관계 349
⑴ 전자의 권리를 행사할 의무/⑵ 전자의 권리의 취득/
⑶ 운송인의 권리의 취득
제5절 운 송 업 350
제1관 총 설 350
제 1 운송업의 목적 350
제 2 운송의 종류 350
1. 물건운송ㆍ여객운송ㆍ통신운송(운송의 객체에 의한 분류) 350
2. 육상운송ㆍ해상운송ㆍ항공(공중)운송(운송지역에 의한 분류) 351
제 3 법원(法源) 351
1. 육상운송 351
2. 해상운송 352
3. 항공(공중)운송 352
제 4 운송인의 의의 353
제 5 운송계약의 체결 354
1. 운송계약의 성질 354
2. 운송계약의 당사자 354
3. 운송계약의 체결 355
제2관 물건운송 355
제 1 운송인의 의무ㆍ책임 355
1. 총 설 355
2. 화물상환증교부의무 355
3. 운송물의 보관 및 처분의무 356
⑴ 보관의무/⑵ 처분의무
4. 운송물인도의무 357
⑴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⑵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5.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361
⑴ 책임발생원인/⑵ 손해배상액/⑶ 고가물에 대한 특칙/
⑷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⑸ 면책약관/⑹ 손해배상책임의 소멸
제 2 운송인의 권리 370
1. 운송물인도청구권 370
2. 화물명세서교부청구권 370
⑴ 의 의/⑵ 기 능/⑶ 성 질/⑷ 기재사항/
⑸ 부실기재의 책임
3. 운임 및 기타 비용청구권 372
⑴ 운임청구권/⑵ 비용 등의 상환청구권
4. 유 치 권 373
5. 운송물의 공탁ㆍ경매권 374
⑴ 공 탁 권/⑵ 경 매 권
6. 운송인의 채권의 소멸시효 376
제 3 화물상환증 377
1. 총 설 377
⑴ 의 의/⑵ 성 질/⑶ 효 용
2. 발 행 377
⑴ 발행자와 청구권자/⑵ 형 식
3. 양 도 378
4. 효 력 379
⑴ 채권적 효력(문언증권성)/⑵ 물권적 효력(인도증권성)
제 4 순차운송 386
1. 순차운송의 의의 및 형태 386
⑴ 의 의/⑵ 형 태
2. 순차운송인의 법률관계 388
⑴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⑵ 순차운송인의 대위
제3관 여객운송 390
제 1 총 설 390
제 2 여객운송계약의 특징 390
⑴ 물건운송계약과 다른 점/⑵ 승차권의 법적 성질
제 3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392
1. 여객이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 392
2.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책임 396
3. 순차여객운송인의 책임 397
4. 손해배상책임의 소멸 397
제 4 여객운송인의 권리 397
1. 운임청구권 397
2. 유 치 권 398
제6절 공중접객업 398
제 1 총 설 398
제 2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399
제 3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399
1.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399
⑴ 책임의 의의/⑵ 임치받은 물건/⑶ 손해배상청구권자(고객)/
⑷ 면책의 특약
2. 임치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 401
⑴ 책임의 의의/⑵ 주의의 정도/⑶ 사 용 인/
⑷ 손해배상청구권자(고객)/⑸ 면책의 특약
3. 고가물에 대한 책임 402
4. 책임의 소멸시효 403
제7절 창 고 업 404
제 1 총 설 404
1. 창고업의 효용 404
2. 창고업의 감독 404
제 2 창고업자의 의의 405
제 3 창고업자의 의무ㆍ책임 406
1. 보관의무 406
2. 창고증권교부의무 407
3. 임치물의 검사ㆍ견품적취ㆍ보존처분에 따를 의무 407
4. 임치물의 반환의무 408
5. 임치물의 훼손ㆍ하자 등의 통지의무 408
6. 손해배상책임 409
⑴ 책임원인/⑵ 책임의 소멸
제 4 창고업자의 권리 410
1. 임치물인도청구권 410
2. 보관료 및 비용상환청구권 411
⑴ 보관료청구권/⑵ 비용상환청구권
3. 유 치 권 411
4. 공탁 및 경매권 412
5. 손해배상청구권 412
6. 채권의 단기시효 412
제 5 창고증권 412
1. 의 의 412
2. 입법주의 413
⑴ 단권주의/⑵ 복권주의/⑶ 병용주의
3. 성 질 414
4. 발 행 414
⑴ 발행청구/⑵ 기재사항
5. 양 도 415
6. 효 력 415
⑴ 채권적 효력 및 물권적 효력/⑵ 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
제8절 금융리스업 416
제 1 총 설 416
1. 우리나라에서 (금융)리스의 의의 416
2. 금융리스의 경제적 기능 418
⑴ 장 점/⑵ 단 점
제 2 리스의 종류 419
1.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419
⑴ 금융리스/⑵ 운용리스
2. 기타의 종류 419
제 3 금융리스거래의 구조 420
1. 당 사 자 420
2. 금융리스거래의 과정 420
3. 금융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421
⑴ 임대차계약설(특수임대차계약설)/⑵ 무명계약설(비전형계약설)/
⑶ 금융리스계약의 형식
제 4 금융리스업자의 의의 423
제 5 금융리스거래의 법률관계 424
1. 금융리스업자의 의무 424
⑴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할 의무/
⑵ 금융리스이용자의 공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협력할 의무
2.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425
⑴ 금융리스물건 수령증 발급의무/⑵ 금융리스료 지급의무/
⑶ 금융리스물건의 유지 및 관리의무
3. 공급자의 의무 426
⑴ 금융리스물건의 인도의무/
⑵ 공급자의 인도의무 불이행시 금융리스이용자의 직접청구권
4.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427
⑴ 금융리스업자의 해지/⑵ 금융리스이용자의 해지
제9절 가 맹 업 429
제 1 총 설 429
1. 우리나라에서 가맹업(프랜차이즈)의 의의 429
2. 가맹업의 경제적 기능 430
⑴ 장 점/⑵ 단 점
제 2 가맹업의 종류 431
1. 발생시점에 따른 분류 431
2. 대상사업에 따른 분류 431
3. 당사자에 따른 분류 431
제 3 가맹거래의 구조 432
1. 당 사 자 432
2. 가맹거래의 과정 432
3. 가맹계약의 법적 성질 432
제 4 가맹업자 및 가맹상의 의의 433
1. 가맹업자의 의의 433
2. 가맹상의 의의 433
제 5 가맹거래의 법률관계 433
1. 내부관계 434
⑴ 가맹업자의 의무/⑵ 가맹상의 의무/
⑶ 가맹상의 영업양도(가맹업자의 동의)/⑷ 가맹계약의 해지
2. 외부관계 439
⑴ 원 칙/⑵ 예 외
제10절 채권매입업 440
제 1 총 설 440
1. 우리나라에서 채권매입업(팩토링)의 의의 440
2. 경제적 기능 441
제 2 채권매입업의 종류 441
1. 상환청구권의 유무에 따른 분류 441
2. 채권양도의 통지유무에 따른 분류 442
3. 선급의 유무에 따른 분류 442
4. 기타의 분류 442
제 3 채권매입거래의 구조 443
1. 당 사 자 443
2. 채권매입거래의 과정 443
3. 채권매입거래의 법적 성질 444
제 4 채권매입업자의 의의 445
제 5 채권매입거래의 법률관계 446
1. 채권매입업자와 거래기업간의 법률문제(채권양도와 관련된 법률문제) 446
2. 채권매입업자와 채무자간의 법률문제(채무자의 항변과 관련된 법률문제) 447



제3편 회 사

제1장 총 설
제 1 회사제도의 경제적 기능 451
1. 공동기업형태 451
2. 회사제도의 장점과 단점 451
⑴ 장 점/⑵ 단 점
3. 회사의 종류와 기능의 차이 452
제 2 회사법의 개념 453
1.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 453
2. 형식적 의의의 회사법 453
제 3 회사법의 특성 454
1. 단체법적(조직법적) 성질과 거래법적(행위법적) 성질 454
2. 이익단체법적(영리적) 성질과 공동단체법적(사회적) 성질 454
3. 강행법적 성질과 임의법적 성질 456
제 4 회사법의 법원(法源) 456
1. 상 법 전 456
2. 상법전 이외의 법원(法源) 457
⑴ 조 약/⑵ 특별법령/⑶ 관 습 법/⑷ 각 회사의 정관
3. 법원(法源) 적용의 순위 458
제 5 각국의 회사법 459
1. 독일법계 459
⑴ 독 일/⑵ 오스트리아/⑶ 스 위 스/⑷ 중 국/⑸ 일 본
2. 프랑스법계 461
⑴ 프 랑 스/⑵ 이탈리아
3. 영미법계 462
⑴ 영 국/⑵ 미 국
4. EU법계 464


제2장 회사법통칙
제1절 회사의 개념 466
제 1 회사의 의의 466
1. 영 리 성 466
2. 사 단 성 468
⑴ 사단성의 폐지/⑵ 1인회사
3. 법 인 성 471
⑴ 법인의 의의와 주소/⑵ 법인의 속성/⑶ 회사와 법인성/
⑷ 법인격부인론
4. 기 타 481
⑴ 상 인 성/⑵ 준 칙 성
제 2 회사의 종류 482
1. 상법상의 종류 482
⑴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주식회사ㆍ유한회사(사원의 책임에 의한 종류)/⑵ 상사회사ㆍ민사회사(영업목적에 의한 종류)/
⑶ 모회사ㆍ자회사(주식소유비율에 의한 종류)
2. 설립근거법상의 종류 485
⑴ 내국회사ㆍ외국회사(설립준거법에 의한 종류)/
⑵ 일반법상의 회사ㆍ특별법상의 회사(설립법원〈法源〉에 의한 종류)
3. 학설(강학)상의 종류 486
⑴ 인적회사ㆍ물적회사(사회학적 형태에 의한 종류)/
⑵ 개인주의적 회사ㆍ단체주의적 회사(법률적 형태에 의한 종류)
4. 경제상의 종류 487
⑴ 지배회사ㆍ종속회사(지배ㆍ종속관계에 의한 종류)/
⑵ 내자회사ㆍ외자회사ㆍ합작회사ㆍ초국적 회사(다국적회사)(자본금의 내외에 의한 종류)/⑶ 상장회사ㆍ비상장회사(상장 여부에 의한 종류)/
⑷ 기업집단ㆍ계열회사ㆍ지주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류)/⑸ 공공적 법인(산업내용에 의한 종류)
제 3 회사의 능력 490
1. 회사의 권리능력 490
⑴ 성질에 의한 제한/⑵ 법률에 의한 제한/⑶ 목적에 의한 제한
2. 의사능력ㆍ행위능력 496
3. 불법행위능력 497
4. 공법상의 능력 498
제2절 회사의 설립 498
제 1 회사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498
⑴ 자유설립주의/⑵ 특허주의/⑶ 면허주의 또는 허가주의/
⑷ 준칙주의
제 2 회사의 설립절차 499
1. 설립행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499
⑴ 설립행위의 의의/⑵ 설립행위의 법적 성질
2. 회사의 실체형성절차 501
⑴ 정관작성/⑵ 사원확정절차/⑶ 출자이행절차/⑷ 기관구성절차
3. 설립등기 503
⑴ 등기사항/⑵ 등기기간/⑶ 등기사항의 변경/⑷ 설립등기의 효력
제 3 회사설립의 하자(무효ㆍ취소) 504
1. 의 의 504
2. 합명회사의 설립하자 505
⑴ 소의 원인/⑵ 주장방법ㆍ소의 당사자ㆍ제소기간/
⑶ 소의 절차/⑷ 판결의 효과
3. 합자회사의 설립하자 506
4. 유한책임회사의 설립하자 507
5. 주식회사의 설립하자 507
⑴ 소의 원인/⑵ 주장방법ㆍ소의 당사자ㆍ제소기간/
⑶ 소의 절차/⑷ 판결의 효과
6. 유한회사의 설립하자 508
7. 사실상의 회사 508
⑴ 의 의/⑵ 사실상의 회사의 법률관계
제3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509
제 1 총 설 509
제 2 회사의 조직변경 510
1. 경제적 목적 510
2. 의 의 510
3. 종 류 511
4. 절 차 511
⑴ 합명회사에서 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
⑵ 합자회사에서 합명회사로의 조직변경/
⑶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
⑷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5. 효력발생 514
6. 하 자 514
제 3 회사의 합병 515
1. 총 설 515
2. 합병의 경제적 목적 515
3. 합병의 의의 516
⑴ 합병의 개념/⑵ 합병의 종류/⑶ 합병의 성질/⑷ 합병계약의 성질
4. 합병의 자유와 제한 520
⑴ 합병의 자유/⑵ 합병의 제한
5. 합병의 절차 521
⑴ 합병계약/⑵ 합병결의(대내적 절차)/
⑶ 회사채권자의 보호(대외적 절차)/⑷ 그 밖의 절차/
⑸ 합병등기/⑹ 합병공시
6. 합병의 효과 528
⑴ 회사의 소멸과 회사의 설립(변경)/
⑵ 권리의무 및 사원의 포괄적 이전/⑶ 소송법상의 효과
7. 합병의 무효 530
⑴ 총 설/⑵ 무효의 원인/⑶ 합병무효의 소/
⑷ 합병무효판결의 효과
제 4 회사의 분할 533
1. 의 의 533
2. 분할의 경제적 목적 535
3. 분할의 종류 535
⑴ 단순분할ㆍ분할합병/⑵ 흡수분할ㆍ신설분할/
⑶ 인적 분할ㆍ물적(재산) 분할/⑷ 보통분할ㆍ간이분할 또는 소규모분할
4. 분할의 성질 541
5. 분할의 자유와 제한 541
6. 분할의 절차 541
⑴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
⑵ 분할결의(대내적 절차)/⑶ 회사채권자의 보호(대외적 절차)/
⑷ 그 밖의 절차/⑸ 분할등기/⑹ 분할공시
7. 분할의 효과 547
⑴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⑵ 분할 후의 회사의 책임
8. 분할의 무효 552
⑴ 분할무효의 소의 절차/⑵ 분할무효판결의 효과
제 5 회사(기업)의 매수(M&A) 553
제 6 기업(회사)결합 555
1. 의 의 555
2. 종류 및 법적 규제 556
⑴ 계약에 의한 기업(회사)결합/⑵ 자본참가에 의한 기업(회사)결합
제4절 회사의 해산ㆍ청산ㆍ해산명령(판결)ㆍ계속 557
제 1 해 산 557
1. 해산의 의의 557
2. 해산회사의 법적 성질 557
3. 해산사유 557
⑴ 합명회사의 해산사유/⑵ 합자회사의 해산사유/
⑶ 유한책임회사의 해산사유/⑷ 주식회사의 해산사유/
⑸ 유한회사의 해산사유
4. 해산의 효과 559
제 2 청 산 559
1. 청산의 의의 559
2. 청 산 인 560
3. 청산의 절차 561
⑴ 청산사무/⑵ 청산절차의 방법
4. 청산의 종결과 종결의제 561
제 3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562
1. 회사의 해산명령 562
⑴ 회사의 해산명령의 의의/⑵ 회사의 해산명령의 사유/
⑶ 회사의 해산명령의 절차/⑷ 회사의 해산명령의 효과
2. 회사의 해산판결 564
⑴ 회사의 해산판결의 의의/⑵ 회사의 해산판결의 사유/
⑶ 회사의 해산판결의 절차/⑷ 회사의 해산판결의 효과
제 4 회사의 계속 566
1. 회사의 계속의 의의 566
2. 회사의 계속의 사유 및 절차 566
⑴ 각종 회사의 계속의 사유 및 절차/⑵ 조직변경에 의한 회사의 계속/
⑶ 회사의 계속등기
3. 회사의 계속의 효과 568


제3장 합 명 회 사
제1절 총 설 570
제 1 의 의 570
제 2 경제적 기능 570
제2절 설 립 571
제 1 설립절차 571
1. 정관의 작성 571
⑴ 절대적 기재사항/⑵ 상대적 기재사항/⑶ 임의적 기재사항
2. 설립등기 572
⑴ 등기사항/⑵ 첨부서류
제 2 설립하자(무효ㆍ취소) 573
제3절 기 구 573
제1관 총 설 573
제 1 합명회사의 법률관계의 구조 573
제 2 합명회사에 관한 법규의 성격 및 적용순서 574
제2관 내부관계 574
제 1 출 자 574
1. 출자의 의의 및 종류 574
⑴ 출자의 의의/⑵ 출자의 종류
2. 출자의무의 발생과 소멸 576
3. 출자의 이행 576
⑴ 출자이행의 시기와 방법/⑵ 출자불이행의 효과
제 2 업무집행 577
1. 업무집행의 의의 577
2. 업무집행기관 577
⑴ 업무집행권의 취득/⑵ 업무집행권의 상실(정지)/
⑶ 업무집행기관과 회사와의 관계
3. 업무집행의 방법 580
⑴ 사원의 의사결정/⑵ 업무집행의 실행
4. 업무감시권 581
제 3 경업피지의무와 자기거래제한 581
1. 경업피지의무 581
⑴ 의 의/⑵ 의무위반의 효과
2. 자기거래제한 582
⑴ 의 의/⑵ 의무위반의 효과
제 4 손익의 분배 583
1. 손익의 의의 583
2. 손익분배의 표준 583
3. 손익분배의 시기 583
4. 손익분배의 방법 583
제 5 지 분 584
1. 지분의 의의 584
2. 지분의 양도 585
3. 지분의 상속 586
4. 지분의 입질ㆍ압류 587
⑴ 지분의 입질/⑵ 지분의 압류
제3관 외부관계 588
제 1 회사대표 589
1. 회사대표의 의의 589
2. 대표기관 589
⑴ 대표권의 취득/⑵ 대표권의 제한 및 상실
3. 대표의 방법 590
⑴ 원칙(단독대표)/⑵ 예외(공동대표)
4. 대표기관의 권한 590
5. 등 기 592
제 2 사원의 책임 592
1. 사원의 책임의 성질 592
⑴ 인적 책임/⑵ 연대책임/⑶ 무한책임/⑷ 직접책임
2. 사원의 책임의 존속기간 593
⑴ 회사성립 후에 입사한 사원의 책임/
⑵ 퇴사(지분양도)ㆍ해산 후의 사원의 책임
3. 사원의 책임의 내용 594
⑴ 책임의 내용인 회사채무의 종류/⑵ 책임이행의 조건/
⑶ 회사채무의 내용과 사원책임의 내용과의 관계/
⑷ 사원이 회사채권자인 경우
4. 사원의 책임이행의 효과 597
5. 자칭사원의 책임 597
제4절 기구변경 598
제1관 정관변경 598
1. 의 의 598
2. 절 차 598
3. 등 기 599
제2관 사원변경(입사ㆍ퇴사) 599
제 1 입 사 599
1. 의 의 599
2. 절 차 599
3. 등 기 600
4. 효 과 600
제 2 퇴 사 600
1. 의 의 600
2. 퇴사원인 600
⑴ 임의퇴사/⑵ 강제퇴사/⑶ 당연퇴사
3. 퇴사절차 603
4. 퇴사의 효과 603
⑴ 회사채권자의 보호/⑵ 회사와 퇴사원과의 관계
제3관 합 병 605
제4관 조직변경 605
제5절 해산과 청산 605
제1관 해 산 605
1. 해산사유 605
2. 해산등기 605
3. 해산의 효과 606
⑴ 청산절차의 개시/⑵ 회사의 계속
제2관 청 산 607
1. 총 설 607
2. 임의청산 607
⑴ 사 유/⑵ 채권자보호절차/⑶ 청산종결
3. 법정청산 609
⑴ 사 유/⑵ 청 산 인/⑶ 청산사무/⑷ 청산종결


제4장 합 자 회 사
제1절 총 설 612
제 1 의 의 612
제 2 경제적 기능 613
제2절 설 립 613
1. 설립절차 613
⑴ 정관작성/⑵ 설립등기
2. 설립하자(무효ㆍ취소) 614
제3절 기 구 614
제1관 내부관계 614
제 1 출 자 614
제 2 업무집행 614
1. 업무집행기관 614
⑴ 무한책임사원/⑵ 유한책임사원/⑶ 업무집행권의 상실
2. 업무집행의 방법 616
3. 업무감시권 616
제 3 경업피지의무와 자기거래제한 617
1. 경업피지의무 617
2. 자기거래제한 617
제 4 손익의 분배 618
제 5 지 분 618
1. 지분의 양도 618
2. 지분의 입질ㆍ압류 618
제2관 외부관계 619
제 1 회사대표 619
1. 대표기관 619
⑴ 무한책임사원/⑵ 유한책임사원/⑶ 대표권의 제한 및 상실
2. 대표의 방법 620
제 2 사원책임 620
1.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620
2.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620
3. 사원의 책임의 변경 621
4. 자칭무한책임사원의 책임 621
제4절 기구변경 621
제1관 정관변경 621
제2관 사원변경(입사ㆍ퇴사) 621
제3관 합 병 622
제4관 조직변경 623
제5절 해산과 청산 623
제1관 해 산 623
제2관 청 산 623


제5장 유한책임회사
제1절 총 설 624
제 1 의 의 624
제 2 경제적 기능 625
제 3 유한책임회사와 합명회사 및 유한회사와의 차이점 626
1. 유한책임회사와 합명회사와의 차이점 626
2.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와의 차이점 627
제2절 설 립 630
제 1 설립절차 630
1. 정관의 작성 631
⑴ 절대적 기재사항/⑵ 상대적 기재사항/⑶ 임의적 기재사항
2. 출자의 이행 632
3. 설립등기 632
⑴ 등기사항/⑵ 첨부서류
제 2 설립하자(무효ㆍ취소) 633
제3절 기 구 633
제1관 총 설 633
제2관 내부관계 634
제 1 출자 및 지분 634
1. 출 자 634
2. 지 분 634
⑴ 지분의 의의/⑵ 지분의 양도/⑶ 자기지분의 양수금지/
⑷ 지분의 상속/⑸ 지분의 입질ㆍ압류
제 2 업무집행 636
1. 업무집행기관 636
⑴ 업무집행권의 취득/⑵ 업무집행권의 상실(정지)/
⑶ 업무집행자와 회사와의 관계
2. 업무집행의 방법 638
⑴ 사원의 의사결정/⑵ 업무집행의 실행
3. 업무감시권 639
제 3 경업피지의무와 자기거래제한 639
1. 경업피지의무 639
⑴ 의 의/⑵ 의무위반의 효과
2. 자기거래제한 640
⑴ 의 의/⑵ 의무위반의 효과
제3관 외부관계 640
제 1 회사대표 640
1. 대표기관 640
⑴ 대표권의 취득/⑵ 대표권의 제한 및 상실
2. 대표의 방법 642
⑴ 원칙(단독대표)/⑵ 예외(공동대표)
3. 대표기관의 권한 642
4. 등 기 642
제 2 사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643
제 3 대표소송 644
제4절 기구변경 644
제1관 정관변경 644
제2관 사원변경(가입〈입사〉 및 탈퇴〈퇴사〉) 645
제 1 가입(입사) 645
제 2 탈퇴(퇴사) 646
1. 의 의 646
2. 탈퇴원인 646
⑴ 임의퇴사/⑵ 강제퇴사/⑶ 당연퇴사
3. 퇴사절차 647
4. 퇴사의 효과 648
⑴ 지분환급청구권/⑵ 상호변경청구권
제3관 합 병 648
제4관 조직변경 649
제5절 회사의 회계 649
1. 총 설 649
2. 재무제표 650
⑴ 작 성/⑵ 비치ㆍ공시
3. 자본금의 증가와 감소 650
⑴ 자본금의 의의/⑵ 자본금의 증가/⑶ 자본금의 감소
4. 잉여금의 분배 651
⑴ 잉여금의 분배의 요건/⑵ 잉여금 분배의 기준/
⑶ 잉여금 분배의 청구 등
제6절 해산과 청산 653
제1관 해 산 653
1. 해산사유 653
2. 해산등기 653
3. 해산의 효과 653
⑴ 청산절차의 개시/⑵ 회사의 계속
제2관 청 산 654


제6장 주 식 회 사
제1절 총 설 655
제 1 주식회사의 개념 655
1. 자 본 금 655
⑴ 자본금의 의의/⑵ 자본금의 규모/⑶ 자본금에 관한 입법례/
⑷ 자본금에 관한 원칙
2. 주 식 661
3. 주주의 유한책임 662
제 2 주식회사의 경제적 기능 663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664
제1관 총 설 664
제 1 주식회사 설립의 특색 664
제 2 주식회사 설립의 방법 665
1.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665
2. 양자의 차이 666
⑴ 설립절차상의 차이/⑵ 설립경과조사상의 차이/
⑶ 정관의 효력발생시기의 차이
제 3 발기인ㆍ발기인조합ㆍ설립중의 회사 667
1. 발 기 인 667
⑴ 의 의/⑵ 자격 및 수/⑶ 권 한/⑷ 의무ㆍ책임
2. 발기인조합 669
⑴ 의 의/⑵ 권 한/⑶ 발기인 및 설립중의 회사와의 관계
3. 설립중의 회사 670
⑴ 의 의/⑵ 법적 성질/⑶ 성립시기/⑷ 법률관계/
⑸ 권리의무의 이전
제2관 실체형성절차 677
제 1 정관의 작성 678
1. 정관의 의의 678
⑴ 정관의 개념/⑵ 정관의 종류/⑶ 정관의 방식
2. 정관의 기재사항 678
⑴ 절대적 기재사항/⑵ 상대적 기재사항/⑶ 임의적 기재사항
제 2 그 밖의 실체형성절차 685
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절차(공통절차) 686
2. 주식인수절차 687
⑴ 발기설립의 경우/⑵ 모집설립의 경우
3. 출자이행절차 693
⑴ 발기설립의 경우/⑵ 모집설립의 경우
4. 기관구성절차(이사ㆍ감사의 선임) 698
⑴ 발기설립의 경우/⑵ 모집설립의 경우
5. 설립경과조사절차 699
⑴ 발기설립의 경우/⑵ 모집설립의 경우
제3관 설립등기 703
제 1 등기시기 703
제 2 등기절차 703
제 3 등기사항 703
제 4 등기효력 704
⑴ 본질적 효력/⑵ 부수적 효력
제4관 설립하자(무효) 705
⑴ 설립무효의 원인/⑵ 설립무효의 주장/⑶ 그 밖의 사항
제5관 설립에 관한 책임 706
제 1 발기인의 책임 707
1. 회사가 성립한 경우 707
⑴ 회사에 대한 책임/⑵ 제3자에 대한 책임
2.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 712
제 2 이사ㆍ감사ㆍ공증인ㆍ감정인의 책임 713
⑴ 의 의/⑵ 성 질/⑶ 이행청구
제 3 검사인의 책임 714
⑴ 의 의/⑵ 성 질
제 4 유사발기인의 책임 715
⑴ 의 의/⑵ 성 질/⑶ 내 용/⑷ 이행청구
제3절 주식과 주주 715
제1관 주 식 715
제 1 주식의 의의 715
1. 자본금의 구성단위로서의 주식 716
⑴ 자본금의 구성단위/⑵ 주식의 불가분성/⑶ 주식의 공유/
⑷ 주식의 분할(stock-split-up, share division)/
⑸ 주식의 병합(share split-down; Zusammenlegung von Aktien)
2. 주주의 지위(주주의 권리의무)로서의 주식 719
⑴ 주식이 나타내는 권리(주주권)/⑵ 주식이 나타내는 의무/
⑶ 주식의 평등성
제 2 주식의 분류 725
1.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 725
⑴ 액면주식(par-value share〈stock〉; Nennbetragsaktie)/
⑵ 무액면주식(no-par share〈stock〉; Stckaktie, Quotenaktie)
2. 기명주식ㆍ무기명주식 727
⑴ 기명주식(share certificate; Namensaktie)/
⑵ 무기명주식(share warrant to bearer; Inhaberaktie)
3. 종류주식 728
⑴ 의 의/⑵ 발 행/⑶ 종류주식에 관한 특칙/
⑷ 종류주식의 분류
제2관 주 주 746
제 1 주주의 의의 746
⑴ 주주의 개념/⑵ 주주의 자격/⑶ 주주의 수
제 2 주주의 종류 747
⑴ 주식의 종류에 따른 분류/⑵ 주식소유의 수량에 따른 분류/
⑶ 주식소유의 동기에 따른 분류/
⑷ 주주명부에의 주식소유자의 등재명의에 따른 분류/
⑸ 주식소유자가 누구이냐에 따른 분류
제 3 주주의 권리의무 747
1. 주주의 권리 747
⑴ 의 의/⑵ 종 류
2. 주주의 의무 749
⑴ 출자의무/⑵ 유한책임
제 4 실질주주 751
1. 의 의 751
⑴ 광의의 실질주주/⑵ 협의의 실질주주
2. 주권의 예탁 752
⑴ 주권의 예탁절차/⑵ 예탁(계좌부기재)의 효력
3. 권리행사 753
⑴ 실질주주의 권리행사/⑵ 명의주주(한국예탁결제원)의 권리행사
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754
제 1 주 권 754
1. 의의와 성질 754
⑴ 주권의 의의/⑵ 주권의 성질
2. 분 류 754
⑴ 기명주권ㆍ무기명주권/⑵ 단일주권ㆍ병합주권
3. 발 행 755
⑴ 주권의 발행시기/⑵ 주권의 효력발생시기/⑶ 주권의 기재사항
4. 주식의 전자등록 759
⑴ 인정이유/⑵ 주식의 발행에 관한 전자등록/
⑶ 주식의 이전 등에 관한 전자등록/
⑷ 전자등록의 권리추정적 효력 및 선의취득
5. 주권의 불소지제도 763
⑴ 인정이유/⑵ 주주의 불소지신고/⑶ 회사의 처리/⑷ 주권의 발행
6. 주권의 상실과 선의취득 765
제 2 주주명부 767
1. 의 의 767
2. 기재사항 767
3. 비치ㆍ공시 767
4. 효 력 768
⑴ 대 항 력/⑵ 추정력(자격수여적 효력)/⑶ 면 책 력/
⑷ 그 밖의 효력
5. 전자주주명부 771
6.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771
⑴ 의 의/⑵ 주주명부의 폐쇄/⑶ 기 준 일
7. 실질주주명부 774
⑴ 의 의/⑵ 작 성/⑶ 효 력
제4관 주식의 양도 775
제 1 주식양도의 의의 775
제 2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776
제 3 주식양도의 제한 778
1. 법률에 의한 제한 779
⑴ 상법상의 제한/⑵ 특별법상의 제한
2. 정관에 의한 제한 805
⑴ 인정이유/⑵ 양도제한의 요건/⑶ 양도승인의 절차/
⑷ 승인거부의 효력
제 4 주식양도의 방법 813
1. 주권발행 전의 양도방법 813
2. 주권발행 후의 양도방법 815
⑴ 상법상의 양도방법(주권의 교부)/
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특칙
3. 명의개서(〈기명〉주식 양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817
⑴ 의의 및 필요성/⑵ 명의개서의 절차/⑶ 명의개서의 효력/
⑷ 명의개서 미필주주(광의의 실기주주)의 지위/⑸ 명의개서대리인
제 5 주식매수선택권 825
1. 의의 및 성질 825
⑴ 의 의/⑵ 성 질
2. 장점과 단점 826
⑴ 장 점/⑵ 단 점
3. 연혁 및 각국의 주식매수선택권제도 826
⑴ 미 국/⑵ 프 랑 스/⑶ 일 본/⑷ 우리나라
4. 부여의 주체와 대상자 827
⑴ 부여의 주체/⑵ 부여의 대상자
5. 부여방법 828
⑴ 신주인수권방식/⑵ 자기주식교부방식/⑶ 주가차액교부방식
6. 부여한도 829
7. 행사가격 830
8. 부여요건 830
⑴ 정관의 규정/⑵ 주주총회의 특별결의/⑶ 부여계약/⑷ 등기 및 공시
9. 행 사 832
⑴ 행사요건/⑵ 행사효과
10. 양도제한 834
11. 취 소 834
제5관 주식의 담보 835
제 1 의 의 835
제 2 주식담보의 자유와 제한 835
1. 주식담보자유의 원칙 835
2. 주식담보의 제한 835
⑴ 권리주의 담보/⑵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담보/
⑶ 자기주식의 담보/⑷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담보
제 3 주식의 입질 838
1. 성 질 838
2. 주식의 입질방법 839
⑴ 약 식 질/⑵ 등 록 질
제 4 주식의 양도담보 842
제 5 주권예탁결제제도에서의 주식담보 843
제6관 주식의 소각 843
제 1 의 의 844
제 2 종 류 844
제 3 배당가능이익으로써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 845
1. 목 적 845
2. 배당가능이익으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 845
⑴ 재원상 제한/⑵ 방법상 제한
3. 자기주식 소각의 방법 845
4. 자기주식 소각의 효과 846
⑴ 자본금에 미치는 영향/⑵ 수권주식수에 미치는 영향
제7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846
제 1 서 언 846
제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847
1. 의 의 847
2. 절 차 848
⑴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⑵ 주주총회의 승인결의/⑶ 그 밖의 절차/
⑷ 변경등기/⑸ 공 시/⑹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칙
3. 효 과 855
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의 증가/
⑵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설립 및 그 회사의 구(舊) 주권의 실효
4. 주식교환무효의 소 856
⑴ 주식교환무효의 소의 절차/⑵ 주식교환무효판결의 효과
제 3 주식의 포괄적 이전 858
1. 의 의 858
2. 절 차 858
⑴ 주식이전계획서의 작성/⑵ 주주총회의 승인결의/⑶ 그 밖의 절차/
⑷ 설립등기/⑸ 공 시/⑹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칙
3. 효 과 861
⑴ 완전모회사의 설립/
⑵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설립 및 그 회사의 구(舊) 주권의 실효
4. 주식이전무효의 소 862
제8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 863
제 1 서 언 863
제 2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864
1. 의 의 864
2. 주식매도청구권의 법적 성질 864
3. 주식매도청구권의 당사자 865
⑴ 주식매도청구권자(지배주주)/⑵ 주식매도청구의 상대방(소수주주)
4. 주식매도청구의 행사요건 865
⑴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⑵ 사전 주주총회의 승인/
⑶ 소수주주에 대한 사전 공고ㆍ통지
5. 주식매도청구의 행사효과 867
⑴ 소수주주의 주식매도의무/⑵ 주식매도가액의 결정/
⑶ 주식의 이전시기
제 3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868
1. 의 의 868
2.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868
3. 주식매수청구권의 당사자 869
⑴ 주식매수청구권자(소수주주)/⑵ 주식매수청구의 상대방(지배주주)
4. 주식매수청구의 행사요건 869
5. 주식매수청구의 행사효과 869
⑴ 지배주주의 주식매수의무/⑵ 주식매수가액의 결정/
⑶ 주식의 이전시기
제4절 기 관 870
제1관 총 설 870
제 1 서 설 870
제 2 주식회사 기관의 연혁적 고찰 872
제 3 주식회사 기관의 비교법적 고찰 874
1. 주주총회 874
⑴ 한 국/⑵ 독 일/⑶ 프 랑 스/⑷ 영 미
2. 업무집행기관 876
⑴ 한 국/⑵ 독 일/⑶ 프 랑 스/⑷ 영 미
3. 감독(감사)기관 880
⑴ 한 국/⑵ 독 일/⑶ 프 랑 스/⑷ 영 미
4. 종합비교 884
제2관 주주총회(기본사항의 의결기관) 889
제 1 의 의 889
제 2 권한(결의사항) 891
1. 상법상의 권한 891
⑴ 기관구성과 관련한 권한/⑵ 회계와 관련한 권한/
⑶ 업무감독과 관련한 권한/⑷ 기본기구의 변경과 관련한 권한
2. 특별법상의 권한 892
3. 정관상의 권한 892
제 3 소 집 893
1. 소집권자 893
⑴ 원 칙/⑵ 예 외
2. 소집시기 897
⑴ 정기총회/⑵ 임시총회
3. 소집지와 소집장소 898
⑴ 소 집 지/⑵ 소집장소
4. 소집절차 899
⑴ 통지의 필요성/⑵ (기명)주주에 대한 통지/⑶ 연기와 속행/
⑷ 소집절차를 흠결한 총회
제 4 주주제안권 904
1. 의 의 904
2. 당 사 자 904
⑴ 제안권자/⑵ 상 대 방
3. 행사방법 905
4. 효 과 905
제 5 의 결 권 906
1. 의의 및 성질 906
⑴ 의 의/⑵ 성 질
2. 의결권의 수 907
⑴ 원 칙/⑵ 예 외
3. 의결권의 행사방법 913
⑴ 총 설/⑵ 의결권의 대리행사/⑶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⑷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⑹ 의결권행사방법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
제 6 의사와 결의 923
1. 의 사 923
⑴ 의사방법/⑵ 의 장/⑶ 의 사 록
2. 결 의 925
⑴ 결의의 의의 및 법적 성질/⑵ 결의방법/⑶ 결의요건(결의능력)
제 7 주주총회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936
1. 의 의 936
2.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937
3. 연혁 및 각국의 주식매수청구권 938
4. 주식매수청구권의 당사자 939
⑴ 주식매수청구권자/⑵ 주식매수청구의 상대방
5.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940
⑴ 사전반대통지/⑵ 사후매수청구
6.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효과 942
⑴ 회사의 주식매수의무/⑵ 주식매수가액의 결정
7. 주식매수청구권의 실효(失效) 947
제 8 종류주주총회 947
1. 의의 및 효력 947
2.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 948
3. 주주총회와의 이동(異同) 948
제 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949
1. 총 설 949
2. 결의취소의 소 949
⑴ 소의 원인/⑵ 소의 당사자/⑶ 제소기간/⑷ 소의 절차/
⑸ 판결의 효력/⑹ 소의 성질
3. 결의무효확인의 소 957
⑴ 소의 원인/⑵ 소의 당사자/⑶ 제소기간/⑷ 소의 절차/
⑸ 판결의 효력/⑹ 소의 성질
4.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961
⑴ 소의 원인/⑵ 소의 당사자/⑶ 제소기간/⑷ 소의 절차/
⑸ 판결의 효력/⑹ 소의 성질
5. 부당결의취소ㆍ변경의 소 965
⑴ 소의 원인/⑵ 소의 당사자/⑶ 제소기간/⑷ 소의 절차/
⑸ 판결의 효력/⑹ 소의 성질
제3관 이사회ㆍ대표이사 또는 집행임원(업무집행기관) 966
제 1 총 설 966
제 2 이 사 971
1. 의 의 971
⑴ 개 념/⑵ 회사와의 관계
2. 선임ㆍ종임 972
⑴ 선 임/⑵ 종 임
3. 권 한 992
4. 이사의 보수 992
⑴ 보수의 개념/⑵ 보수액의 결정방법/⑶ 퇴 직 금
제 3 이 사 회 998
1. 의 의 998
2. 소 집 999
⑴ 소집권자/⑵ 소집절차
3. 권 한 1001
⑴ 집행임원 비설치회사에서의 이사회의 권한/
⑵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의 이사회의 권한
4. 결 의 1008
⑴ 결의요건(결의능력)/⑵ 결의와 관련된 제반사항/⑶ 결의의 하자
5. 의 사 록 1012
⑴ 의사록의 작성의무/⑵ 의사록의 기재사항/
⑶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
6. 이사회내 위원회 1014
⑴ 의 의/⑵ 구 성/⑶ 소 집/⑷ 권 한/
⑸ 결 의/⑹ 의 사 록
제 4 대표이사 1017
1. 의 의 1017
2. 선임ㆍ종임 1018
⑴ 선 임/⑵ 종 임
3. 권 한 1021
⑴ 업무집행권/⑵ 대 표 권
4. 표현대표이사 1034
⑴ 의의 및 인정이유/⑵ 타제도와의 관계/⑶ 요 건/
⑷ 효 과/⑸ 적용범위
제 5 집행임원 1047
1. 의 의 1047
2. 지 위 1050
3. 선임ㆍ해임 1051
4. 권 한 1054
⑴ 업무집행권/⑵ 대 표 권
제 6 이사ㆍ집행임원의 의무(이사ㆍ집행임원과 회사간의 이익조정) 1055
1. 일반적 의무(선관의무와 충실의무) 1055
2. 경업피지의무 1058
⑴ 경업금지의무(협의의 경업피지의무)/⑵ 겸직금지의무
3.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1061
⑴ 의 의/⑵ 회사의 사업기회/
⑶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의 대상/⑷ 이사회의 승인/
⑸ 상법 제397조의 2 위반의 효과
4. 자기거래금지의무 1069
⑴ 의 의/⑵ 적용범위/⑶ 이사회의 승인/
⑷ 상법 제398조 위반의 효과/⑸ 상장회사에 대한 특칙
5. 보고의무 1082
⑴ 의의 및 인정이유/⑵ 내 용/⑶ 위반효과
6. 비밀유지의무 1083
7. 감시의무 1083
⑴ 인정여부/⑵ 인정범위/⑶ 위반효과
제 7 이사ㆍ집행임원의 책임 1088
1. 회사에 대한 책임 1088
⑴ 손해배상책임/⑵ 자본금 충실의 책임
2. 제3자에 대한 책임 1104
⑴ 의의 및 인정이유/
⑵ 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의 제3자에 대한 책임과의 관계/
⑶ 책임의 원인/⑷ 책임의 성질/⑸ 제3자의 범위/⑹ 책임의 부담자
제 8 이사ㆍ집행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1112
1. 총 설 1112
2.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1113
⑴ 의 의/⑵ 요 건/⑶ 당 사 자/⑷ 행사방법/⑸ 효 과
3. 대표소송(representative suit or derivative suit) 1116
⑴ 의 의/⑵ 성 질/⑶ 인정범위/⑷ 당 사 자/
⑸ 요 건/⑹ 절 차/⑺ 효 과
4. 다중대표소송(이중대표소송)(multiple derivative suit) 1123
⑴ 입법연혁/⑵ 의 의/⑶ 성 질/⑷ 인정범위/
⑸ 당 사 자/⑹ 요 건/⑺ 절 차/⑻ 효 과
제4관 감사(監事)ㆍ감사위원회ㆍ검사인ㆍ(외부)감사인ㆍ준법지원인ㆍ준법감시인(감사기관) 1129
제 1 감사(監事) 1130
1. 감사제도의 발생 1130
2. 감사(監事)의 의의 1130
3. 감사(監事)의 선임ㆍ종임 1131
⑴ 선 임/⑵ 종 임
4. 감사(監事)의 권한 1137
⑴ 업무 및 회계감사권/⑵ 그 밖의 권한
5. 감사(監事)의 의무 1140
⑴ 선관의무/⑵ 그 밖의 의무
6. 감사(監事)의 책임 1141
제 2 감사위원회 1143
1. 의 의 1143
2. 설 치 1146
3. 구 성 1146
⑴ 위원의 수/⑵ 위원의 자격ㆍ선임ㆍ종임/⑶ 위원의 임기
4. 운 영 1151
⑴ 대표ㆍ공동대표/⑵ 소집ㆍ결의 등/⑶ 전문가의 도움
5. 권 한 1151
⑴ 업무 및 회계감사권/⑵ 그 밖의 권한
6. 의 무 1152
⑴ 선관의무/⑵ 그 밖의 의무
7. 책 임 1152
제 3 검 사 인 1153
1. 의 의 1153
2. 선임기관 및 직무권한 1153
⑴ 법원이 선임하는 경우/⑵ 주주총회가 선임하는 경우
3. 자격ㆍ원수(員數)ㆍ임기ㆍ등기 1154
⑴ 자 격/⑵ 원수(員數)/⑶ 임 기/⑷ 등 기
4. 책 임 1154
제 4 (외부)감사인 1155
1. 감사인의 의의ㆍ선임 1155
⑴ 의 의/⑵ 선 임
2. 감사인의 권한ㆍ의무ㆍ책임 1156
⑴ 권 한/⑵ 의 무/⑶ 책 임
제 5 준법지원인 1162
1. 준법지원인의 의의 1162
2. 지 위 1163
3. 선임ㆍ해임 1163
4. 의 무 1165
⑴ 선관주의의무/⑵ 보고의무/⑶ 영업비밀준수의무/⑷ 경업피지의무
5. 책 임 1165
6. 준법지원인과 관련한 회사의 의무 1165
제 6 준법감시인 1166
제5절 자본금의 증감(변동) 1166
제1관 총 설 1166
제2관 자본금의 증가(신주발행) 1169
제 1 보통의 신주발행 1169
1. 의 의 1169
2. 신주인수권 1170
⑴ 의 의/⑵ 주주의 신주인수권/⑶ 제3자의 신주인수권
3. 신주발행의 절차 1183
⑴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⑵ 신주배정기준일 공고 및 청약최고(신주인수권자가 있는 경우)/
⑶ 모집절차(신주인수권자가 없는 경우)/⑷ 인 수(청약과 배정)/
⑸ 납입 및 현물출자의 이행/⑹ 신주발행의 효력발생/⑺ 등 기
4. 이사의 책임 1192
⑴ 자본금 충실책임/⑵ 손해배상책임
5. 신주의 할인발행(액면미달발행)(issue of shares at a discount) 1192
⑴ 할인발행의 의의/⑵ 할인발행의 요건/⑶ 회사채권자의 보호절차
6. 신주의 위법ㆍ불공정발행에 대한 조치 1194
⑴ 총 설/⑵ 주주의 신주발행 유지청구권/
⑶ 통모인수인의 책임/⑷ 신주발행의 무효
제 2 특수한 신주발행 1204
1.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의한 신주발행 1204
⑴ 의 의/⑵ 자본금 전입의 대상/⑶ 자본금 전입의 결의기관
⑷ 자본금 전입의 결의시기ㆍ효력발생시기/
⑸ 자본금 전입에 의한 무상주교부/
⑹ 신주의 효력발생시기(무상신주의 주주가 되는 시기)/
⑺ 단주(端株)의 처리/⑻ 무상주교부의 통지 및 물상대위/⑼ 등 기
2. 주식배당에 의한 신주발행 1210
3. 전환주식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1211
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한 신주발행 1211
5. 회사의 흡수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신주발행 1212
6.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신주발행 1213
7.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에 의한 신주발행 1213
제3관 자본금의 감소(감자〈減資〉) 1214
제 1 의 의 1214
제 2 감자의 방법 1215
1. 액면주식에서 주금액의 감소 또는 무액면주식에서 자본금의 액의 감소 1215
⑴ 액면주식에서 주금액의 감소/⑵ 무액면주식에서 자본금의 액의 감소
2. 주식수의 감소 1216
⑴ 액면주식에서 주식수의 감소/⑵ 무액면주식에서 주식수의 감소
제 3 감자의 절차 1217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1217
2. 채권자보호절차 1217
3. 주식에 대한 조치 1218
⑴ 액면주식에서 주금액의 감소의 경우/⑵ 주식수의 감소의 경우
4. 등 기 1220
제 4 감자의 효력 1220
1. 감자의 효력발생시기 1220
2. 감자차익금(減資差益金)의 처리 1221
제 5 감자의 무효 1221
1. 의 의 1221
2. 감자무효의 소 1221
⑴ 무효원인/⑵ 소의 요건/
⑶ 감자무효의 소와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등과의 관계/
⑷ 소의 절차/⑸ 판결의 효력
제6절 정관의 변경 1224
제 1 정관변경의 의의 1224
제 2 정관변경의 절차 1224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1224
2.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1225
3. 등 기 1226
제 3 정관변경의 효력 1226
제 4 정관변경에서의 특수한 문제 1226
1. 수권주식총수의 증감 1226
2. 액면주식에서 주금액의 변경 1227
⑴ 액면주식에서 주금액의 인상/⑵ 액면주식에서 주금액의 인하
제7절 회사의 회계 1228
제 1 회계규정의 필요성 1228
제 2 회계절차 1231
1. 재무제표 등의 작성 1231
⑴ 상업장부의 작성/⑵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의 작성/
⑶ 영업보고서의 작성
2. 재무제표 등의 감사와 비치ㆍ공시 1234
⑴ 재무제표 등의 감사/⑵ 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3. 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1237
⑴ 정기총회에서의 승인/⑵ 재무제표의 승인의 효과/
⑶ 대차대조표의 공고
제 3 재무제표의 기재사항 1239
1. 총 설 1239
2. 자 본 금 1240
3. 준 비 금 1240
⑴ 총 설/
⑵ 법정준비금(legal reserve; gesetzlicher Reservefonds; fonds de réserve lgale)/⑶ 임의준비금(voluntary reserve; freiwilliger Reservefonds; fonds de resérve statutaire)
제 4 이익배당 1244
1. 총 설 1244
2. 이익배당(협의의 이익배당 또는 현금배당) 1245
⑴ 의 의/⑵ 이익배당의 요건/⑶ 이익배당의 확정/
⑷ 이익배당의 기준/⑸ 이익배당금의 지급/⑹ 위법배당의 효과
3. 현물배당 1251
⑴ 현물배당의 의의ㆍ효용/⑵ 현물배당의 요건
4. 주식배당 1253
⑴ 주식배당의 의의ㆍ효용/⑵ 주식배당의 본질/⑶ 주식배당의 요건/
⑷ 주식배당의 절차/⑸ 주식배당의 효과/⑹ 위법한 주식배당
5. 중간배당 1265
⑴ 중간배당의 의의 및 성질/⑵ 중간배당의 요건/
⑶ 중간배당의 확정/⑷ 중간배당의 기준/⑸ 중간배당금의 지급/
⑹ 위법중간배당의 효과
제 5 주주의 경리감독 1270
1. 총 설 1270
2.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ㆍ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열람권(단독주주권) 1271
3. 회계장부열람권(소수주주권) 1271
⑴ 인정이유/⑵ 열람권자/⑶ 권리의 내용/⑷ 열람의 거부
4. 검사인을 통한 회사의 업무ㆍ재산상태조사권(소수주주권) 1275
⑴ 인정이유/⑵ 검사인의 선임/⑶ 검사인의 업무처리
제 6 회사의 회계에 관한 기타규정 1276
1. 회사의 이익공여금지 1277
⑴ 이익공여금지의 취지/⑵ 이익공여의 요건/
⑶ 이익공여의 효과(이익반환의무)
2. 회사사용인의 우선변제권 1280
제8절 사 채 1281
제1관 일반사채 1281
제 1 사채(社債)의 개념 1281
1. 사채의 의의 1281
⑴ 사채의 경제적 의의/⑵ 사채의 법률적 의의
2. 사채와 주식의 이동(異同) 1283
⑴ 양자의 공통점/⑵ 양자의 차이점/⑶ 양자의 접근
3. 사채의 종류 1285
⑴ 사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일반〈보통〉사채ㆍ특수사채)/⑵ 사채권(社債券)에 사채권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기명사채ㆍ무기명사채)/⑶ 사채를 위하여 물상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무담보사채ㆍ담보부사채)/⑷ 사채의 (전자)등록여부에 따른 분류(현물사채ㆍ〈전자〉등록사채)
4. 사채계약의 법적 성질 1286
제 2 사채의 모집(발행) 1287
1. 총 설 1287
2. 사채모집의 방법 1288
⑴ 총액인수/⑵ 공 모
3. 사채모집의 절차 1290
⑴ 이사회의 결의/⑵ 사채계약의 성립(인수)/⑶ 납 입/
⑷ 등 기/⑸ 일정규모 이상의 사채발행에 관한 특칙
제 3 채권(債券)과 사채원부ㆍ사채등록부 1292
1. 채권(債券) 1292
⑴ 채권(債券)의 의의ㆍ성질/⑵ 채권(債券)의 종류/
⑶ 채권(債券)의 발행/
⑷ (전자)등록사채에 있어서의 채권(債券)의 불발행/
⑸ 채권(債券)의 재발행
2. 사채원부 1294
3. 사채등록부(전자등록부, 전자등록계좌부) 1294
제 4 사채의 양도와 입질 1295
1. 무기명사채의 양도와 입질 1295
2. 기명사채의 양도와 입질 1295
⑴ 기명사채의 양도/⑵ 기명사채의 입질
3. 선의취득 1297
제 5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1297
1. 사채의 이자지급 1297
⑴ 이자지급/⑵ 이권(利券)
2. 사채의 상환 1298
⑴ 의 의/⑵ 상환의 기한/⑶ 상환의 방법/
⑷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의 상환/⑸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⑹ 기채회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채관리회사의 취소의 소
제 6 사채권자의 공동단체성 1300
1. 사채관리회사 1301
⑴ 사채관리회사의 의의/⑵ 사채관리회사의 자격/
⑶ 사채관리회사의 선임ㆍ해임/⑷ 사무승계자/⑸ 보수ㆍ비용/
⑹ 사채관리회사의 권한/⑺ 사채관리회사의 의무ㆍ책임/
⑻ 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의 권한ㆍ의무
2. 사채권자집회 1304
⑴ 의의ㆍ소집ㆍ구성/⑵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⑶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⑷ 비용의 부담
제2관 특수사채 1308
제 1 상법상의 특수사채 1309
1. 전환사채 1309
⑴ 의 의/⑵ 발 행/⑶ 전환의 절차/⑷ 전환의 효력
2. 신주인수권부사채 1317
⑴ 개 념/⑵ 발 행 /⑶ 양 도/⑷ 행 사
3. 이익참가부사채 1329
⑴ 개 념/⑵ 발 행/⑶ 이익배당참가의 내용
4. 교환사채 1332
⑴ 개 념/⑵ 발 행/⑶ 교환의 절차
5. 상환사채 1334
⑴ 의 의/⑵ 발 행/⑶ 상환의 절차
제 2 특별법상의 특수사채 1335
1. 담보부사채 1335
⑴ 의 의/⑵ 신탁계약/⑶ 물상담보의 종류/
⑷ 담보부사채의 발행/⑸ 수탁회사/⑹ 사채권자집회
2. 파생결합사채 1338
⑴ 총 설/⑵ 상법상 파생결합사채/
⑶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파생상품
3. 조건부자본증권 1339
⑴ 총 설/⑵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및 주식으로의 전환/
⑶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및 채무재조정
4. 전자증권 1342
⑴ 총 설/⑵ 전자등록의 적용대상/⑶ 제도운영기관/
⑷ 계좌의 개설 등/⑸ 주식등의 전자등록/
⑹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행사/⑺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⑻ 기 타
제9절 조직변경ㆍ합병 및 분할 1350
제 1 조직변경 1350
제 2 합 병 1351
1. 총 설 1351
2. 합병계약의 내용 1351
⑴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⑵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3. 합병의 절차 1355
⑴ 합병계약서의 작성/⑵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⑶ 합병계약서의 승인/⑷ 채권자보호절차/
⑸ 주식병합 또는 회사설립의 절차/⑹ 이사ㆍ감사(監事)의 임기/
⑺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소집/⑻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칙/
⑼ 합병의 등기/⑽ 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4. 합병의 무효 1359
제 3 분 할 1360
제10절 해산과 청산 1360
제 1 해 산 1360
1. 해산원인 1360
2. 해산의 공시 1360
3. 회사의 계속 1361
4. 휴면회사의 해산 1361
제 2 청 산 1362
1. 총 설 1362
2. 관할법원 1362
3. 청 산 인 1362
⑴ 의 의/⑵ 선임ㆍ해임/⑶ 직무권한
4. 감사(監事)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1365
5. 청산의 종결 1365
⑴ 청산종결 후의 절차/⑵ 휴면회사의 청산종결의제


제7장 유 한 회 사
제1절 총 설 1367
제 1 유한회사의 의의 1367
제 2 유한회사의 경제적 기능 1368
제 3 유한회사의 특색 1369
⑴ 자본단체성/⑵ 소규모폐쇄성
제2절 설 립 1370
제 1 설립의 특색 1370
제 2 설립절차 1371
1. 정관의 작성 1371
2. 출자의 이행 1371
3. 이사ㆍ감사(監事)의 선임 1372
4. 설립등기 1372
제 3 설립의 하자(무효와 취소) 1372
제 4 설립관여자의 책임 1372
1. 사원의 현물출자 등의 부족재산가격 전보책임(변태설립사항) 1373
2. 사원과 이사 및 감사(監事)의 출자미필액 전보책임(출자불이행) 1373
제3절 사원의 지위 1374
제 1 사원의 자격과 원수(員數) 1374
1. 사원의 자격 1374
2. 사원의 원수(員數) 1374
제 2 사원의 권리의무 1374
1. 사원의 권리 1374
2. 사원의 의무 1375
제 3 사원의 지분 1375
1. 지분의 의의 1375
2. 지분의 양도 1376
3. 지분의 입질 1377
4. 자기지분의 취득 및 질취의 제한 1377
제4절 회사의 관리 1377
제 1 총 설 1377
제 2 사원총회 1378
1. 의 의 1378
2. 소 집 1378
⑴ 소집권자/⑵ 소집절차/⑶ 소집시기
3. 의 결 권 1379
4. 의사(議事)ㆍ결의 1380
⑴ 의 사/⑵ 결의요건/⑶ 서면결의
5. 결의의 하자 1381
제 3 이 사 1381
1. 의 의 1381
2. 선임ㆍ해임 1382
⑴ 선 임/⑵ 해 임
3. 권 한 1382
⑴ 업무집행권/⑵ 대 표 권
4. 의 무 1383
5. 책 임 1383
⑴ 손해배상책임/⑵ 자본금 전보책임(자본금 충실책임)
6. 사원의 이사에 대한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과 대표소송권 1384
제 4 감사(監事)검사인 및 (외부)감사인 1384
1. 감 사 1384
2. 검 사 인 1385
3. (외부)감사인 1385
제 5 회사의 회계 1385
1. 총 설 1385
2. 재무제표 1386
⑴ 작성ㆍ제출/⑵ 내 용/⑶ 비치ㆍ공시
3. 이익의 배당 1386
4. 기타의 경리문제 1386
제5절 정관의 변경(자본금의 증감) 1387
제 1 총 설 1387
제 2 자본금 증가 1387
1. 의 의 1387
2. 증자의 절차 1388
⑴ 사원총회의 특별결의/⑵ 출자의 인수/⑶ 출자의 이행/
⑷ 증자의 등기
3. 증자에 관한 책임 1389
⑴ 사원의 현물출자 등의 부족재산가격 전보책임(변태설립사항)/
⑵ 이사 및 감사(監事)의 자본금 충실책임
4. 사후증자 1390
제 3 자본금 감소 1390
제 4 증자ㆍ감자의 무효 1390
제6절 합병과 조직변경 1391
제 1 합 병 1391
제 2 조직변경 1391
제7절 해산과 청산 1392
제 1 해 산 1392
제 2 청 산 1392




제8장 외 국 회 사
제 1 외국회사의 의의 1393
제 2 외국회사의 권리능력 1394
제 3 외국회사에 대한 감독규정 1394
1. 등 기 1395
2. 등기 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1395
3. 대차대조표 등의 공고 의무 1395
4. 외국회사의 주권 또는 채권(債券)의 발행과 유통 1396
5. 영업소의 폐쇄와 청산 1396


제9장 벌 칙
제 1 총 설 1397
제 2 피처벌자 1397
1. 형벌규정이 적용되는 자 1397
2. 행정벌(과태료)이 적용되는 자 1399
제 3 제재의 종류 1399
1. 형 벌 1399
2. 행 정 벌 1400
제 4 가벌행위 1400
1. 특별배임행위 1400
2.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1401
⑴ 부실보고 등의 행위/
⑵ 부정한 자기주식(지분)의 취득 또는 질취(質取)행위/
⑶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이익의 배당행위/
⑷ 투기에 의한 회사재산의 처분행위/
3.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의 주식취득제한을 위반한 행위 1402
4.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 및 매출에 관한 부실문서의 행사 1402
5. 납입가장행위 1402
6. 주식의 초과발행행위 1403
7. 증(贈)ㆍ수뢰(收賂)행위 1403
⑴ 임원의 독직(瀆職)행위/
⑵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贈)ㆍ수뢰(收賂)행위
8. 납입책임 면탈행위 1405
9.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행위 1405
10. 회사법상의 질서위반행위 1405

색 인
Ⅰ. 판례색인 1407
Ⅱ. 사항색인 1441

작가정보

저자(글) 정찬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미국 워싱턴대학교 Law School 및 듀크대학교 Law School에서 상법연구(Visiting Scholar)
독일 뮌스터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상법연구(Gastprofessor)
충북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및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조교수ㆍ부교수
사법시험위원ㆍ공인회계사시험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및 금융법 담당)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　　서
어음ㆍ수표선의취득연구(박영사)
사례연구 어음ㆍ수표법(법문사)
어음법ㆍ수표법(공저)(서울대출판부)
EC 회사법(박영사)
주석어음ㆍ수표법(Ⅰ)(Ⅱ)(Ⅲ)(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상법(제5판)(회사 Ⅲ)(회사 Ⅴ)(회사 Ⅵ)(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
회사법강의(제4판)(박영사)
어음ㆍ수표법강의(제7판)(박영사)
상법판례평석(홍문사)
상법개론(제18판)(법영사)
객관식 상법(제5판)(법영사)
판례상법(상)ㆍ(하)(제2판)(박영사)
상법강의(하)(제23판)(박영사)
상법사례연습(제4판)(박영사)
상법강의요론(제19판)(박영사)
영미어음ㆍ수표법(고려대출판부)
은행법강의(제3판)(공저)(박영사)
주석 금융법 Ⅰ(은행법)ㆍⅡ(보험업법)ㆍⅢ(자본시장법)(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
백산상사법논집ⅠㆍⅡ(박영사)
로스쿨 금융법(공저)(박영사)
금융법강의(제2판)(공저)(박영사)
로스쿨 회사법(제2판)(박영사)
로스쿨 어음ㆍ수표법(박영사)
로스쿨 상법총칙ㆍ상행위법(공저)(박영사)

작가의 말

제26판에서는 제25판 출간(2022년 2월 25일)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1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였고, 또한 “주식회사 기관의 비교법적 고찰” 등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ㆍ보완하였다.
위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제26판은 그 내용이 매우 up-to-date하고 훨씬 충실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많은 애독자들의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라며, 미흡한 부분과 새로운 내용은 계속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제26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ㆍ안상준 대표이사님, 조성호 이사 및 편집부 이승현 팀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3년 5월
정 찬 형 씀